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제2 국가산단 ‘청신호’…개발제한구역 해제되나? / KBS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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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 02. 2023
- [앵커]
포화상태인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660만㎡ 규모, 국가산단을 한 곳 더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인데, 경남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창원 지역의 오랜 염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이뤄질지 관심이 큽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2,500만㎡가 모두 분양돼 90% 이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이 비좁아지자 인근 야산을 헐어 확장을 계속했지만 오래전 이미 한계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제2 창원 국가산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류효종/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 : "현재 약 300% 정도에 달하는 (기업) 수요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국가 산단은 수요에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예정한 규모는 660만㎡, 현재 창원산단의 1/4 정도입니다.
대상지는 창원시 북면과 대산면, 동읍, 창원대 부근 4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농지보전과 상수원보호, 도심지 인접 문제 등이 지적됐고 지난달 말 경상남도는 북면으로 압축해 국토부에 최종 제출했습니다.
산단 예정지 상당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경우 창원권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해 업무보고에서 전국에 국가산단 10곳 정도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지난달 말 전국 18곳이 신청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원자력 발전 산업이 살아나고 있어 창원 제2 국가산단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경상남도 산업단지정책 담당 : "(방산·원전 업체의) 전국 50% 이상 저희 도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원전 산업단지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봅니다)."]
국가산단 신규 지정은 다음 주까지 국토연구원 평가를 거쳐 이달 말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남 전체 제조업 생산의 40%, 전국 산업단지 5번째 규모인 창원 국가산단이 내년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김민재/그래픽:김신아
![[헬로이슈토크] 커지는 '창원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http://i.ytimg.com/vi/bfoO7eK0ZTI/mqdefault.jpg)
![[헬로이슈토크] 커지는 '창원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img/tr.png)
![[대담한K] 말 많은 ‘에코델타’…현안과 계획은? / KBS 2024.07.18.](http://i.ytimg.com/vi/5AgX_qrk9Bw/mqdefault.jpg)
지방 좀 살립시다...
ㄹㅇ
창원이 지방 아닌가요
전라국 광주에도 공단하나 만들고 싶으시단 얘기이지
창원은 좋것다 현대로템 탱크공장 / 한화디펜스 자주포공장 / KAI에 전투기공장 / 천무다연장공장 / 각종기갑 군수장비 개량사업 등등 군수품 공장만 확장할려도 공단하나는 더 만들어야 겠내요
지방 살린답시고 강원도 깡촌 개발하지말고 원래부터 큰 지방도시나 살려;
부산이랑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핵심 도시인데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30년을 걸쳐 30만명 빠졌던 부산인구가
7년만에 20만명이 나가는게 말이 되나;
강원도는 공단없어요 그런데다 공장지으면 수도권 물오염 된데요
원주에 조그만 공단하나 있는데 주사기 바늘같은 의술 소모품 만들던데요
충주공단도 하나있는데 비타민 영양재 건강식품 그런것들 만들더라고요
창원도 큰지방도시인편임 100만인구 넘었는데 광역시 가능한거 경남에서 막은거라 특례시인거
하지마시길 산업단지가남아돈다 지금미분양천지이다 다해먹을수가있다하지마시고지금분양하는산업단지잘분양하시길 ^^
그린벨트는 주택과 산업단지를 위해 존재하는 개발유보지가 아니지 않나? 후손과 환경을 위해 남겨둔다며? 국토부가 말해봐라. 산업단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땅주인들의 복지를 위해 취락지 부근 300미터도 해제해라. 그들도 국민이다..
창원은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겠네요...
부울경 메가시티 버리고 이거에 올인하는건가?
@@kimx5 그런대 부울경 버리고 이거하는건 그냥 조삼모사도 못한 정책이지
저기도 50주년이면 역사가 만만찮네. 글고 저 정도 상황이면 이제 부지 확장 해야지.
지방 좀 살려줘요.
북면에 농장하는분들 떼돈벌겠어 ㅋㅋㅋ
@@kimx5 단감 과수원 하는친구집 있는데 대박남
그린벨트,전면적으로해제해서산업에 원동력이대어야합니다.
부울경 IT 기업좀... 밀어주세요 ㅜㅜ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땅의 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산은 산지법, 농지는 농지법, 기타 관련법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과 우량농지는 국가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개발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훼손된 곳, 취락지 부근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또한 서울 인근이라도 자투리땅, 취락지 부근 땅은 우선 해제해야 한다.
정치가는 국민의 재산에 손대어 미움을 받는 것을 배가 암초를 피하듯이 해야한다. - 마키아벨리. ..
.. ..
전면해제만이 정답입니다.
개인사유지 재산권 침탈 헌법 불일치 된 사안인데 무슨짓거리인지?
개인사유지 전면해제하라
@@kyuheonchoi6085
녜, 맞습니다.
왜 남의 소중한 땅을 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지..
왜 다른곳도많은데요
산을 깎아 바다를 매립해 공단을 건설하면 국토도 넓히고 문전옥답도 보존하고 도랑치고 가재잡고~~ㅋ
뭘 또 해드실여고? 로봇랜드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아직 빈곳이 전국 4번째로 많은데 북면에 만들겠다고, 또 뭔? 사기를 칠여고
밑에 기대하거나 믿는 노예들 많네 ㅋㅋㅋㅋ 이래서 해먹어야돼...
발표안하노ㅋㅋ
지금도 미분양 천지다 ㅋㅋㅋ 그와중에 창원 공무원 윗대가리 친인척들 북면에 땅 다있다. 그거 설거지 해주지마라
전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구창원은 창원 대로 남쪽 대로변 아파트들이 문제다. 기부대양여로 하던.. 이번 창원대 부근 풀린곳과 환지좀 해주라.
일딘 거기 8000세대 주민들이 다른 구창원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기산다. 내가 기억으오 월드메디앙과 인근공장의 민원싸움을 기억한다.
시민의 건강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칭원대로 남쪽 공단지대 사이의 아파트들은 다 옮기고..대로변은 완충녹지와 관공서 마트.. 신식공장들오 채워라
구창원은 전국의 다른 지방공업도시 고도화 사업 (지방의 일꾼들이 좀 살기좋게.. 수도권 발가락끝에라도 가게끔) 를 추진할때 통합시로.. 균형균령하며 외치는 마산에게 퍼다주다 지금 누가봐도 도시경쟁력을 많이 잃었다.
창원에 딱 들어서면 대로변 을시년 스러운 흉물 아파트 단지와.. 중앙동의 1종 전용주거지역이 문제다.. 전국에 이런 몰골은 보기힘들다.
도심내 전봇대 전선들 없는 전선지중화도...
관광오는 외국인들에 보여주기 부끄러울 지경..
도시 미관이 개판오분.. 거미줄임...
지방은 정말 재개발이 같은 것 아예 없고, 도시 정비라고는 없는 개판이고, 아무것도 볼 게 없더군요. 그렇다고 도시가 깔끔하기를 하나.. 낡고 낡아 슬럼화 심각하고, 활기가 사라진지 오래됐다는 느껴짐. 수도권 있다가 지방에서 나름 큰도시라고 하는 창원 와보고 와 .. 완전 깡촌 느낌나서 놀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리도 변화가 없을 줄은... 전부 노후화 되고 지하철조차 연결 안 돼 있고,
8090년대 들어선 1기 신도시보다 못하면 어쩌자는 건지 지방차별을 넘어 지방을 개취급하는 한다는 게 절로 느껴짐..
여기도 부동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개인의 땅이다. 남의 사유지를 가지고 강제수용이라는 수단으로 국가, 지자체가 날강도짓을 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반인권적, 비민주적, 위헌적인 정책은 이제 바꿉시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처름 개발독재의 사고방식으로 비민주적, 비인권적으로 철저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억제하는 나라는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미 도시는 Sprawl 확장되어 그린벨트를 넘어 커져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놓인 육지섬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위해서?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는 국민 기만이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푸르게 숲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의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허파가 소비할 맑은 공기, 탄소중립은 그린벨트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장동개발에서 보듯이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조성한 그 땅을 고가에 건설사에 되팔거나,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그린벨트 땅값이 오르지 않게 드론까지 띄워가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있고, 기반시설 설치 등은 애써 해주지 않고 있다. 땅값 상승을 억지로 꾹꾹 눌러놓고 있는 것이다. 최대한 싼 값으로 그 땅을 강제수용의 형태로 가져가야 수익을 더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주거단지, 산업단지를 위해 존재하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그 땅을 언제든 빼먹을 수 있는 곶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거나, 공원으로 만들 생각은 아예 머리에 없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장동 김만배일당들은 땅소유주들에게 시세가 평당 400만원인 땅을 평당 200만원에 강제수용해서 건설사에게 평당 1,300만에 팔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 평당 3,60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조폭을 동원하여 억울하게 강제로 수용을 당한 그린벨트 땅 소유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까지 했다고 한다. 공공과 건설카르텔이 챙겨간 수익은 그린벨트 땅주인들의 피눈물이다.
국가, 지자체, LH와 건설카르텔이 공익, 후손, 환경을 내세우며 민관합동 날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환경단체, 한자리 얻고자 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만극에 가담하고 있다.
국가, 지자체, LH와 건설카르텔이 환경단체의 주장을 핑계삼아 기존의 연극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민주적으로 떳떳하게 하면 된다.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정책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와 전체 국민들이 이 거대한 비민주, 부조리, 불합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 연민심없이 잔인할까? 자기네들의 땅이 아니라서 그런가? 자기네들이 원주민땅의 강제수용으로 인한 매입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으니까 모른 척하는걸까?
일부 개발제한을 해제한 취락지는 사람사는 집만 덩그러니 해제하고, 나머지 땅과 도로들은 그대로 그린벨트로 묶어두니 식당, 편의점, 근린상가도 없고, 1970년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같은 기괴하고, 황량한 모습이 되어있다.
현대판 위리안치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취락지 부근 반경 300m 정도는 해제해줘라. 수퍼, 편의점, 식당, 이발소, 생활편의시설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박정희때부터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땅의 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산은 산지법, 농지는 농지법, 기타 관련법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과 우량농지는 국가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개발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훼손된 곳, 취락지 부근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또한 서울 인근이라도 자투리땅, 취락지 부근 땅은 우선 해제해야 한다.
정치가는 국민의 재산에 손대어 미움을 받는 것을 배가 암초를 피하듯이 해야한다. - 마키아벨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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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be.8555 국토부 꽂놀이 패가 그린벨트...강제로 묶어서 쓰고 싶으면 강제로 뺴았다시피 해서 집지어 팔아먹고 한마디로 눈먼 돈 뺴먹자는 수단으로 그린벨트를 강요하는 것....이건 공산당 법이다.
@@user-sz2jj9es5s
맞아요. 공산주의 날강도
썩열이가 '자유자유'외치더만 정말 토건 부동산업자들의 자유세상이 되었네 4대강 난도질에 이어 이땅의 숲이 도륙나게 생겼구나
일거리 생기면 좋지요
언재까지 알바만 하실려고
투기살리려발악을하는구나
조선통감부 령 제 7호로 인해
창원부 (창원,마산,진해,김해함안일부 넓이) 창원 지명이 일제에 의해 사라졌다.
100년만에 지금의 통합창원시로 일제가 없앤 창원 지명을 겨우 회복했다.
창원은 경남의 광복후 정식도청소재지 40년이다.
다른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던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부산대)는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전부 수십년 전에 인가했다.
경남의 도청소재지에 50년역사인
국립 창원대학교만 불합리하게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지속 미인가다.
서울에서 해인대교명 진주로 이전한 사학재단 대학이 다시 통합창원시(마산)으로 이전해오면서 경남 도명을 선점하고 도청소재지 국립대 몫의 사대인가가 사립대로 먼저 이루어젔다.
당시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학교만 쏙 빼고
경남의 중심 도청 창원과 무관한
인천소재 백병원재단인 신설 김해 인제대(현재부산으로변경)개교했고
비도청소재지에 창원보다 몇배 소도시인 진주에 실수요무시하고
진주에서 도립대 출범후
국립대 변경된 경상대로
(광복후 정식도청소재지 창원쪽 국립대보다 먼저 사대,의대 뜬금 선인가) 이루어졌고 ? ??
그러함에도 경남의 도청소재지 40년째인
50년 역사 국립창원대학교만
불합리하게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지속적인 미인가다.
국립창원대학교
(의대.로스쿨.약대.사대)즉시 인가하라.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 경남의 40년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조차 수십년간 하지 못하게 하고
경남의 비중심지 일제도청2년소재지에서 발원한 다른 대학들 마치 담합하듯
수십년 전 억지 짜집기한 구도를
계속 당연시하고 정당성 부여해선 더욱 안될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립창원대학교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즉시 인가에 주력하라. .
합법적인 경남도청 창원에서만
40년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국립창원대학교의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 금지와 설치학과 차별은
부당하고 위헌적이며 매우 철면피한 직업선택차별이다.
이러한 구악과 폐습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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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나갔네!!
최은순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