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서도 조정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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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1. 09. 2024
  •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심층 대담 2편 ]
    권리금방해 행위 1편에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방송했습니다.
    이번 2편 방송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서도
    조정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도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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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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