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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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2.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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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여 년 전에 지자체가 ‘주민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멘트 포장한 농로(農路)를 최근 소유자가 현황도로를 막았다. 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없지만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 소유자에게 호소도 해보고 군청에 민원을 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영창박사의 ‘맹지탈출 사례’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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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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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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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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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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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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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R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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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무료) cafe.naver.com...
개인재산을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는것은 문제점이 있을수 있으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건, 사정 및 조건 풍속도 다 틀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교수님 내용도 잘 들어보면 핵심점도 있고요
맞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먼저이지요. 다만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로의 이용도 공익이므로 지자체가 비교교량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내용) 감사합니다.
배타적사용권을 현재도 허락한바없으므로
2017 대판에 판결로 바뀌였음
매입해서 사용해야
지자체가 포장하여 공로로 제공한 도로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국가에서 매입하는게 맞은것 같은데~
민원을 자꾸내면 지자체가 매입해주기도 합니다
매입하면 나라 망할듯 전국에 농로 다 개인인경우가 많음
개인 사유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먼소리야
정보공개 신청 해도
서류가 없다.
지주는 세금만내고 뮌가 잘못됨~~
도로는 세금(재산세) 안냅니다.
@@ddr114세금 나가요 지금이야 분할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 계속내고 있어요
@@user-il2jy4hj1l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도로임이 확인되면 바로 제외해줄 것입니다.
대부분 이장 말만듯고
건축 허가 해준다
잘못되 점 많다
이장 말만 듣고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설 당시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를 이장으로부터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멍멍 짓네 ㅋㅋㅋㅋ
쉬운 얘기아니다
70년대초반에 마을길 확장할때 무슨 토지사용승낙서가 있겠나?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해주면 다행이다
당연한듯..
진짜 싸가지없는것들 보면 길 막고싶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로는 대법원이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문제는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도로에 돌을 놓거나 파헤치거나 차량으로 막거나 울타리등을 치는행위는모두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건 아닙니다. 유일한 통로일 경우만 그렇지요
내땅으로 가기위한 유일한 통로를 막고 못다니게 한다면 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잇습니다.
즉 다른쪽으로 빙 둘러서 갈수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거기가 멀다고 해도요.
그리고 오래된 통로또한 막으면 안됩니다. 오랫동안 길로 인식하고 현황도로는 막으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