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 사유(私有)인 현황도로를 공도(公道)로 만들어라!,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Vložit
- čas přidán 22. 08. 2024
- 이번 시간부터는 ‘현황도로를 공도(公道)로 만들기' 제7장, 사유(私有)인 현황도로를 지자체가 정비(整備) 또는 보상(補償)하여 공도(公道)로 만들어야 할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창교수의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① ‘맹지탈출특강’ 21강
• [총20강]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②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 [총27강] 부동산 개발 시 꼭! 알아야...
③ 부동산용어해설
• 부동산용어해설
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⑤ 토지특강
• 토지특강
* DDR부동산연구원
- 강의 www.ddr114.co.kr/
- 상담 ☎ 02-3288-5004
- 질문 cafe.naver.com...
ㆍ서영창박사의 신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예스24 gilbut.co/c/22067476AX
├ 교보 gilbut.co/c/22068184iC
└ 알라딘 gilbut.co/c/22063897OB
* 질문은 네이버카페에서^^ cafe.naver.com/sejongreal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19:00 도로지정, 공도
교수님! 얼마전에 건축과 도로 책사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건축을 하려는 땅에 허가받을 도로가 하나 밖에 없는데 제 땅은 이미 제 소유로 4미터폭에 2미터가 접했지만 그 도로를 따라서 큰 길로 나가는길에 47명지분의 사도가 있어요. 이럴경우에 해당 사도의 도로사용승낙서를 받거나 공유지분을 사야될거같은데 맞나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승낙서를 받기는 어려울것같고 47명중의 한명에게 접근해서 공유지분을 사는게 나을것 같은데
공유지분은 최소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법령기준같은게 있을까요? 0.00001만큼만 가져도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다른 동영상을 보시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국토부가무엇하는곳인지문제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도대체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 안하는지 나라가 미개하게 느껴진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과 주민의 이용권을 비교교량하기 어려워서 그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