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모욕죄, 무혐의/무죄 받기 위한 조건 | 이해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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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9. 06. 2024
-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군대에만 존재하는 상관모욕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관모욕죄에 대해 잘 모르고 ‘뒷담화 좀 했다고 큰일 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발각된 경우
벌금형이 없이 바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잘못 대처했을 시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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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병사 모욕 존나 하는데 참 피곤하게도 산다 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참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조속히 어느정도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snulawyers 우리 중대장이 병사는 잘 챙겨주는데 간부는 존나 싸늘하게 대해주는 약간 싸이코 같엤는데 어떤 쏘가리가 사격장에서 얼타다가 욕 처먹으니 지가 나한테 총알사준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총쏴서 좀 못 쏘니까 앞서 중대장한테 털린걸 누가봐도 나한테 화풀이 하듯이 대하더라 초면에 이 새ggi야 라고 하는 간부는 처음봤다 같은 중대도 아닌데. 안경썻었고 한태성이였나 1101공병단 어리바리 쏘가리 ㅗ나 먹어라
17군번 1101공병단 한태성이라는 등SIN 쏘가리 생각나네 우리 중대장한테 개 털리고 괜히 타 중대인 나한테 화풀이 하는 안경쓴 찌질이~
훈련할때 상관은 욕해도 되고 병사가 힘들어서 뒷담좀 하면 그건 처벌하고? 이게 나란가..?ㅠ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계급사회) 일정 부분은 감안해야겠으나 그럼에도 현재의 구조는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 누가 군대를가려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사실 병사분들 중에서는 자진해서 가고싶어 하는 분들은 별로 없... 물론 멋지고 훌륭하신 간부님들 많지만요!
피해자이든 피의자든
억울함이 있는 법다툼이라면
반드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걸
여기서 배우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조직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형 정도를 정하기에 앞서서 군 자체적으로 까다롭게 조사해서 상관의 부하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지시는 없었는지 ... 가 필요하겠지만 군 지휘부부터 문제인데 해결될린 없겠죠. ㅎㅎ 강제로 끌려오고 군법으로 형사처벌 받는 이 시대 노예들.. ㅠㅠ
이번 12사단 중대장 사태로 군 간부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떨어져있군요 저도 군 간부로 있던 시절이 있는 만큼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병사 여러분
간부들은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녹봉으로 받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병사들이 다치지않고 건강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못되고 지독한 간부놈들도 몇몇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부대 그리고 간부들은 병사들을 정말 아꼈습니다. 저는 군을 떠났지만 당시 주말에 몇푼 안되는 월급으로 산 치킨 몇마리 양손가득 들고 소대원들 줄 생각에 위병소 통과하던 그 화창한 날씨, 봄날의 풋풋한 향기가, 치킨을 보고 좋아할 병사들을 생각하며 가볍던 발걸음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보고싶네요 나이 몇살차이나지도 않는데 간부라고 잘해주던 내 소대원들이.
간부들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할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해보세요. 그들은 귀기울여줄겁니다.
마지막으로 12사단 중대장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공감안갈만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그럼 상관이 때려도, 가혹행위를 해도 참아야된다는건가요? 맞은거 신고해도 저만 선임들한테 또 욕먹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참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 요즘 병사분들은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대전, 국방헬프콜, 인권센터 등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고 활용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고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구요. 다만 '모욕' 등 똑같은 범죄행위로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관모욕죄가 어떻게 무죄가 되나?
군대를 없애라 여군들로 채우던가 FM인지 확인하고 입대시키고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현 구조상으로는 뜯어고칠 부분이 많은데 예산과 관심은 부족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3년을 군생활을 했지만 전역하고 나니 군대에서의 이슈들에서 한 발짝 떨어진 느낌이라서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이 그나마 일반 국민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징병 하게 되면 여군 생활관에서 상관 모욕죄 입건되는 건수 지금보다 10배는 늘어날듯
아 빨리 그렇게 되는 꼴 보고싶다
나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