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20년만에 개편…토지 규제 혁신"/한국경제TV뉴스
Vložit
- čas přidán 7. 09. 2024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와 농지의 규제를 풀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은 풀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입니다.
#민생토론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기사원문보기]
www.wowtv.co.k...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하세요!
#한국경제TV뉴스 #뉴스플러스 #경제 #투자 #한경 #김민수앵커
△'한국경제TV 뉴스' 유튜브 구독
bit.ly/3nlLPEu
![지방 '땅 규제' 다 풀지만…난개발 우려도/[이슈플러스]/한국경제TV뉴스](http://i.ytimg.com/vi/Fh4xOpdlWIU/mqdefault.jpg)
![지방 '땅 규제' 다 풀지만…난개발 우려도/[이슈플러스]/한국경제TV뉴스](/img/tr.png)
![[#질문들] 자영업 세계가 바뀌고 있다!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자영업은? #엠뚜루마뚜루 #볼꼬양 MBC240713방송](http://i.ytimg.com/vi/DpN5Xc9Y38U/mqdefault.jpg)
!["주식 다 팔아치우겠다" 강남 부자들 대혼란/[+PICK]/한국경제TV뉴스](/img/n.gif)
그린벨트는 국가땅이 아니 모두 주인 있는 땅이네요
사 유 재 산 이라고하지요
개인재산 침해네요
민주주의에서 남의 사유재산 권리를 1도 주장할수없고 세금만 내고 있네요
남좋은 일만 50년 동안 했네요
이제는 찾을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야지 사유제산을 왜 맘대로 못하게 하냐 다 풀어줘야한다
농촌도 토지거래 규제좀 풀고 주택시공규제도 풀자
조건없이다풀어야됩니다.50년간목메달아죽을지경입니다
맞습니다
농지법 개정하라
내땅에 내가농막놓고 데크나 차광막도 못하게하는 탁상행정은 반듯이 고쳐야됩니다 직접농사를 지어보십시요 데크나 차광막이 얼마나 유용한지..
에휴 멀 알고나 규제를막는지원
농막규제 풀어주십시요 반듯이 꼭
읍소재지 농림지역 해제해야
농촌 인구가 증가한다
농촌에 사는 입장에서 도시사람들은 별생각없이 보존 그러지만 촌은 죽어난다
땅값은 몇10년째 제자리고 쌀값도 제자리 ... 촌에 규제를 풀어야 시설도 들어서고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그린밸트 푼다고 촌에 시설이 들어 오나요? 바보도 아니고... 돈이 되야 시설이 들어 서는데, 촌에 무슨 돈을 벌 수 있다고 시설이 들어 올까요. 그건 그냥 정부에서 복지 사업을 해야 가능한 거지
@@SHEnHIM 적어도 울산지역은 그린벨트 풀면 공장들 우후죽순으로 생기긴 할꺼임. 안그래도 경제 슬슬 올라가는중
지방 소멸 되니
인구 감소
대통령의 의지를 해당부처 장관등 주요 공직자들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이참에 불쌍한 농민들의 목을 죄는 악질같은 법은 제거하고 지방공무원들의 횡포도 막을겸 완전 해제를 하였으면 합니다
3대가 눈물겹도록
기다렸는데 한풀어주셔요
확풀어야 경제살립니다
농지법 축산법 검토해야 합니다
탁상행정 뿌리 뽑으세요
20년 유지된거면 개편할만하다
20년이아닙니다
60년 동안 발목 잡힌데도 있습니다
지방에 대기업 외국에서 돌라 오게해야
사유재산 그린벨트 다 해제합시다
진짜 풀어 줘야 하는곳 이나
풀어 줘라~~~~
8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왜???안 풀어 주냐???
도심과 비도심을 떠나 그러한 곳은 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제에서 필요하면 풀어서 사용하게 해야 한다. 반세기 전에 가난하던 시절에 부동산 정보 독점해서 개발이익 독차지하던 시절에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제법 현실에는 괴물이 되어있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지자제에서 지역 살림을 할수 있도록 필요하면 알아서들 풀어서 사용할수 있게 해야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걸 막울수 있다.거기다 제떄 풀어서 사용하면 그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되고 거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거다.옛날에 묶어 놨다고 무조건 안되라는 거 보다 필요하면 풀어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힘을 실어 그린벨트 규제를 아에 없애자.
50년되 땅을 묶어놓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도 재산세 건강 보험료 많이 나와서 못살겠다 대덕연구단지 주민들은 땅 때문이다 하루빨리 토지수용 바랍
이거노릴려고 싸게산거자나ㅋ
개발도 미루면서 묶어 놓고 세금은 다받아가고 토지주는 행실도 못하고 이러니 나라가 사가 던가 아님규제를 풀어서 토지주가 사용할수 있도록 하던가 ,,이러한 공산당법은 자본주의 세계나라에서는 오직 한국뿐임. 정말 이기적인 나라이기도 함. 이런 어거지 불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없었음. 이제는 좀 풀리는 것 같으니 그나마 다행.
시골 농지. 매매
돼게 좀 해주세요
대출이 많아서
죽겠어요
도시사람이 논을사야돼는데 논을 안삽니다 무슨 나라가 이런법을 만들었나요
시골짜투리 절태농지 다풀어야지
쉼터 및 주말농장
잘한다
우리도 1000평 농지에 만들어야지
농막규제나 제발 풀어주세요. 말 풍선만 띄우지 말고 맘 놓고 주말 농장 운영할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농막에서 살지 말라는건데? 별장을 짓고 세금을 내던가 하세요 아줌마😂
농막 규제 많이 풀고 있는것 같은데 이번에도 규제 완화 한다고 하고..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기대해 볼만
선거 몇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구역내 는 무조건 풀어주세요, 아무소용없는 땅도, 농지나 야산이라 묶고 놓으면 농사는 안짓고 개발도 안되고 도시내에는 이용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좋은 말씀 ..
수도도 여러개로 해야 서울에 폭격 맞으면 골로 가버러 위험성을 분산시켜야 2:08
ㅎㅎ 좋습니다
지지율50%되겠어요
농지법 개혁쫌 해라
30년동안 10번은 더 해제한다햇는데,,,,뭘 ? 해제했냐 ?
응원합니다
말만이 아닌 진짜 풀어주쑈
놀이공원 아울렛 만들어 주십쇼 갈때가 없습니다 노잼도시 울산
이제 5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토의 떵 원주민의 원한이 사무친 땅 조금이나마 빛이. 드나봅니다.
사유지가 그린벨트 인곳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고 땅헐값에빼앗아서 땅장사 하거나 측근들 수천억 벌어먹게하는게 정상인가 후손이 왜개발안해서 힘들게하냐고 하는게 그린벨트 다 그린벨트 전과자 올림
풍요롭게 살수있도록 그린벨트해지 하여 살기좋은 시대가 열린 대한민국 되었으면 합니다
수도권은 언제나 풀어주나요?
잘 하였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린벨트는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린벨트가 필요하면 국유지로만 하기 바랍니다.
시골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
수도귄도 전부풀어야지
선거용으로 지방만 한다는거야
전국민환경세 신설해서 그린벨트토지주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반대하는놈들에게는 환경세를
백만원씩 물려야 한다
잘한다 남의땅 가둬놓고 세도 안주고 국가 폭력 당햇다 정부를 고소 고발해야 된다 다신 못하게
그린벨트 파괴 해야합니다 행정족쇄 공산행정 제거 강제수용 그린벨트 파괴 해야합니다
환영합니다 개인 허가만이 슈퍼 중소기업이 발전 전투 형세로 개인 발전 할겁니다
시구청 Lh 도시공사 투기범 새끼들 쳐나대지 마라 혈세도둑 버러지 새끼들 쳐나대지 마라
윤대통령님 칭찬합니다
👍👍👍💯💯💯🇰🇷🇰🇷🇰🇷👍👍👍
정치를 잘해야지용 막풀고 해봐야 그동안 봐보들만 살았나요 국민동이하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요.
잘한다 확다 풀어버리자~!!!
농업진흥구역이니 뭐니 이런 시대착오적 제도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말로는 식량안보라는 미명하에 농지를 소유하고 묵묵히 농사지은 사람들! 의무만 다한것 같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시대적 요청임을 정치하는 분들은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직불금 올려주는 것도 반갑지 않다. 농지법의 전면 개정의 파급효과가 대한민국 전국토에 두루 이어져야 한다. 규제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농민들의 현실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길 바란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공분만 살 뿐이다. 현실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짜공약이네ㅋㅋ 지방에는 돈쓰기싫다 이거군
이제 경제가 돌아가겠네
조건없이 풀어주십시요 다른 일자리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농업 진절머리 납니다 진짜 평생한 댓가가 이거라니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할 일입니까?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대충 정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상의와 토론, 그리고 여론에 대한 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득과 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납득시킬 시간 역시 필요합니다.
너 개딸
총선이잖아 임마 ㅋㅋㅋㅋ이명박때랑 다를게없노
충분히 검토많이 함
@@user-zq2nt2kd4u 응 총선용 ㅋㅋㅋ
그린벨트 ?? 아니구요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그린은 무슨...
국유지만빼고 사유지는 전부 다 풀어야한다
빨리 개편되었음 좋겠습니다.
사유재산권리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린 벨트 풀어주면 서민 경제가 살아??? 대기업 건축업자랑 땅 주인 배만 불려 주는 거지.... 어떻게 그린 벨트가 풀리면 자기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 온다고 생각할까?????? 쥣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러네 난감하게 ;;;; 아.. 노가다 꺼리 생겨서 흥분하고 좋아 하는 건가?? 정신 좀 차리자 .. 그린 벨트를 왜 했을까.. 생각도 좀 하고 .. 무슨 경제 뉴스가 구라를 더 치니.. ㅉㅉㅉ 가진자가 더 가지면 낙수효과가 생겨서 콩꼬물이 떨어 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 그거 구라라고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내용인데 계속 이야기 하네 ㅡㅡ.. 아.. 무식한 놈들만 붙으면 된다 뭐 이건가 ㅋㅋㅋ 허긴 가진 자들이 돈 더 벌면 베푼다란 허무맹랑한 소리에 속는 인간들도 문제긴 해 ㅋㅋ 잘 생각해봐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길 원하고 내껄 더 악착같이 사수하려고 하지 베풀겠니?? 너라면 그럴래?? 자기도 하지 않을 짓을 남이 할 거란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ㅡㅡ..ㅉㅉㅉ
이분은 뭘해도 졸속으로 말한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를 말아 먹는다.
총선이 다가오니 선심성 정책이 쏳아낸다.. 4월 총선지나면 없돈걸로...왜냐고? 그린벨트, 농지를 규제 푸는데만 5년 걸린다...10000제곱미터 이하는 조례에 통과해야지...10000제곱미터이상은 조례와 함께 환경영향 평가 해야지...이것들아 담콤한 애기에 속지 마라. 정신차리라
@@user-mf8sm3lm5p 넌 누구보고 아가리 하노 그 주둥이 담을라!
@@user-mf8sm3lm5p 넌 누구보고 아가리라고 하노?
너 그 주둥이 닥쳐라! 똥냄세 난다
양평이 농지가 많고 국민들 지지가 없는 현 정부가 우리 후손들이 함께 살아가야할 토지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이 우려됩니다. 부동산은 그냥 현행제도를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인구도 감소추세에.
그린벨트로 묶어버려서. 개인재산권 침해.
제주도까지.
.. 규제 확 풀리는 세상.
멋지다
울산혁신도시 석유공사뒤 그린벨트 해제해서 혁신도시 활성화 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 국민의 지지를 받는길은
의료개혁과 이번같이 시골을 살리기 위한개혁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세 대통령이 된다 생각한다
윤석열: 총선전: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겠습니다.
총선후: 내가 그런 말 한적있던가요?
이그이그
그게 아니고 공약에도 있어요.. ..현실성 있게 풀어서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현재 공약을 실천하는 것 입니다. 이번에 이기면 그린벨트 법을 아에 폐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까지 향적이 그렇게 할거라고 말해주죠 지가 왕이여
문 :
총선후 : 훠훠
생각하는거냐고 ㅉㅉ
양평 꺼니.... 양평땅.... 규제 풀기 위한 사전 작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 줄 아는거라곤 음모론밖에 없는 무식한 인간들ㅋㅋㅋㅋㅋ
아파트 투기로 돈 못버니
그린밸트해제로
땅투기로 돈버는 센스
지금있는 일자리는외노자
공장들은 해외이전
뮌가 뭐지도 모르는 정책
있는거나 잘해
야산이라 해서 완전 묶어 놓고 그 땅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권리 행사도 못하게 하고 계속 세금만 내고 있네요
차라리 정부에서 걷어 가던가 ㅠ 그냥 가져 가라고 해도 안가져 가네요
더 악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
토지계획 우선일까요
병원에 먼저일까요
선거아니라 국민책임지세요 제발
그린벨트 풀고
탕장사하고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또.또.또 선거용^^
그게 걱정이내 야당은 토지 가진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반대할까 염려됨.
곧 내려올건데 가만히 좀 있어라 이것저것 모든 시스템 다 똥칠해서 개판만들지 말고
본인이 한 공약 막상 국회가 올리면 거부권 행사하고 자기 처가땅만 생각하는 사람 말을 어찌믿고
푼다고 해결안됨 첨단농 업 학교 병원 기업 유치만하면된다 인구가 없는데 벨트푼다고 해결되나?
절대농지풀면 절대농지옆 계획관리농지 비싸게 주고 산사람 피해키우지말고 농지법 원상복구 하면될일을
결국에 다 투자목적으로 도시사람들이 시골땅 산건데 농업하는사람도 생각해야하는거아님? 팔아도 헐값인데 잘 팔리지도 않고 ㅋㅋㅋ 왜 피해라고 생각하지 주변개발되면 계획관리도 같이 오를텐데 남 잘되는거 못보는 스타일인듯 ㅋㅋ
농업종사하는 제 입장에서 계획관리지역도 안팔려서 남아도는 현실에 굳이 절대농지까지 건드린다는건 이해가안되고 농지법 원상복구하면 될것같은데
@@user-vv2ri9dj3p 아직 어려서 말과 생각하는게 아는척 하고싶어서 말하는아기같네
농림지역의 짜투리땅좀 거래가능하도록해주세요
구라만 쳐봐라
좋아 푸는 건 하지만 다 푸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땅값만 올라가는 정책이다 의정부에서 그래던거 처럼
농지개혁 해야 합니다~~지나친 재산권 침해 입니다~~
윤대통령님
홧끈하게 밀어줍시다
나라발전을 위한 완전한 대통령 홧팅입니다!!!!❤
여기에 전라북도의 행보도 보고 싶다.
과거를 보았을 때 가장 핍박받은 지역.
민주당의 텃밭. 빨갱이로 몰리고 얻은 댓가는 없다.
공항도 없고 여객터미널도 없다고 할 정도이고
스스로의 발전도 스스로 막아 놨다.
일을 잘한다는 것을 표방하는데... 정작 해 놓은 일이 없다.
풀거면 경기도도 풀어야지 지방만 푼다니 너무하네
논좀 팝시다
먹고 살아야
돼잖아요
자식대학도
못보낸다
논을팔아야지
아껴아껴 논사왔더니
이게 뭡니까
바뀌야됀다
대통령이. 농사를지어봤나 부자로살아놓으니. 뭘아노
대한민국 경제 살리라하니
두고볼거야 이거
잘하는짓인지
제대로 된거 하나도없어서
정말 잘추진하시길
전국 절대 농지 풀어야지...시골지역 소멸중이다..
청주시, 그린벨트 해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미친인간이 선거운동하네....
고발사주는 어찌된겨???
취재좀 해보소...
저들이 해지하고.. 그전에 벌써 본인들이 투기 작업 할테지….
강릉시 도심속 절대농지 35만평
아주 대한민국 토지를 너덜너덜하게 찢어 놓는구나. 그렇다고 수도권 사람이 지방으로 갈리 없지않냐?
찬성 자유통일 가자,북한도 먹고
만주.연해주도 함 가보자, 끝없이 펼쳐진 우리 만주땅을 보자
그래 온나라를 아파트단지로
많들어 가고있네 아주미쳐날뛰
구만 후세들이 어떻게 평가
할까 걱정이다....
부동산 투기 시작이네
울기산면도로변에도풀어주면좋으련만
처가땅을그린벨트풀어주기위해하는짓을말이되겠습니까처가탕키워넣어서 풀어주는방식
정민사기지뮙니까
처가땅을제외한 벨트를풀어야지
그럼 농지 땅값 오른단 말이가? 그것만 말해라
내땅도 풀어주소
윤석열이 서서히 쌩쑈를 시작 하는구나 아직은 부동산 사면안되고 다주택 괜찬아 취득 양도세 안받을께 이런정책 나올때까지 기다려야지.
국힘당은 세금조금내고 땅투기 그린벨트 해제하면 돈잇는사람 만좋음
이건 아닌듯...그린벨트가 있어 그나마 막무가네 개발과 그나마 조그마한 녹지라도 보호하고 있는건데...
이번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너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부동산으로 빛만늘리네~ 인구없어서 인프라 필요없다~
다 풀어 그냥.. 그래야 탄핵안될거같아
아주 다 풀어라!!
그린벨트 풀어야 집값 안정된다
띨띨아 전국에 비온다.
막걸리 한잔 해야지?
니도 투기하나?
거니가 시키더나?
ㅋ
말해놓고실천은언제될지모른다윤석이선거용으로지꺼리고다닌다선거용정치나라망한다
총선끝나면 어찌될가요ㅋㅋ
그려 농지도 장모가 맘편히 사게 규제는 다 풀어라.
우린 이런걸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요.
니네 전라도에서나 그렇게 불러요😂
전국민 돈퍼준 문재인이 포퓰리줌 이예요 전라도 아줌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