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변화? 성범죄, 앞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결 어렵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이해성,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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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5. 06. 2024
-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당시 정황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본인에게 잘 맞추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서 변호사들의 역량과 성실도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신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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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숨쉬듯이 당연한건데 이걸 이제서야 참나 ㅋㅋㅋㅋ
당연한 걸 다행이라고 여기게 된 이 나라는 망하는게 맞다.
페미뉘수투 대통령이 되겟슘뉘돠 훠훠훠~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없이 잡아 넣고 취조하는 경찰의 수사방식부터 바꿔야함
적어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일은 없어야겠지만, 요즘은 피해자가 가해자가되는일도
비일비재한것 같아요.
이런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네요~
혼자 해결하지말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네, 꼭 선임까지는 안하시더라도 요새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 아주 좋은 환경이니, 문제가 생긴 경우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향을 설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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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정상화는 신창섭
11년전 술자리에서 저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여자가 고소 했는데 제가 공무원이라 너무 황당하여 1심 2심 변호사 선임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공소시효 말소 나왔습니다
10년도 더된일이라 피해자 진술밖에 없었는데 10년전 같이 근무했던 남자 후배가 저를 별로 안좋아했는데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얘기를 들었던것 같다고 예매모호하게 증언하니 무죄가 아닌 공소시효 말소가 나왔습니다
10년도 더된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있게습니까
암튼 여자가 맘만먹고 증언해줄 사람 한명만 섭외하면 남자는 10년전 술마신 사실만 있어도 당할수 있습니다
😂
앞으로 모든 남자는
자동차처럼 전후방 촬영 가능하고 음성녹음도 가능한 블랙박스를 어깨에 장착하고 다녀야 된다.
크으… 두분 다 신뢰감👍
변호사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
젊으신만큼 열쩡과 집요하게 변호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들이 모두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모든 순간에서 열정과 꾸준함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2-543-1602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 성범죄는 개선되는거 같은데. 일반 폭행상해건들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중세시대 마녀사냥마냥 증거없이 주장만해도 기소되서 구약식 아님? ㅋㅋㅋㅋ. 징역보다 뒤집기 어렵다던디
성인지인데 왜 남성인지는 안해줌 성차별이지
차라리 해외나가서 노세요. 한국보다 독한 여자 찾기 어렵습니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동탄은??????????????????????????????????????
👍🏻👍🏻
인스타보고 찾아왓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동탄경찰서 일 터져서 당황스럽겠당
창과 방패 인류는 항상 대응 법을 만든다 기술자들 전문가들의 방패엔 속 수 무책이다 그들의 말들을 들어 보라 기기 묘 묘 하지 법이 그렇다면 벌써 멀리 강한 방패를 만들고 있지
한국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애매해지네요. .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기엔 애매할 수 있지만 나름의 판단과 기준을 통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진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doahlaw@doahlaw.com 또는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5 택시처럼 따블주면 빨리간다든지… 그러케 금액에 따라 같은 변호사라도 또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네..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좋은 포인트인데, 말씀하신대로 빠른 결론을 내는 것을 성공보수의 조건으로 건다거나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같은 변호사가 금액에 따라 일부러 결과를 다르게 내는 경우는 없겠지만,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다루어야 할 자료가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고, 그러한 점들이 모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동탄을 보고도 이런 제목이?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칭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봤는데 진자 등빨 오진다 둘다 ㅋㅋㅋㅋ
출산율 떨어지니까 남자들 달래려는거 너무 역겨움 그냥 쭉 망하는게 낫다
변호사들이 왜케 몸이 다부진거죠?? 샘나네…?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요새는 변호사들도 운동하고 유튜브하고 다 해야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
저희 채널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자도 여자를 같은 상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02-543-1602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겠냐고 ㅋㅋㅋ
아으 시험범위 늘었네
좋은거기...는....해...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매년 최신 판례가 쏟아지다보니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
임동규 변호사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임동규는 거포입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샤들입니다. 임동규는 거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