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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 견인"…주차 테러 '사이다 결말' 어떻게 나왔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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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6. 05. 2024
- 〈앵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를 입주민이 차로 막고 사라져 버리는, 이른바 '주차 테러' 소식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서면서 속 시원하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로 경찰조차 견인에 나서는 게 과거에는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를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 막은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홧김에 통로를 막은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시간도 장시간 13시간이니까 장시간 방치했잖아요.]
결국, 차량을 강제 견인했습니다.
[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봐서 저희가 압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견인차를 부른 거예요.]
[아파트 주민 : (견인) 잘했다고 생각했죠. 자기 생각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과거에도 속칭 '주차 빌런'들이 종종 있었지만 곧바로 견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량.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자 결국, 주민들이 옮겼습니다.
지난해 인천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를 1주일이나 가로막았던 차량도 차주가 스스로 빼기 전까지는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사유지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유 재산에 함부로 손댔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주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은 어떤 근거로 강제 견인했던 걸까요?
형사소송법에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즉,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 영장도 받았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형사처벌받는 선례도 많이 있고,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행 도구로 압수하는 것이고….]
그동안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규연,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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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 "절대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건강보험 재정 고갈 카운트다운 시작 (ft.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 SBS / 교양이를 부탁해](http://i.ytimg.com/vi/4oVbrrgHE-4/mqdefault.jpg)
대한민국 어디든 곳곳에서 이 사라질 때까지 처벌해야 한다.
또 인천이냐 대단하다
@@user-jk1ec8je6u그러니까요.. 정치현수막 철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인천시가 이런부분에선 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 잘합니다.
인천 20년 넘게 살았는데 진짜 진상들 많고 돌i들 많음 경제가 안좋아 그런가 사람들이 악에 받혀 있는 느낌 전라도 광주가니까 인천하고 비슷한 느낌 받음 광주도 사람들이 악에 받혀서 예민함
국힘유정복이가 일은 잘함 송도 규제강화하면서 아파트시멘트천국 될뻔한걸 미관살리는중이고@@user-rk3bf1hg7o
@@user-ww5ww5uh8oㅋㅋ이런 ㅂㅅ들은 고향부터 왜구쌍도주제에 마계인천드립ㅋㅋ지금은 어디사누?
저런범죄가 누적되면 면허영구취소시켜야지.
그럼 무면허로 다님 ㅋㅋㅋ 그냥 차를 가져가야함
모닝이나 싸구려차로 막으면 밀어버리면됌 외제차는 솔직히 못밀겠음
폐차, 면허 백년정지, 벌금 십억
@@user-zv6gz8vv3x미련하면 댓글을 달지말어라 몇번의 주차빌런들을 법원에서 영업방해라는 선례를 남겼기때문에 경찰이 적극대응한거고 그전에는 그런판결이 없었으니까 적극대응 못한거잔아 댓글 빌런아
음주로 면허 취소 정지도. 무면허로 운전 많이합니다.. 어차피 저런 놈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먼저 시행한 경찰들에게 박수를..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빌런들에게 이런 법을 적용 하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칭찬할 내용이네. 경찰님들 잘 했어요. 박수 30번
☜😳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차량을 압류 해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이기적인 인간들이 너무많아 큰일이네요 . . .
압수 하여 강제 폐차 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렌트비용도 청구해야 한다.
😮
거기다 경찰지시에 불응하고 과도한 반항행위시 곤봉으로 무력행사하도록 법적으로 적극활용하라
세금도 팍팍 걷고 너무 좋네
이제 선례가 나왔으니 처벌을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인비용과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깔끔히 책임지도록 해서 남에게 피해를 못끼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강하게 처벌 했으면 합니다...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집에 침입 하는 경우에도 적극 적으로 방어 하고 제압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인간인지 신상공개도 해야하지 않나요? 꼭 처벌하고 주민들 불편도 청구해야합니다.
주차비도 같이 청구해라
손해배상도 ㅡㅡㅡㅡㅎ ㅎ
그렇게 한다네요
정부 고위급 아파트에 저런 빌런들이 자주 출몰했으면 경찰이 진작 머리 굴렸을 텐데 결국은 경찰이 법 적용에 태만했다고 볼수 밖에 ...
니가 하라면 해야돼?
@@user-ju3cr1kk9p 어
견인비용은 당연히 청구해야하고 범죄도구로 차를 이용했으니 차도 압류해서 공매로 처리해야지. 왜 범죄도구를 돌려줘.
어 그러네 범죄도구네 ㅋㅋㅋ
각서 쓰고 돌려받자 ^^
무슨소리심... 견인비에 차량보관료도 받아야지 ㅡㅡ
강력 처벌이 답
강제 견인시 파손 되더라도 손해배상 해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런 일이 3번 누적되면 차량 강제압수 시켜야한다.
전부다 피해보상 시켜야함 아주 꼴갑을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드뎌 바른 처벌이 나왔군요. 널리널리 퍼져서 주차빌런들 싹 사라졌음 좋겠네요
시범케이스로 엄벌에 처해야 다른빌런들이 사라집니다
속 시원하네요
환영합니다!!!
이건 업무방해로 형사처벌도 강행해야 합니다.
진작에 할수있었는데. 나라가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지원좀 많이좀 해줘라. 저런일로 고소를 당하면 나라에서 막아줘야지!!!
당연한 조치를 잘 했다 칭찬하는 현실이 웃깁니다.
소방관은 물에빠진 개 건질 정도로 인력이 남아도는거 같던데요.
@@user-sj2yh4hc3u
민원 넣어도 정당하지 않은 민원은 무시해도 됨.
개를 구할때 다른 방향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구조가 늦는것임.
그런 이유를 대면 충분히 악성민원을 무시할수 있는 구실이 생김
@@user-sj2yh4hc3u
못 믿겠으면 유튜브에 ''얼음깨지면서'' 라고 검색해보면 119에서 개구하는 영상 나올겁니다
그외에도 119 대원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표창받는 영상도 있으니 그것도 보세요
지금 소방청 업무중 개를 구하는것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해야하고 시간대로 벌금부과 하고 입주자들도 고소를 해야한다
당연히 견인해야지. 벌써했어야 하는일이야. 한 개인이 저렇게 대중에게 피해를 줄수는 없는거지. 정말 속이다 시원하다. 이제부터 제발 전국적으로 저법이 적용되기를 바란다.
저런 경찰분들이 많아져야 한다!!!! 너무 잘하셨어요~ 목소리에서 강인함이 느껴지시네요~
진즉에 해야할 조치사항임
당연히 처리 했어야 할 일을 법이 스스로 구멍을 만들어놔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음.
압수했으니 돌려주지말고 폐차처분까지 부탁해요
자리 2개 차지하고 주차한것들도 다 견인해라.
벌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아파트내 주차빌런 신속하고 강력하게 견인. 처벌하는 법이 꼭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차량 압수만 해도
좋을듯....
민주당 국개들아 의원 수 많다고 자랑질 말고 법 좀 만들어라 이것들아
이런 주차범죄는 이 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이 업무방해등 그 손해배상 청구로 하면 상당한 금전적 보상도 해야 합니다.
부담을 역으로 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런건 다수가 불편하고 행복추구권도 사라진다는게 어디있나요? 바로 법으로 강제적으로 벌금맥여야지요. 그리고 강제로 견인하고요.
예전에도 얘기한건데
산간오지로 견인시켜버리라고
그리고 보관료 받으라고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서 잘했다
인천 서부 경찰서는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시네요 ^^
고의적인 악질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좋아요~ 이런 판례가 있게되면 앞으로 같은 식의 주차빌런들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저런 민폐를 끼치는 나쁜놈들은 그냥 징역을 먹여서 범죄자 낙인을 줘야함
벌금과구속처벌 차량은 강제 폐기시켜야한다.
그건 아니고 ㅋ,,
야 거리에 침 뱉아도 사형시키라고 해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 공권력이 조작 고문 납치 살해 학살 암매장 하던 시절...근데 공권력이 과하면 그 칼은 너한테도 닿는단다 그래서 인권이 강화된거고 이젠 시대에 맞게 다듬어야지
민주당 국개 놈들아 법 좀 만들어라.
벌써 이랬어야 하는거 아니냐 넘 늦지~ 저런차는 불을 싸질러버려야~
ㅋㅋㅋ 그건 좀 심하고...
러시아는 그데로 가져다 패차시킨다
굿
@@ngannou661저런 차 박살내도 되게 해야함
경찰 멋지십니다!
저 입주민 구속까지 시원하게 가시죠!
좋은 선례가 남아서 좋습니다ㅎㅎ
이렇게 처벌하면 저런인간 안나옴.
입출입 못했으니 입주민 모두에게 피해보상하게해서 인생 나락가게 만들어야함.
주차비 20배 부과 1시간 마다 ㅋㅋㅋㅋ
저런일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중대범죄로 처벌해야됨. 화재라도나면 어찌할라고?
박수!
속이 시원하다
차량 견인비용과 주차비용, 공권력 투입비용등 모든 항목 추가해서 비용청구해라
공격력 투입비는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경비 월급 다 나가는데 너무 심했다ㅋ 그럼 경찰은 사무실 앉아서 하는 업무만 함? 범죄자들 앞으로 공권력 투입비 다 붙겠다ㅎ
공격력?
@@user-ro5ex8pm3q??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user-ro5ex8pm3q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시간에 발생할수있는 시간에대한 벌금을 얘기한거 같은데 님은 무슨 🐕 짓는소리?
세금으로 일을한다고 얘기하고 싶은것 같은데 당신같이 말도안되는 논리가 지금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해봤는지.
@@user-ro5ex8pm3q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댓글 작성해주셨으면하네요;;; 진짜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투입비용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데 저 사람한테 비용 청구하는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범죄 발생할 때 마다 공권력 투입비 그 범죄자한테 청구할꺼냐?'
최대한 머리굴려봤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거 맞나요;;?
근데 '경찰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업무만 함?'
구상권 청구 더하기 견인해서 끌고와서 주차해 놓은곳에서 주차요금 징수 추가요망
주차요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차량을 압류하고 경매 처리해서 국고로 쓰던지하고 저런 악의적인 행동은 봐즐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렇게 막고 있는데 응급 환자나 화재라도 나면 그땐 심각하죠
@@uuu9215견인도 못하는 판국에 현실성있는 얘기좀 …
해당 경찰관분들 정말 엄지척! GOOD!!!!!!!!! 저런 경찰분들은 존경합니다
저런 압수한 견인 조치도 사실 위험하죠
압수의 필요성이 있어야 압수가 가능하죠
압수의 필요성은 오로지 증거물 또는 몰수물일 경우에만 가능하죠
증거물로서는 압수할 필요가 없죠
이미 cctv나 사진촬영으로 충분히 증거가 부족함 없이 확보되어있으니까요
자동차가 소유가 금지된 물건도 아니니 몰수물도 아니죠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하지 않는 것도 압수의 필요성이 매우 부족하기때문이죠
결국 저 차량 소유주가 사선변호인 선임해서 압수한 조치에 대해 다투게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user-uo3ss9mr6n 방구석 아갈 👍 풉
결론은 판사임 , 저것도 판사가 압수물이라고 동의하지 않있으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경찰이 큰 곤욕을 치렀을꺼임
@@user-uo3ss9mr6n하지만
법원에서 압수영장이 나왔다는걸
@@goodhouse0723 그건 인정!!
허나 압수의 필요성은 여전히 납득이 안되네요
압수영장 청구와 발부는 피압수자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하는것이기에
추후 본안의 재판 과정에서 사선변호인 선임해서 압수의 위법여부를 다툴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궁금해지네요
진짜 이기적인 인간들은 벌 받아야한다
오~~좋네요!!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적극적으로 견인해 주세요!!
저기에서 한발더나간다면 범죄도구로 인정하고 공매처리 후 금액은 국고로 환수한다면 딱 좋을텐데
좋은생각입니다.
속이시원하네요
그리고 교통방해로 구속수사 원칙 까지
와 박수👏🏻👏🏻👏🏻👏🏻
울아파트도 경찰좀 와주라 정신나간것들 너무많다
구상권까지 완벽
속이 시원하네요~~~
저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견인해서 폐차장 프레스기 위로 옮겨버려야 함
속이 시원하네 시원해 아주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 졌음 좋겠다.. 아.. 그렇군.. 저렇게 막고 있는 차가 있다면 신고할때 막고 있는 불법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 즉시 견인이 되겠죠.. 그냥 지게차 같은걸로 어디 그냥 언져 버리면 안되려나...
잘했네.. 처벌도 이루어지길..
대한민국 어디든 곳곳에서 이 사라질 때까지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잘해어요. 최고의 경찰임. 진즉에 해야할 조치사항임
그래 경찰은 이렇게 신속 정확한 일들을 해결 해주길 원하는거야.
경찰을 보호해줄 제도가 있다면 미국처럼 속시원히 나서겠죠.
법과 제도, 예산, 처우가 뒷받침해줘야 하지
사이다만 바라면 할 수 있나?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자식들 교육 잘 시켜야됨.
저런 괴물들 안 만들려면
견인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 청구까지 해야됩니다 법을 강화해서 다수에게 피해주는 사람 정신 차리게 해야됩니다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이번에 속시원히 처리안했으면
나중되면 정말 입구를 트럭으로 막아버리는 새키도 나올거임
그러다 아파트 내에 불이나던가 긴급상황발생하면?
난 저런 주차빌런 얘기나올때마다
예전에 학원 원장님 단지내에서 사고났는데
입구막던 차량 때문에 늦게 구급대원분들이 들어오신거 생각나면 너무 화가남
법이 전부가 아니다…법의 바깥은 도덕과 상식이 있는 건데…그게 무너져 버려서 참 안타깝다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견인비 공무원출동비 아파트 주민 주차장 이용불가능 위로비 등 청구할수 있는것은 모두 청구해야 한다..이런 선례와 판례를 남겨야 빌런들이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차량은 압수하고 공매로 넘겨서 국가로 환수해야 한다..왜 이런것을 못할까..마동석이 출동해야 하는것인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결론은 마동석이 와도 못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북한 독재국가가 아닌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이기때문이죠
저런 압수한 견인 조치도 사실 위험하죠
압수의 필요성이 있어야 압수가 가능하죠
압수의 필요성은 오로지 증거물 또는 몰수물일 경우에만 가능하죠
증거물로서는 압수할 필요가 없죠
이미 cctv나 사진촬영으로 충분히 증거가 부족함 없이 확보되어있으니까요
자동차가 소유가 금지된 물건도 아니니 몰수물도 아니죠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죄현장에서 압수하지 않는 것도 압수의 필요성이 매우 부족하기때문이죠
결국 저 차량 소유주가 사선변호인 선임해서 압수한 조치에 대해 다투게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무개념 국민은 법적심판을 꼭 받아야합니다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구속수사해라
와.. 진짜 제대로 된게 또하나 나왔네.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머리에 두부든 한사람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 마땅하지
제발 법좀 고쳐라. 요번건은 아주 빠른대처로 잘 하셨네요
국회의원들이 지들 밥그릇 싸움에만 관심있지 국민들 일에는 관심 없어요...
192석은 민생은 관심없고 김건희틀검 윤석열 탄핵만 관심있어서 법개정 힘들듯
@@user-un4oq8bx9z 잘 못하면 탄핵 해야지.
잘했네요!
이제 구상권청구까지 진행이 잘만되면
저런 빌런들 처벌이 훨씬 수월해질거라 봅니다.
처음이 어렵지 판례가 남으면 그 이후부터는
자리가 잘 잡힐거라 믿어요 ^^
속이 다 시원하네요~~
1:42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다
1:50 즉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저런 압수한 견인 조치도 사실 위험하죠
압수의 필요성이 있어야 압수가 가능하죠
압수의 필요성은 오로지 증거물 또는 몰수물일 경우에만 가능하죠
증거물로서는 압수할 필요가 없죠
이미 cctv나 사진촬영으로 충분히 증거가 부족함 없이 확보되어있으니까요
자동차가 소유가 금지된 물건도 아니니 몰수물도 아니죠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죄현장에서 압수하지 않는 것도 압수의 필요성이 매우 부족하기때문이죠
결국 저 차량 소유주가 사선변호인 선임해서 압수한 조치에 대해 다투게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필요성을 따지지? 범행도구인데..
업무방해에 대한 범행도구이고 영상 후청구 실시하면 문제없음
저것도 다 검사 판사가 경찰 편들어줘야지 최종적으로 판사가 무죄 때리면 다시 도루묵이요, 뉴스에서 선례가 있다는 것들은 까보면 다른 경우일 가능성이 많죠, 아예 도로 한복판에 차량 세워놨다던가, 디테일하게 다른..적극행정이지만 그래도 불안한 것은 사실, 그래서 법제정 등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데, 그 역할을 맡은 직군이 국회의원인데...
업무방해죄 유죄가 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저렇게 판단한것 같네요. 인제 업무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판사가 압수물이라는데 동의안해줬으면 경찰이 큰 곤욕을 치렀을껄
악의적인 불법주차를 나라에서부수는것도 아닌 견인조차 못하는게 맞나? 나쁜짓은 온갖 방법으로 법을 이용또는 피해서 다 하는데 진작에 법을 교묘하게라도 이용해서 처분을 했어야지
그런거 잘하면서..
따봉👍
꼭 소를 많이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는 이나라.
당연한게 굉장한 업적마냥 뉴스에 나오는 이나라.
정말 잘했다 속이 후련하다 지금까지 왜 못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식으로 법으로 통제 합시다
구속시키고 폐차시키자
상식이 없다. 사유지라도 법적으로 들어와서 행정명령을 할수 있는 법이 개선 되야할듯. 도가 지나치고 그피해가 너무크니까
제발좀 이런 일이 계속 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저렇게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경찰분들 👍
남의 피해 생각 안하고 저런 행동 하는 사람은 교육을 못 받은거냐 지능이 딸리는거냐 양심 안찔리나? 주변에 저런 사람 있으면 너무 싫을듯
아무리 분이 나도 먼저 저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심각성을 알고 또 앞으론 신고 즉시 견인조치하고 관련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걸 왜 이때까진 손놓고 있었는지
처벌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정말 속시원하게 처리하셧네요!!
이런 주차빌런 무개념 인간들은 강력 처벌해야함!!
이제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박수~~~~
이건 잘햇네 주차 빌런들 엄중히 처벌 해야됨!!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압수 할 수 있고 처분도 가능하다. 압수하여 국고 환수 해야 한다.
사적 감정으로 다수 또는 일부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이젠 근절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손배청구등
은 적용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건 발생하면 지금처럼 강력히 초기에 견인조치해라.
아주 핵사이다네...👍
저렇게 처리해준 경찰관님과 그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모든분들 특진과 포상줘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상에서 따지는 법률 판례와 관습은 개인의 자유와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욱 훼손되고 침해가 된다라면 개인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것이 법입니다.
먼소리지 판례가 나오기시작해지면서 가능한건데 그럼 판사한테 해줘야지
불법주차 차량 매각후 담당 경찰 포상 적극 진행하라
저런 압수한 견인 조치도 사실 위험하죠
압수의 필요성이 있어야 압수가 가능하죠
압수의 필요성은 오로지 증거물 또는 몰수물일 경우에만 가능하죠
증거물로서는 압수할 필요가 없죠
이미 cctv나 사진촬영으로 충분히 증거가 부족함 없이 확보되어있으니까요
자동차가 소유가 금지된 물건도 아니니 몰수물도 아니죠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범죄현장에서 압수하지 않는 것도 압수의 필요성이 매우 부족하기때문이죠
결국 저 차량 소유주가 사선변호인 선임해서 압수한 조치에 대해 다투게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견인을 넘어서 범행 증거로서 압수하고 폐차까지 해야함
강제견인 + 견인비 청구 + 정신적피해배상 및 손해배상 다시켜야함
엄연히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주는 범죄행각인 엄하게 집행해야됩니다
벌금&차량압류까지 당연한겁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 가차선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한다
그런걸 자꾸 넘어가니깐 이런일이 생기는거다
그걸 이제서야 안거냐?? ㅡㅡ
사유지라도 범죄는 처벌로 다스려야지... ㅡㅡ
진작에 그래야 했던거 의회는 이런거 빨리 해결해서 근거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인으로 끝나지말고 처벌도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처벌셈 업무방해뿐 아니라 교통방해도 돼는데 교통방해면 10년까지 가능함
견인 후 강력 처벌해야 한다!
견인하면 끝인가? 형사처벌, 모든 운전면허 영구 취소, 신분공개... 완전 망신시켜야지
이래서 판결이 중요함! 판사님들 잘합시다!
강력한 처벌해라 저런 인간들은
법 같지도 않은 법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이 많네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