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계약금 10프로만 낸 상태에는 ㄴ계약금 나머지 20프로도 내야 해지가 되는건가오?

실무적으로보면 묵시의 갱신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편인데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에 대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차임이나 보증금의 변경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 기타 특약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해 이러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이 법대로 보장되는지요? 또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지요? 기타 실무적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런지요?

그럼 인천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주거용 말고 업무용인경우는 가능한가요??

주말 12시에 뜬금없이 전화와서 집보러온다는 매너는 먼 개똥매너.. 임차인에게 요구도 중요하지만 매너도 갖추자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공동 담보가 있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 월세 계약 했습니디 ㅎㅎ

안녕하세요 다세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예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내년1월에 계약 종료 입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그때까진 돈을 못줄꺼 같다 말하고 은행에 말해서 이자를 깎아즐수 있는지 물어보랍니다 이런경우 이자가 조금 감면 될까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런거 신청하면 집이 경매 넘어가도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수월할까요? 전세금은 8500입니다

술술~ 감사합니다.

술술법을 간혹 보면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돈 안들이고 임야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소개하셨는데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몇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소개하신대로 공시지가 확인, 주변 공인중개사 확인, 법원 감정가 비교 등은 대체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외에도 지역별 거래신고가격이나 인터넷감정가 등도 참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다른 토지들에 비해 변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임야는 중개사무소에서도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서 중개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의 임야시세도 잘 알려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토지이용규제현황과 산지의 구분에 따른 가격변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지요 또한 임야거래시에는 임야만의 특수한 가격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면적에 따른 변수입니다. 대체로 임야는 필지별 면적이 매우 큰 편이 많은데 인접 토지로서 동일한 공시지가라도 5만평의 임야와 100평의 임야는 평당가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도로사정입니다. 임야는 대부분 맹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접도로가 확보된 임야의 경우는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임야의 경사도입니다. 임야의 개발행위를 위해서 경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평균경사도가 20도를 초과하는 임야와 10~15도 사이의 임야는 같은 지역이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님들도 익히 아시고 계신 사항들이겠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있을 듯싶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덧붙였습니다. 항상 새로운 컨텐츠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임차인들 권리금이 무슨 보증금 처럼 당연히 챙겨서 나가야 하는걸로 이미 생각함

감사합니다 😊😊😊

저의 청구권 사용 통지가 도달후 집주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응답없다가 만기 2개월이 8-9일 지나고 나서야 내용증명으로 증손의 실거주를 근거로하여 거절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때 임대인의 거절이 효력발생 하는건가요

안녕하셔요 🙏도와주셔요! 5년 전에 계약시에 원상 복구 계약서에 사인하고 만기 달이 올해 7월31일이었어요. 들어올 계약자가 없으면 재계약 하려 했지만 계약자 가 나타나서 집주인과 새 계약자가 계약금1,000만 원 주고 받고 저는 31일 낮2시 까지 짐 다 비우고 그리고 새 계약자가 저 대신 철거 하기로 계약 되 어 (입주자와 저의 권리금 계약서도 300만원 짜리 썼어요) 저는 31일에 모든 짐을 다 팔고 집주인 한 테 전세금을 요청하니!! 31일 날 사무실 확인 후 전세금 주기로 했는 사람이 휴가를 갔다면서!!!첫날 300만원,둘째날 500만원 입금하더니 나머지 돈은 안돌려주다가 8/8일 부로 계약자와 99% 계약 해지 (신계약자는 가타부타 안하겠다는 말도 없이 집주인에게 잔금과 저에게도 권리금 잔금 안주고 시간만 늘리고...) 되 었다면서,,,이제 저보고 원상복구 해야잔금 돌려준답니다. 저는 저 둘의 계약해지로 인해 (원인은 평수가 실측 하니 적다며) 갑자기 제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원상복구를 할 것 같았으면 이번달에 재계약을 생각했던 저인데요. 저 두 사람간의 계약 파기로 제가 7/31일이 지나서 8월에 원상복구 요청. 저는 짐 다 팔고 같이 일하던 팀원들 다 해체 시키고... 억울합니다.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40815279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39867088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자식에게 신탁처리된 땅이 경매처리 되었을 경우 신탁이 말소되게되면 배당금을 계산할 때에 등기상에 소유권이전이 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재차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탁자로 배당금지급이 된다고 하면 신탁조치 될 시점 법정등기가 되어 세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붙게 되는건지 성실히 신탁을 이행하였으니 소유자의 권리를 가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매매전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말출 중이고 전역이 3일 남았습니다. (승인받은 것은 전역 전날 복귀) 잘못한 것은 1.외출 30분 조기출발 2.행정반 컴퓨터 미보고 사용 3.상장(휴가증x) 개인적 제작 이건데 군기교육대를 갈 수 있을까요? 간부한테는 군기교육대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추후 연락은 받지 못했고 부모님 통해 사과드린 결과 곧 전역이라 크게 문제삼지 않을거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상황에서 안심해도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법적인 자문 구하기 법무법인 재유 정은영 변호사(051-505-7799) 🟢판결문 [ 1심 판결 = 매수인 승! ]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을때까지는 전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며 매도인의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음(매수인 승!) [ 대법원 판결 = 매도인 승!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인 계약이다'라고 판단하며 매도인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음(매도인 승!)

분양사업자의 꼼수에는 관대한 법원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너무니 당연한 판결..

상가 2년계약 기간은 끝났으며, 묵시적갱신으로 1년연장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임대차보호법이 10년보호해준다고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다고하던대요 계약끝나기 6개월전 문자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만 해도 그자리에서 10년장사가 가능한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사용후 그 이후에는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건가요? 묵시적갱신1년됐으니 요구권사용시 1년연진인건지 또 계약서를 굳이 또쓰자는데 거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혹시 통장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하려는데 안풀어주는 경우도 있나여? 혹시 통장 압류 당했을때 몇번이나 신청할수 있나여? 몇년지난 통장압류 해지신청 할수 있나여?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21458727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통해 임대차 보호법 지식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015년 계약 으로 9년차, 2025년 10월이 10년 만기 앞둔 매장을 운영 중 입니다. 2023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400%인상하여 150,000인상 2024년에는 임대료 30%인상 , 별도로 관리비 50%인상 . 예고를 하였습니다. 대신 올해 계약시에 특약3년을 월세인상없이 연장계약으로 약속하십니다. 인상률이 높아도 10년만기 후에는 권리가 상실 되니 3년 특약으로 계약을 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년을 넘기는 3년 후 2027년 까지만 계약으로 보아야 할지 2025년 이후 도 갱신청구 요구권이 ( 임대차 보호법아래 ) 새롭게 10년 (2035년)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수수료를 받게 됐을 때 공인중개사는 영수증을 어떠한 내용으로 발급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영수증은 뭐라고 하고 어떤 명목으로 받습니까

판결문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판결문에서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계약과 불가분의 경우에는 중계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판결문은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불과할 뿐 중개대상물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매매계약에 권리금을 포함시켜 중개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임차권 매매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걔약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별개이고 중개사법애서는 중개대상물 유형별로 중개가 끝났을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유튜버님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권리금계약기간이 6~만료전이라면 계약기간중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지금시점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없는건가요?

법을 알려주는 변호사님❤

권리양도계약서에 권리금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영상의 내용에서는 이 경우에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건데, 그럼 이 경우 계약서 작성 가능과 더불어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489523371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대인이랑은 연락이 되지않고 빌라는 지금 매각 된 상황인데 저는 언제까지 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계약기간까지는 있을수 있나요? 아님 낙찰받은사람이 집을 바로 빼라고하면 저는 바로 나가야하나요?

발성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나운서신줄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수보다 훨씬 더 많은 행정사..공무원 퇴직하면 그냥 되는 행정사들..퇴직후 밥벌이의 문제네.

내용 감사합니다 ^^임차권 승계 계약서에 권리금 내용을 포함 시킬 수 없는게 현실적으로 대상이 다르기에 따로 쓸 수 밖에 없어요;;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01359952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원고/와 피고 간에 죄의 유무가 판결이 안난 상태에서 원고측의 주장만 듣고 피고측에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이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측의 재산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이유는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측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 민사소송법을 수립 제정해야 합니다

저는 대백마트가 임차한 건물 옥상을 전대차하여 사용중 임차인인 대백마트가 계약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재계약시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해 놓고 하지 않아 재셰약이 불발되어 유치권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승계한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대백마트와 소송중에 있어 승계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대백마트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꼭 좀 답글 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댓글달아 봅니다ㅠ 환산보증금이 넘는 건물이고요. 임대인은 법인인데 법인과의 계약이면 월세 인상 5% 이상 인상은 안되는 조항이있나요? 법인은 5% 미만만 가능 이런 조항이요 어떤 분이 법인과 계약은 5%이상 안되는 상한선이 있다고 해서요

채무자가 법인엿는데 얼마전 폐업신고가 되잇엇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자에 등록하려하는데 제가 갖고잇는결정문으로 동사무가서 초본을 띠는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권리금을 주고 양도 양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많은 적자로 인해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하여 운영을 하다 계속되는 적자로 이번 달 에 계약 만료 가 되어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바뀌어 다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의무도 승계 하는 것 으로 한다. 로 명시되었으면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그전 임차인가 보증금과 임대료 가격은 다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ㅜ

갱신할때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가요?아니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더 올련 달라면 더 올려 줘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해 행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대여금 소송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법알못 인 분들은 계좌거래내역만 있으면 대여금 입증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계좌거래내역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돈이 간 것 까지만 입증이 됩니다. 계좌거래내역만 있으면 패소를 하게 되므로 추가로 대여금이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 합니다~

전세만기가 지나 전세반환에대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받은 임대인인대요..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의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구할 여러방법을 구하고있는데 쉽게 되지않아서요..이런내용등을 답변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직 본인확인서나 인지세 발급등 아무것도 안냈는데 계약시 내야되는 500만원내고 계약서는 작성을 했어요. 오늘 취소를 하려고 갔는데 계약의 해지하려면 계약금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추가로 내고 포기를 한다고 해야 해지가 가능하데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 500만원을 포기하면 계약 해지거 가능하가는데 꼭 계약금 5%를 다 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그런데 계약서가 본 계약서라고 했어요.

저도 말씀하신 방판법에서 말하는 철회가능한것을 알게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라고 해서 변호사 상담을 상당히 많이했고 유투브에 모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무조건 철회가능하다가시고 수임하라고 까지 말듣고 2명이 수임까지 사인했으나 마지막에는 안했어요 여러 변호사님께서 판례를 못찾고 계셨고, 또한 일부 변호사분들은 아니다 계약서를 받은날 혹은 물건을 받은날 부터 14일이라고 하셔서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너무 고민되었습니다 방판으로 철회된 판례를 찾아보았고 정말 철회된 사례도 있었지만 중도금까지 모두 납부하고나서 방판으로 철외된 사례를 찾지못하였습니다 정말 찾게되시고 이긴 사례가 있다면 영상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에 "가압류 된 부동산은 가만히 냅뒀다가는 이자 폭탄 맞는다" 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전 조건이 본소송의 승소를 하고도 양측다 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건데 혹 승소를 해서 청구 원금은 받고 소송비용 및 법정 지연이자는 못받을시도 15년의 이자 가산이 붙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