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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등은 위법하고 규정된 절차에 흠결이 있어야 하는데 의대증원정책은 지킬것은 지켰지요. 결정도 비밀리에 보정심 회의 1시간만에 발표 등 졸속적이고 규모도 상식적이지 않고 공공복리를 내세운 정치적 의도이고 하는 이런 행정조치에 사법부의 잣대는 처음부터 무리라고 봅니다. 향후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 각종 금지 명령으로 인한 사법적 손배청구 등은 다투어 볼만하다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은 세분이나 나오셨는데 너무 수박 겉핡기 식으로 깊이가 없네요. 어차피 정답은 없는것이고 재판부가 결정하는것인데 재판부도 3심까지 엎치락 뒤치락..ㅎ

로스쿨생들 사법시험 폐지 유예 했을 때 집단으로 수업거부, 시험거부, 자퇴신청으로 정부 압박한거 생각나네ㅋ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서는 그 시위 앞장섰던 사람들 로스쿨로 변호사 달고 나서 정원이 많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너무 높다 하면서 태도 싹 바뀌는 거 ㄹㅇ 소오름이었음 ㅋㅋㅋㅋㅋㅋ

최태원의 2심판결문에 경정이 되었는데 3심에 영향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김희영 상간녀소송도 궁금하구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새부터 시작해서 변새! 판새! 이런말이 그냥 평상화되겠다! 그중에 가장 추락은 의사겠다! 그 대가를 이제 국민이 받아야 한다! 정부에 동조해서 전공의사직금지,! 사직했다고 면허취소 운운 외친 정신나간 국민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헌법적 기초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의 의료의 척추를 담당하는자는 즉 근본은 전공의인데 전공의를 무시하면 이제 대학병원이 쓰러진다!

정부가 가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직금지이고 이를 변호사들이 다루지 않는다는 문제다! 변호사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권이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문제만 건드린다는 이유이고 의사들은 근본이 병의 원인! 핵심 즉 환자가 가장곤란해 하는 문제의 해결 포인트에 집중하는 원천적 기본을 가졌다는데 난 의사의 근본 직업원리를 존중한다!

사직이 제한되면 난 그만두고 싶은데 사직금지! 그러면 하고싶지 않은일을 해야하는상황이다! 이게 뭐냐면? 강제노동이다!

대학병원 괴멸로 끝난다!

얘네들이 다뤄야 하는중요한 문제는 사직의 헌법적 권리를 행정명령이 제한할 수 있냐는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는 말하지도 않네!

판사가 공익을 정부정책을 의미하네! 이제 공급자를 무시하고 정책하다가 이제 대학병원 망하지!

간통재가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조폭이 수술하는 것 같다.. 윤석열 의료개혁을 보면.. 수술한다고, 배는 열어 놓았는데...까짓것 짤라내자...우리 연장 많이 쓰봤잖아...

정의를생각하면노소영씨가승소해야이나라가도덕적으로바로섭니다 이런토론보다는국민청원합시다 간통제는왜패지했는지

성인지 감수성 그 판사놈 이새기는 진짜 파면조치 해야한다..

전공의 측에 불리하게 잘못 표현된 내용이 있었던 부분을 빼고 재업로드 하셨네요 거짓된 언행을 일삼는 정부, 그것을 복붙하는 언론 보도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이신 만큼 현 사태를 더 깊이 분석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업이 아니고 진짜 바이탈 의료환경에 환멸감 느끼고, 더 이상 힘들게 수련해봤자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이 없어지니 수련 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사직서 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법치주의란 모든 통치행위 또한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각종 명령들은 법치주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법적근거와 권리로 근로의지가 없는 개별 시민의 사직서 수리를 막나요? 국가의 명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나요? 현재 전공의들은 5개월 가까이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 아무런 노동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은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강제 노역이 가능한 나라입니까? 전공의는 우리와 같은 시민이 아니라 노예인가요? Forced labor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금지되어 있으며 UN 기본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지사항입니다. 의대증원을 하고 말고는 정부의 결정사항이겠지만, 그에 따른 여파로 생기는 개별 시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은 보장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명령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증원과 의대증원은 겉보기엔 같지만 내부상황은 다릅니다만 법적인 지식은 많으시지만 정부가 의료계를 박살 내놓은 상황입니다 문과가 뭘 안다고 이과를 박살낼까요

다른 유튜버들이나 뉴스는 뭔가 애매하게 전달하는거 같은데. 변호사분들이라 그런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네 진짜 논리가 정연하다 ㅋㅋㅋㅋ

변호사, 의사도 그렇지만 영상업계 노동자로서 변호사들도 본업 놔두고 컨탠츠를 고민한다는 첫 멘트애 울컥했는데... 그동안 네이버TV, 카카오TV 라는 국내 플랫폼 밀어주느라 유투브애 컨탠츠 제공하지 않고, 배척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진자허개 보게되네여.. 본질은 다들 좋게좋게.. 같이 먹고 살자인데... 각자의 이익만 생각안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업계 중애서도 특히나 방송업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반복되는 현실에 영상을 보게 됩니다

로스쿨 만들어서 수준 떨어진것처럼--

보건복지부 자파 카르텔(수십년 된 카르텔)이 윤통을 꼬득여서 문좨인이 못한걸 이번 정부에서 이루려는 속셈이다. 우파국민들 증원하는것에 찬성을 많이 하니까-- 자파 문석열 이번일 철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질높은 의료수준 미래는 없다.. 서민들이 다 피해볼것이다.. 청년들 미래도 없을것이다..

영상을 언제 찍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영상이라고 밖에...

😢😢😢😢😢우리나라에 법이있나?있어도 판새들 맘대로법이니 무용지물이다.😢

이번에 미복귀 전문의들 행정처분을 안하겠다고 정부가 그러는데..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기존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어느정도 존중이나 조치는 요구할 수 있나요?

이미 정부와 전공의는 서로 너무 멀어짐..

버닝썬 견찰한테 폭행당하고 고소당했던 최초 제보자에 대한것도 다뤄주세요!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묻히면 안되는 사건

안녕하세요, 변호샤들입니다. 우선 저희 영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운영 방침상 업로드 할 영상들을 사전에 몰아서 촬영하고, 시기를 두고 업로드 하다보니 촬영 시점과 업로드 시점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 당시 저희가 구상권의 맥락에서 참고하였던 오피셜 보도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는 추상적인 워딩이었는데, 현시점에서는 청구의 내용도 구체화되고, 그 외 최근 전공의분들이 사직서 수리를 안해 준 것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는 등 다툼의 양상히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인 만큼, 업로드 시기에 맞춰 최신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편집 과정에서 의대 교수 관련 논의와 전공의 관련 논의가 혼재되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영상을 재 업로드합니다. 본 이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후속편을 제작하여 추후 논의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거수집을 왜 무죄인자가 해야 하는겁니까 😮

대한민국은 "마약류"또는 "술"먹고 사고치면 "판사느님"에 의한 " 심신미약" 아닌가요?

정신적 육체적 으로 불안정해서 본인이 하는 마약은 솔직히 나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버닝썬처럼 남에게 마약을 먹이는 행위는 형량을 훨씬 올려야함.

ㅋㅋㅋㅋㅋ 성범죄는 개선되는거 같은데. 일반 폭행상해건들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중세시대 마녀사냥마냥 증거없이 주장만해도 기소되서 구약식 아님? ㅋㅋㅋㅋ. 징역보다 뒤집기 어렵다던디

진짜 의지 문제였구나..ㅋㅋ참 진짜를 직면하니 너무 씁쓸하네;

영상 재밌게 봤는데 진자 등빨 오진다 둘다 ㅋㅋㅋㅋ

마약쟁이들이 왜 변호사가 필요? 걍 처벌해야 줄어든다

조직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형 정도를 정하기에 앞서서 군 자체적으로 까다롭게 조사해서 상관의 부하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지시는 없었는지 ... 가 필요하겠지만 군 지휘부부터 문제인데 해결될린 없겠죠. ㅎㅎ 강제로 끌려오고 군법으로 형사처벌 받는 이 시대 노예들.. ㅠㅠ

황ㅎ나, 승ㄹ 보면 선처하는게 더 사회의 악인거 같은디 마약,강간은 법으로 변호사를 못쓰게 막거나 선임거부를 할 수 없나요?

수사기관에서도 텔레그램에 구매자인척 접근해서 운반책이라도 잡아들이면 판매상들도 줄지 않나

성인지인데 왜 남성인지는 안해줌 성차별이지

간부들은 병사들에게 욕먹을 대상이 절대 아니다. 혼자서 해야지

이번 12사단 중대장 사태로 군 간부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떨어져있군요 저도 군 간부로 있던 시절이 있는 만큼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병사 여러분 간부들은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녹봉으로 받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병사들이 다치지않고 건강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못되고 지독한 간부놈들도 몇몇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부대 그리고 간부들은 병사들을 정말 아꼈습니다. 저는 군을 떠났지만 당시 주말에 몇푼 안되는 월급으로 산 치킨 몇마리 양손가득 들고 소대원들 줄 생각에 위병소 통과하던 그 화창한 날씨, 봄날의 풋풋한 향기가, 치킨을 보고 좋아할 병사들을 생각하며 가볍던 발걸음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보고싶네요 나이 몇살차이나지도 않는데 간부라고 잘해주던 내 소대원들이. 간부들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할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해보세요. 그들은 귀기울여줄겁니다. 마지막으로 12사단 중대장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공감안갈만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이 나라의 제도적 남성혐오에 사람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법과 제도로 남성들의 인권을 탄압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좆같다 싶으면 1303에 찌르는게 답 나라가 이렇게 만들었음 나도 그때 찔렀어야했는데 왜그렇게 참았는지 이해가 안가네 후회스럽다 ㅈ같은 갈굼이나 폭언 욕설 이런거 있으면 절대 참지말고 1303에 찔러라

양성징병 하게 되면 여군 생활관에서 상관 모욕죄 입건되는 건수 지금보다 10배는 늘어날듯 아 빨리 그렇게 되는 꼴 보고싶다

바로 동탄경찰서 일 터져서 당황스럽겠당

ㅋㅋㅋㅋㅋㅋㅋㅋ 동탄은??????????????????????????????????????

상관모욕죄가 어떻게 무죄가 되나?

군대를 없애라 여군들로 채우던가 FM인지 확인하고 입대시키고

간부는 병사 모욕 존나 하는데 참 피곤하게도 산다 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동탄을 보고도 이런 제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