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받는 방법 (성립요건, 합의금 헌터 대응법) | 형사전문변호사 이해성,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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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8. 06. 2024
-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유사해 보이더라도 당시 경위나 상대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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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구 재미지당 영상, 음성, 효과음 편집도 깔끔하구 좋아요. 영상많이올려줘여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doahlaw@doahlaw.com 또는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살아야겠네요^^
좋은정보~~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잘 배워갑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은 doahlaw@doahlaw.com 또는 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 고소장 접수하고 증거 조작으로 올리는 경우는 알아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럿이서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제, 게임을 하다 어떤 유저가 저에게 게임 내에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게임 속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 제가 채팅창으로 ?를 쳤습니다. 그러니 상대유저가 “니 에미 씹1창1년. 지가 하는건 되고 내가 하는건 안되노”, “?는 집 나간 니 에미 행방이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성적 모욕 하지 말라달라 부탁하니,”성적 모욕은 니 애비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쌍욕을하면서 괴롭히길래, 제 인적사항을 까고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제 인적사항 들먹이면서 욕은 안하고 살살 돌려깠습니다. oo아 짖어대지 말아라, oo아 나불대지 말아라, 통매음이 안되는걸 알고 모욕죄로 튼 애절한 oo씨이다 등등,,, 전 정말 일절 욕 한마디 안했습니다.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했는데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이거 반려될거 같으신가요? 통매음과 더불어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의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죄의 성립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든 정황을 살펴봐야 올바른 답변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담, 고소장 작성 내지는 경찰 조사 대응 업무 등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doahlaw@doahlaw.com 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느정도욕했으면 변호사고용해서 무혐의받으면 500합의금이 싼거아닙니까 ㅋㅋㅋㅋㅋ
조소가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보는겁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때릿는데 청소년이면 어차피 촉법아님?ㅋㅋㅋ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무슨 취지이신지는 이해하였고, 말씀하신대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과 촉법소년은 정의가 조금 다르고, 청소년이어도 촉법소년 연령을 벗어난 경우라면(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멍청하네
0:54 아니 그럼 여시n번방에서 조리돌림 당한 남자들도 기분나쁘면 통매음 고소 ㄱㄴ?
궁금
여자는 법 위에 있어서 무죄or집유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본인을 특정하여 소위 성적으로 '조리돌림' 하였다면 당연히 통매음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정 여부와 구체적인 문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요 ;) 감사합니다
특정 커뮤니티에서 본인을 대상으로 '조리돌림'을 하여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 고소가 진행 가능 하십니다.
다만, 그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악법이다. 폐지하라
피파4 게임에서 초반에 골을 먹혔는데 풍차+빅맨이라는 비매너 세레머니를 해서 1차로 화가났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중후반에 볼돌이라는 비매너행위까지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0ㅁ없는건 유전인가 ㄴ0ㅁ개따묵 맛도없더네'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통매음 고소가되고 처벌도 가능한가요?ㅠㅠ
니ㅇㅁ랑 같이자러감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한다는데 이것만으로도 처벌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신가요? 저 문구만으로는 판단이 애매하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앞뒤 정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doahlaw@doahlaw.com 또는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ulawyers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구요 너무 불얀해서 하루종일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내일 통화하려 하는데 혹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snulawyers 아니 혹 일요일 에도 통화가 가능하신지요 ㅎ..
@@user-lh4by1hs9v 네, 위에 적어드린 메일주소로 간략한 사실관계와 함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오전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로는 안 됩니다
칭찬으로 니 ㄱㅅ크다 한것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이 문구만으로는 애매한데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