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광고, “이 단어” 포함하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이해성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병원광고, 이 단어를 포함하면 의료법 위반인 거 알고 계신가요?
검색 포탈에 검색만 해봐도 위반 되는 사례들을 상당 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광고로 인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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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e-mail], 02-54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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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mq3xm7yq1d]

몰랐습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unghwachoi4121]

돈 엄청쓰고있어요 버스만타도 나옵니다 이정귄은 미쳤습니다

[@snulawyers]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ih6sl6yk4p]

0:37 광고

[@user-uo8qv8dq8x]

고객입장에서는 인증 표시된 병원이 더 믿을 수 있는데…
올영같은곳은 허구헌날 브랜드상, 1위 홍보하고 왜 병원은 안된다 규제하는 건가요?

[@snulawyers]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의료행위를 하나의 규정으로 규율하다보니 문제가 됩니다. 해당 규정이 또 마냥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시술들(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들어 심장수술 등이 있겠지요)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단순히 주근깨나 점을 빼는 레이저 시술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올리브영에서 피부관련 제품을 사는 것 정도로 가볍게 느끼는 고객들도 많을 텐데, 똑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uo3fd5bm5l]

현디자이넌데 상장느낌이 나는 일러스트나 아이콘을 사용하는건 괜찮나요??

[@snulawyers]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일러스트나 아이콘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홍보물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상장 등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