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등기부등본 ‘이것’ 놓쳤다 2억 날린 사연…‘이 단어’ 만은 확인하자! / KBS 2023.02.22.
Vložit
- čas přidán 21. 02. 2023
-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보지 마!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사기를 쳐!“
[앵커]
집주인에게서 사기의 낌새가 보인다면 그 집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내가 전세 사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등기부등본입니다. 오늘은 이 등기부 제대로 읽는 법 현창윤 변호사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사기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img/tr.png)
![[#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img/n.gif)
등기부 사기치면 최소 무기징역 때려야 사라질듯 법을 강화 좀 해 주세요 국개위원님들~~ 일 좀 하세요~~
사기를 피하는 방법 알려주는거 좋은데~ 피해자가 알아서 잘 대처하자는 사회분위기 만들어지는게 문제다. 근본적으로 사기치는 가해자들을 철처하게 응징하고 뿌리뽑아야지
임대차보호법이 이미 꽤나 높은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법이 사적거래에 개입하면 사회에 부담이 됨. 근데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가 유행하는 것이니 우선은 각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게 최우선인게 맞고, 다른 정책적 조치도 같이 고민해봐야하는거지
전세 계약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도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 자체를 아예 못 치게 끔 법을완벽하게보강을해주세요
👍
사기범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약함..조선시대부터 당하는 놈이 바보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기치면 인생끝장나게햐야 범죄가 줄어들
아직도 안바꼈네 참 미치겠따
안함.이유가 있겠지
@@younhopark8252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이중처벌 금지. 한 죄목에 대하여 하나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변제를 위한 강제노역은 사실상의 처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 정해진 형량을 때려버리면 노역을 못 시키는거임.
2. 아무리 사기죄가 나쁘다지만 살인보다 심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이상으로 기본 형량이 높아질 수 없음.
3. 현실적 문제. 사기 사건에서 처벌보다 중요한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건데 그냥 빵에 넣어버리면 기분상으로는 만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거임. 그래서 민사적 절차로 개인에 대한 압류및 기타 등등의 조치를 거쳐서 돈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거임. 근데 사기범들은 그렇게 압박을 해도 온갖 꼼수로 사실상 압박을 안 받으니 문제인거.
법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보고 알아서 피하라니...
모지리 무뇌 민주당 것들이 하는 수법.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것이다. 무엇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비싼 복비를 주는가?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공인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
중개사도 엄벌한 법을가해야
그런 사기가 없어질텐데요
왜 이런 터무니없는법을 그냥
바라만보고있는지 나라가 원망스러워지네요
일반인들이 모르는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겁니다 몇십에서 몇백하는 중계료로 맘 놓고 최소 몇 천 단위의 거래를 하겠다는 말은 싸게 주고 비싼 서비스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3배는 중계료를 올려야 보험회사도 붙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답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몇가지 사항을 체크해야하는지 정도는 알고 합시다
@@wonyi8780 혹시 악덕 부동산 업자????
@@youngho1203 전혀~ 세상 살려면 문자정도는 아는게 좋잔아 ? 부동산 법은 한글 같은 거란다...잘 모르겠지만...
@@wonyi8780 말하는거 보니까 악덕맞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초에 얼마가 됐건 중개료를 받았다는건 그 거래에 책임지고 임해야하는거 아닙니까..?돈이 적어서 대충대충 할거면 중개를 하면 안되죠
확정일자 한 날부터 법적효력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금융권 봐주다 서민들만 죽어난다
확정일자를 하루 전날로 하자
그러다 기존집주인 사기뀨 잔금 안치르면 전입했다간 덫되요
전세사기수법을 방송에서 알려줄 정도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만드는 국회의원들 왜 안만드나요
왜긴왜겠어요ㅡㅡ
ㅠㅠ&ㅠㅠ
서민들한테 관심 1도 없읍니다 사기를당하든 말든 아무상관안해요
국개의원들은 집 얻는 사람이 아니고.. 즉 임차인이 아니고 집 빌려주는 즉...임대인이 많은데 법 만들 이유가 없죠...
옳으신말씀!
우리가 다 알아야할것 같으면 공인중개사가 뭔필요가 있남
내말이...저런 사기를 안당하게 도움받는게 부동산 아니던가?
수수료을 왜받아 그럼 사기를 당하면 모든책임은 부동산이 책임을 지게해야한다.
중개사하는 년들이 반.사기꾼들이라니까 그러네 ~
내가 지금 당했어 😱😱😱😱
맞아 중개사들 중간에 처하는 것들도 없으면서
몇십만원받고 몇억을 책임지냐? 니들 일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하던? 사고안나게 내일처럼일하는 중개사도 많은데 먼욕들을 그렇게하냐?
@@user-pv4hl9jf3b 근로자 중태 혹은 사망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도 형사처벌 받아요ㆍ대표도 일일 몇푼 벌자고 하는일인데 ㆍ 중개사가 책임 안지면 뭐하러 중계사통해서 부동산계약합니까 전세금이 어떤이에겐 목숨과도 같아요 ㆍ푼돈이 아니라
그냥 확정 전입신고를 하는순간 효력 발생으로 법개정 함 될껄~
참 복잡하게 해서 먹튀에게 틈을 주네요~
22 나라가이러니 출산을 안하지
그렇게 되면 대출 자체를 받을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음.
경제가 돌아가지 않음.
@@user-le7vn9ew4h 아 그렇군요
이런건 학창시절에 교과 과목에서 가르쳐주세요!
그러게요 사회과목같은데서 여러가지 서류와 그걸 적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user-ri8tx6vo1n ㄷ6ㅌ
@@user-ri8tx6vo1n당신이 쓸데없다고 보는 그걸 써서 만든 것을 활용하면서 글 적는게 이상하죠?
법률용어, 의학용어는 일부러 어렵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옛날 성경장사해먹던 사제들 같은 거죠. 우리와 다르게 독일은 집집마다 법전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법전을 찾아본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느라 혼났네요
아왜 학교에서는 안가르치는건지
쓰잘데기없는건 달달 외우게하고
제발 좀 법으로써 가혹하게 심판하란 말야
나쁜 놈들을 씨를 말릴 생각은 안하고 국민들에게만 조심하라고 하는거임
이런복잡한걸 내가 왜 공부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수수료 주고 중개사 끼고 하는데. . .하 중개사법좀 개정해라
등기에 공신력 있어야한다. 세금들어가는데..공신력이없냐.?? 등기소가 왜??필요하냐??
법에 구멍이 있는데 절대 안고쳐. 미친 나라 ㅠㅠ
사기를 부르는 미친나라
1 2번 투표하면 그런다 ㅋ
자꾸 니들이 보수당뽑으니그렇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등기소에서 발급)은 권리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고 , 부동산의 실제 상황 즉 위치,면적,지역 등은 행정관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꼭 발급받거나 열람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서로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한문도 교수가 하는 말 잔금을 치는 시간을 오후 4시 정도로 약속을 잡아서
근저당 잡을 시간을 안주는 것이 좋다고 했음.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입주가 가능하기에 어렵지 않을까합니다
잔금을 언제치러든 법무사직원이 법원에 전세권설정이나 소유권이전 등록할때 가처분이나 기타 권리침해가 없는지 열람한후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받고 잔금 치러면 됩니다
4시..ㅎ 말도 안되는 팁을 그럴싸하게 했네요.
해 저물고 이삿짐 풀게요?
특약으로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발생할때까지 등기부 변동하지 않는다고 특약쓰면 됩니다
4시에 해도 담당자가 컴퓨터 입력 늦게 하면 않나오죠. 커피 마시고 똥 누러 갈수도 있고...법에 명시를 하면될 것을 법피아들이 않해서글쵸
@@user-ic2zi7vy3z
등기 위조해서 등록해도 등기소에서 책임이 없다는데.. 등기 믿을수 없다..
전입신고한날 바로 효력발생으로 제도를 나라에서 바꿔줘야하지 않나요.
세입자가 아무래도 약자입장인데
등기부 등본 깨끗해도 사기 당하는 세상임..--;
저 변호사도 당했다는데 일반인은? 이건 법으로 못하게 하고 강력히 처벌해야지 ㅉㅉ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저런걸 막고 고치고하는것을 전혀 하지않는 대한민국 ............. 대단해요~~~~
저놈의 전입신고 대항력은 아직도 안 고치냐 ㅋㅋㅋ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세상애 서민들 대상으로 저런사기를 치는..이들 씨를 확실히 말려야 할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할거같네요 . 좋은 정보 배우고 갑니다
국회를 압박하고 질타해야 합니다.
1:03등기부등본 현재 집상태와 과거 이력3:35 갑구 가등기 잔금후 등기부 등본 재확인.5:00
갑구 빚 압류 가압류시 위험 피하기.을구 담보 빚
근저당 피하기6:45 임차권 등기 일순위 세입자
전입신고 신속히 다음날 다다음날 등기부 재확인9:10 등기부 등본 유지 특약.
근저당 설정시 임대차 계약 무효
9:10
근저당설정시 계약 무효는 절대 안돼요.
무효라하면 임차인이 너무 큰 피해를
보니까요.
어길시에 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분 지식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엄청 짚어주시는 질문스킬👍🏻
아나운서가 중간중간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
전세 없애고 반전세없애고 월세 보증금은 2년치월세만큼만하는게 최고다
시대가 어느시대데 아직도 부동산사기가 판을치는지 . 법개정을 안하니 저런사기를치죠
전입신고 선순위도 바꾸어야되는것
아닐까요??
죄없는 세입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이법도 빠른시일에
바꾸어주셨으면 하는바람이네요ㅠㅠ
다 확인 했어도 확인을 못하는것들
1. 세금은 부동산에서도 확인 못합니다
세금은 0순위 입니다 은행보다 순번이높음
2. 확정일자는 신청하고 다음날 효력발생
이걸 이용해서 바로 집주인을 바꾸는
사기 수법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반 시민들은 사기 당할 확률이 높아요
계약시 시세 대비 가격이 너무 싸거나
무언가 이상 하다면 계약을 안하시는게 좋아요
법이 잘못되어서 자꾸 저런 일이 생기지. 또, 가해자 처벌도 판사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더 그런거 아니냐. 사기꾼들이 판사한테 뒷돈 찔러주는 나라에서 ㅋㅋ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요.근저당 설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는 후순위라서 다음날 발생하게 되는데, 왜 저 차이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사기를 제거할 제도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집을 매도 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는 그 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는 요건 하나만 들어가주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국가는 국민 편이 아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걸면됩니다, 애초에 정부는 개인보다 은행의 물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야 은행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니까요.뭔말이냐면 역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이 아닌 은행상대로 사기치고 도망가는 일을 안만드는거죠
은행은 손해 못보니 개인은 느그 알아서 해라
임대차 보호법이란 법이.. 사람들이 임차인보호규정으로 대부분 인식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네 상호작용입니다.
다음날 규정은 채권자 보호조치 입니다.
은행에 돈빌리고 세입자 같은날 넣으면 동순위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접수와 동시에 효력발생합니다.
전세권 이랑 근저당이랑 같은날 접수되면 접수번호로 따져요.
여튼.. 전세권 비용이 많이드니, 확정일자와 전입 을 가지고
근저당에 대응하기 위한걸 만들었는데..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입세대 열람으로 공시하게되고
근저당은 등기부에 공시되죠.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과거 저짓거리 하고도
대놓고 사기친건데 처벌한 사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rexx08021:16
등기부등본 깨끗해도 자산공사나 2금융권 대출, 압류 등은 안나타나서 그냥 당해요 저도 당했어요
그건 확인 할 방법이 없나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가 조회해보면 대출이 안된다고 할거에요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봐야 가압류 대출 사항을 알려줘요
전세계약은 특약이 제일 중요함... 근저당이 다음날까지 설정 되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이면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전세보증보험 못 드는 집이면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기본적으로 넣어야 어느정도 안심하고 계약합니다. 이특약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 해준다? 공인중계사나 임대인 모두 사기꾼이니 무조건 나가세요
캡쳐해 뒀어요.
고맙습니다
와..고맙습니다
특약하면 머하나, 계약무효가 되던말던 이미 돈은 받아먹었는데 ㅋㅋㅋ 돈먹고 튀면 못받음. 이미 저렇게 마음먹은 놈들은 돈만받고 튀는게 목적임. 글고 집도 뒤에 저당잡은 놈이 선순위라 집도 저당잡은 놈 경매로 가져가거나 배당금 받아가고 낙찰받은놈이 나가라하면 결국 쫓겨나게 되서 길거리 나앉아야 됨 ㅋㅋ
저 특약 넣어도 뭐 다음날 돈가지고 도망가면 다 소용없는게 맞습니다.--;;
신탁사기를 안 당하려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무슨무슨 회사나 신탁회사 같은게 보인다면 을구에 기록사항없음 으로 나와있더라도 꼭 신탁원부계약서 보여달라해서 확인을 해야 신탁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산망이 대체 왜 있는거냐? 컴퓨터로 접속하면 위험구간 안내해 주고 주의도 주고 계약 끝나면 바로 전입신고도 되고 서류상 변화가있으면 계약자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하라고 있는게 디지털 전산화 아니냐? 대체 컴퓨터로 뭘 하는거야???
못 배운 사람도 사기 안 당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피해자들 보고 조심 하라고 하지 말고...
등기부 등본 믿다가 큰 코 다친다.
등기부 등본을 정부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등기소도 기록 내용을 책임 지지 않습니다.
기록 내용 뒤에 숨은 권리 문제도 있음을 잊지 마시라.
사기 칠 계획이 있는 물건을 소개하는 중개사의 책임을
계약서 내용에 특약으로 기록하라.
전세 사기 안 당하신 분은 이해 못하신다.
전세 받고 나면 1시간 후 바로 근저당 들어옵니다.
집 한채 가지고 이중 삼 중 돈 뽑아 먹는 것이죠
책임질기관을마련해야 근절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도 아님에도 이런걸 잘 몰랐네요!! 최고^^
등기부등본이 법적 공신력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 내림 ㅋㅋㅋ
등기부등본도 다 못 믿는게 함정
등기부등본에 내용 믿고 계약했는데 등본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해도 사기나 계약무효 소송 들어가면 패소
사기는 2천만원당 징역 1년에 처해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2천만원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본다... 노역을 시켜 나온 수익으로 사기변제를 하도록 하고...
등기도 위조해도 처벌도 못하는 판국에ㅋㅋ
요약. 1.갑구근린생활시설은 대출도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 거절될수있어서 피하세요. 이후에도 소유권자가 바뀌는지 등기부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가등기 가압류 소유권바뀔수있다. 2.을구: 빚 관계 내 권리는 후순위임. 임차권등기는 나보다 앞썬 세입자가 있음. 확정일자하더라도 대항력은 하루뒤에 발생하므로 가능한 신속정확하게 하시길 권고.
전입신고도 즉각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구캐의원 나리들은 이런 거 안하고 맨날 쌈박질만하고 범죄피의자 쉴드나 치고 있으니 나라가 곧 망하겠네.
문제는 아무리 특약이다 뭐다를 걸어놓아도 사기치는 사람은 모아니면 도 심정으로 작정하고 이중삼중으로 계획을 잡고 사기를 치기에 예방하기가 힘들다는거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예방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말에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세자체가 없어져야 하지만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사기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20년이상, 관련된 사람에게는 10년이상의 형량을 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까지도 가담한다는건 대놓고 벌금내고 사기치겠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야 하고, 범죄에 가담시에는 최대 10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
내가 여러번 말하지만
전국 부동산 여신 현황 플랫폼을 만들어서
집주소만 치면 남은 대출이 얼만지 실시간으로 알수있게 만들고 전입신고 전에 전세계약을 구두, 서면으로 하는순간 부터 해당 플랫폼에 등록하는걸 의무화해서 사기를 아예 못치게 만들면된다.
좀 실행을 해라
특약으로할 게 아니라 법에 명시를 하면 될 것을...똑똑하고 잘난 법피아들이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등기부등본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문제 없어도 거래후 재산날린 사람이 많다는것입니다
그럼 당일효력으로 법을바꾸어야지 국회의원들은 뭐하는거야!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는 아이러니함을 항상 알고 조심합시다
등기부등본자체를 국가에서 인증을 안해준다는데 아무리 세입자가 꼼꼼하게 뜯어본들 뭔 소용이고
고맙게 공부했어유^^
이런건 꼭 알아야한다 좋은정보 근데 사기칠 늠은
어떻게든 친다
임차권등기 있는집 들어가면 안되요 말소사항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런 이력 가진 집주인은 재정 상태
나쁘고 전세입자와 분쟁이 있다는거는 새세입자하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예요
전 최근 전세금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 하고 소송 중에 있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시간 끌면 참어려워지는게 전세제도예요
내가 당할꺼라고는 생각지도 못 하고 당했어요
분당 정자동에서요
내용과 진행이 정말 필요한 것만 나와서 깔끔하네요.
월,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필수 영상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그건 말고는 대한민국의법은,
답은 없는듯!!
계약후 소유권 바뀌는것은 못막네.
법이 약해.
법이 국민을 먼저 보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일이 가늠할수 없을정도로 터진후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건지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전입신고 당일날 근저당에 대한 계약 무효 특약 걸어 봤자 집주인이 작정하고 걸은 것이라 결국 법적 소송으로 소송 걸고 승리하면 압류 걸고 해야 하는데 근저당이 이미 걸려 있으니 압류 걸어서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정확합니다
집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 사형집형이 답이다 그런데 법이 외이리 허술한가 답답하다 무식한 내가 법을 만들어도 이것보다 낫게 말들겠다9
전입신고하고 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 자체가 무효가되게해야지 세입자더러 특약을 설정하라는건 아니지않나? 그특약설정에 대해 아는사람 몇이나있다고. 이건 법이 헛점을 두는거고 맘나쁘게 먹고 사기치기 좋게해주는거쟎아
특약사항으로 방허할수 있구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허구헌날 이런 헛점을 노리고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전입신고 즉시 반영이 되게 법을 고치~근저당 반영을 다음날 바꾸는 법을 개선 합시다.국회정치인들
허구한날 국회서 소리나 지르지 말고
일좀 합시다.
결론은 사기꾼이 마음 먹음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음 법을 다시 제대로 만들어야함
중개 관련 사항은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확실하게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면 사기가 많이 줄어들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인원을 늘리면 되잔아 왜?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전세담당 대리인을 국가가 공무원으로 (법무사, 변호사출신)뽑고 출장료 받아라.
디지털시대에 전입신고하면 입력과 동시에 효력발생이지~ 그 다음날은 뭔가요?? 옛날 수기 시대적 적용법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문제제기되었어도 왜 안바뀌는지?? 의문입니다~~
등기소사퇴하라
법피아들이 만든 가진자들만을 위해 대표적인 법
6:39 사회자 질문. 근저당만 확인해도 걱정없냐?; ~ !?!~.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표시없는 세금을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경우 등...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없음. 각자도생
집주인의 국세체납여부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요청해야합니다 그거 떼주기 싫어하는집은 거래하지 말아야함
등기부등본에.안올라온빛도있어요..우리도그래서당한적있어요...서류상에 안올라온것도이ㅛ어요
아~ 근저당 그렇군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특약시 대출금은 갚는다
로 써도 말소등기 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 안하면 대출 다시 받을수 있어요
은행에서 말소등기 영수증까지
눈으로 확인 및 수령하세요
등기소 중계사 은행 주민센터 뭐 아무도
책임지지않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면서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울부짖다 결국 포기하고
자살까지한다 등기확인해도 사기 당하는데
도대체 누굴믿고 거래해야 하는지 참ㅠ
중개사도 처벌해야 함
법을 박거야지 전입신고. 하는날 바로 적용대게 해야지
마지막 부분 특약 에 대하여
그부분을 표준 임대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확실한집만 내놓도록해야죠.
엠씨가 참 진행을 잘해주시네요.
등기부등본 잘봐도 사기당한 사례도 졸래 많지...
적극권장,적극제안합니다
등기부등본 사기시 최소 20년이상 구형
법을 만들어 적용하면 한방에 변비 끝
잘 알아서 해야겠네요
근저당 설정안한다는 특약으로 계약 무효가 되면 뭐 할건데요?
보증금이랑 대출금 챙겨서 도망간 뒤에....
취득세도내는데
등기부등본만보고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게 시스템만들어야죠.
공인중개사가 국가자격증 마자요?
믿고 수수료까지 주면서 계약할때는 믿고 하는건데!
비싼 수수료를 챙기는 만큼.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차후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충분히
검토 후 계약 성사를 하시고
수수료를 챙기시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내가 일일 다 따져보고 계약 해야 한다면 굳이 비싼 수수료를 취하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필요치 않을꺼라봅니다.
전세자가 꼼꼼히 확인을 해도 사기당하는데 이런게 뭐가 필요하냐. 사기하는 놈들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제도화하는게 우선이지.이놈의 나라는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살기 힘든 나라야
이게 다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지
마지막부분에서 변호사가 언급한 특약 부분이 너무 좋네요!
수만가지 사기를 다 법으로 만들 수 없기에 불합리한 종이가 아니라 인과와 정황을 포괄적으로 보고 판결을 내려야하는데. 한국은 예외 예외 예외. 사기를 치면 될 수 있으면 법정을 피해야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법정에 가려고하니. 판사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기에 애초에 사기범들이 골치 아파서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
저도 가등기때문에 고생했어요 ㅠ
아니 ㅋㅋㅋ 등기부등본 깨끗해도 사기치는 판국에 뭘 얼마나 도움된다고 ㅉ
등기부 등본도 위조 못하게 법 좀 강화하시고 공무원들 일 좀 제대로 하라 !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보완책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 때, 소유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원 소유권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앵커님 좋아하는 분인데
서민들 위한 발언도 서슴없이 많이 해주십시요
변호사님 긴장하신듯...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게 좀 만들어라. 왜 국민들이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하나? 전세제도를 없애버리던지
외국은 사기가 많으니까 전세가 아예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한다 전세대출이 어이없는 짓이지
일단 변호사분이 잘 설명해주시네요
그런데 여자앵커분이 잘 짚고 넘어가주셔서
이해가 배가 됬습니다.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