사유지 무단주차 - 심층취재 쌍심지 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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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 08. 2017
- 내 집앞에 불법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경험이 있는가?
그곳이 도로나 주차구역이라면 지자체나 경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유지 또는 법률상 도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
자동차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는 현장,
그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쌍심지가 들여다 본다.
'심층취재 쌍심지 '는 딜라이브 채널 1번애서
월요일 오후 6시 (본방송)
화요일 오전 11시 25분 / 오후 6시
수요일 오전 11시 25분 / 오후 6시
목요일 오전 11시 25분 /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9시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9시
딜라이브플러스를 통해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층취재 쌍심지, 방송분 전체 다시보기▼
/ @user-pv4ew6be9k
내땅인대 땅에대한 세금도 매년 내는대
본인 사유지에 차를 세우면 땅 주인이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서 견인료+보관료 를 차주가 내야되는 법을 만들어야된다
내땅에 허락없이 주차햇는데 그걸막을법이 없다니 그럼 남의 땅에 들어가서 텐트치고 자도 되나? 이런 기본적인 재산권인정도 안하는 나라가 어디잇나? 당연히 내땅에 불법주차하면 견인바로하지. 그리고 경고줫으면 끝이지...
국회 의원들 왜 있는 거냐 대체
공동 주택 주차장 출입구에 술마시고 가로로 막아놓고 전화도 안받는데 경찰 시청 어느곳에 연락해도 해결이 안됨
법으로 만들어 줘야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가 불법이 아니라면 법을 바꿔야지요.
사유지에 주차할땐 적어도 사유지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차해라. 이게 상식이다.
우리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주차위반시 과태료 처분제로 일반주차 10배로 부과해야. 합니다
법이 없으니 맘대로 하는거.
사유지 무단주차 하고 전화안받는 운전자들 .. 본인들 가족 다쳐서 현장 가봐야하거나 급한일 있을때 똑같이 누가 막아놓길🙏
정말 짜증나내. 그럼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무단주차 견인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되는걸 왜 않하나..캐나다에서는 그런짓 하면 바로 견인시켜버린다.아예 견인회사 번호가 주차장 마다 다있고 경고문구가 다 있어서 무단주차는 꿈도못꾼다.물론 견인비는 후불제이고 차주가 돈을 내고 찾아가도록 되어있다.오히려 도로에선 주차딱지를 붙여서 더 벌금 싸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하면 견인비가 더 비싸다.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선진국형 법이 있어서이다..이젠 우리나라도 좀 해라.
국회에서 주차장 법을 고치고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취객이 선생님 차 박살내고있어요!!
개인도 견인 신청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면 되지 않나? 미국에서는 사유지에 주차하면 짤 없이 견인함. 표지판이 있고 그 것들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런 고충을 안겪어 봤겠지...다 셔터문 달린 개인주차장이 있는 저택에 사는 사람들 뿐이니 문제가 뭔지 알겠냐
법 자체를 바꺼라 이게 나라냐.
내땅에 이유 없이 주차했는데 견인을 못한다는건 더 이상하다 싶다
시민의식 필요없고.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면 일차 경고후 차 파손해도 죄가 없다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이걸 이용한다.
국회의원 일좀하고 대책좀 강구해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