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유지 사용허가 및 매각절차, 매입방법!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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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2.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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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교수의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강의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국유지 사용허가 및 매각절차, 매입방법을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해봅시다!!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① ‘맹지탈출특강’ 21강
• [총20강]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②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 [총27강] 부동산 개발 시 꼭! 알아야...
③ 부동산용어해설
• 부동산용어해설
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⑤ 토지특강
• 토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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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집중분석 1부 | 사이버대학교의 중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img/n.gif)
ㆍ서영창박사의 신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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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감사 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유익한정보 귀한영상 감사합니다
강의가 너무 자세히 설명감사합니다
강의 정말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감사하게 듣고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건축법도로에 대하여 많은것을배우게 되 이제 이론상으로는 상당한 지식을 쌓게되었으나 실무상으로 경험이 적습니다. 향후에 여러사례를 가지고 질문드릴 일이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참으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도움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땅 전(전) 밭에 임대해서 사과나무 심어서 농사를 짖고 있어요
이땅을 매입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국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 지자체 재산관리관에게 문의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용 잘들었습니다. 지금 저하고 똑같은 경우 같아 보이는데 군청에서는 "매각기준처리규정애 따라 우리에게 토지를 팔면 제가 소규하고 있는 땅이 메리트가 상승 되기 때문에 매각할수 없다." 는 답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거절할 명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가 아닐 수 있으니 열심히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좋은영상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읍니다
유익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갑니다.
임야매매 이용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등에 대해서 산림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특히 방치되고있는 농림지역 보전산지에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이용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국유지 서비스땅이라고 만생각했는데 매입도 가능하군여~
지영복 산림청땅도 매각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국유지 강의에 반대쪽에 포장도로가
아닌 B업체가 있스면
어떻케 허가를 하나요?
소중한 지식 잘 보고 갑니다. 감사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전으로도어있는 (농지)국유지임대시 주변농지 지주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요 .
받을 수도 있지요. 임대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일 때는
그걸알려면군에물어봐야할까요캠코라고하는데서임대해서쓰는데요
펀도1차로 국도에서 농로로 도로점용을 내려는데 버스정류장이 새로 생기면서 버스정류장 가감차로 끝에서 4m떨어졌는데 도로점용도 못해주고 기존에 있던 농로도 다시 막으라고 하는데,,, 어떡해야할지 국도관리청과 소송해야하나요?
버스정류장이 공익사업이라고 쉽게 설치하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민원을 내세요. 농로를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농촌에 농사짓는밭 600평이 갑작이 군유림산 약4천평정도 에막혀 맹지가되어 사용못하고있습니다.
7년전 이용하던 농로도로에 태양열 발전소
가들어와농로가 없어지면서 군유림산이
마을길로부터2백미터 정도 막고있어
7년째 농사못짓습니다.면사무소 군청 담당자
여러번 찿아가 항의하여도 해결문턱이높아
어렵고 군산림청 직원에게 묵어있는 야산 농로길 허가나 균유림임대 또는 매각울 부탁하여도 어렵다는 답변오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문턱이 높은 것은 해당 법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 공부하세요.ㅎㅎ
농지의 진출입로 목적으로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성 있으니 일단 관리청에 질문하세요.
저가 인천 한국자산공사 토지대부계 승인 받았습니다 나중가서 매각 할 수있나요
영상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50여년전부터 철도청 근무하시다 국유지를 사용하도된다하여 사용하다 아버지가 4년전 돌아가시고 현재는 휴경지가된 상태인데 바로옆에 지어진 집
주인이 자기꺼라며 뜬금없이 전화가와서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인데 ...
여긴 아직까진 시골이라 아버지랑 제기ㅣ
경작했다는건 다 아는 사실인
시청에 물어보세요.
국유지 매수신청 해서 안되면 소송으로 할수없다고 했는데 이유가있나요?
허가를 불허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대부허가를 불허하면 소송이 가능하다는건가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므로 뒤집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담 받고싶어요
존경합니다 교수님
부산 영도구 쪽 국유지
매각신청을 하려고 상담받을 수 있는 국유재산 전문 변호사님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찾아 가는지 허심 탄회하게 여쭈어 올립니다
매수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토목사무실을 통하여 가까운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ddr114
교수님
감사합니다
국립공원구역도대부허가가되나요
안됩니다. 공원 지정 전부터 있었던 농지 등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원관리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금이 2000만원넘으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국유지을 수원이나
경기도광주쪽 으로공매 입찰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캠코에 문의하세요.
교수님모서리 부분 도로와소방도로 끼고있는 건물에
한평정도 국유지 ㄱ
모서리부분저희가사용하고있습니다 매입하면될까요
도로는 매각이 안될 수 있지만, 현 상태로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황도로가 있긴한데
환경부 6평정도. 확보해야 돼서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어려운건 아니네요
유익하고 꼭 필요한 지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유지 하천부지는 매수할수없나요?
바로 저희집 앞이 국유지 하천부지에요..100평정도요..길이 농로길있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저희집 바로옆이 하천부지고 그다음 농로길이 있거든요...
행정재산은 못 삽니다. 일단 회계과로 가보세요.
행정재산은 거의 못사고, 거기에 하천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더욱 더 못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홍수 피해가 날 경우 국가가 변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천구역 토지는 제방을 쌓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수하기도 바쁩니다.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에 의하여 얼릉 제방을 쌓아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재난예방에 1순위가 되기 때문이죠
제땅옆에 국유지를 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땅를 팔면서 국유지 사용까지 이전할수가 있나요?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집과 집사이에 있는 국이지. 매각할수있나요. 행정재산은. 매각이불가능한가요
일단 관리청에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도 써야 하면 매각이 안됩니다.
땅앞쪽에 국유지(전)을 다른분이 대부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될경우는 어찌해야 되나요?
건축물 진입로는 극히 일부일 것이므로 일단 국유지 관리청에 부탁해보세요.
@@ddr114
감사합니다
만일 할수잇는방법이 잇음 글좀주세요
글로 본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토목설계사무실에 상담하세요.
저도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두필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필지 사이의 진입로가 삼각형 형태로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땅이었는데 공단이 형성되면서 울주군에서 매입하여 군도로로 되었습니다. 주도로에서 저만 사용하는 삼각형 형태의 도로인데 사용허가가 가능할까요? 교수님이 행정재산 중 도로는 안된다 하셨는데 매입 혹은 사용허가가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도면을 넣을수 없어 설명이 부족한건 압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두필지 직사각형 형태의 땅 중간에 삼각형 형태로 들어와 있는 군도로로 제 공장만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제가 이 삼각형 땅을 매입해놓지 않았던 이유는 40미터 광폭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데 2019년 7월 1일자로 도로 개설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매입 혹은 사용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먼저 토목사무실과 군청 지역경제과에 협의하시고, 만약 안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저희 디디알카페에 질문하세요. 공개질문은 무료입니다.ㅎ
@@ddr114 정말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있다하니 지역경제과 찾아가서 상의후 어려운점 있다면 다시한번 상의 드릴테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매입이엄청힘들데요쉬운방법이없나요
하천은 공공시설(공익시설)이고 행정재산이면 매각하면 안되지요. 다만 지목이 하천아라도 향정재산이 아니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가 군사지역일 경우에도 같은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군사기지법은 상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검토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유지에다 실레테니스장 만들수 잇을가요 ?
국유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유지는대부계약 통행권이나 매각요청을 어디에다 하나요?
시청(면사무소)
대부중인 국유지는 매수할수없나요?국유지가 저의땅 맨끝에있어 매수하려는데 사용중이거든요
재량행위이므로 일단 관리청 의견을 들어보세요.
대부중인 국유지는 용도폐지허가를 신청후 해당지역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신청이 가능하나 경기도권의 경우 현재는 공익사업위주로 국유지 매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해당국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후 대부또는 매수절차를 진행하여 줍니다
교수님 유튜브 지나가다가 처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쭉 들어 볼께요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인구가 줄면 과연 서울 부동산이 폭락할까?czcams.com/video/kPMlMD0qbXw/video.html
한번상담할께요.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3758 5333
국유지 상담은 관할과
에서 잘 안해주고있읍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어차피 점용허가 서류작성은 토목사무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청에 문서로 주고받아서 고충민원을 만들어 감사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수님 도움을가절히 청합니다 저는 밀양고례리 산106번 2만평을가지고 있는대 진입로 입구에 국유지 13필지을 대부할때 앞전에 농사짓던 사람이 대부료 250을 안준것을 주면 수의계약 해준다고 해서 그돈을 내가지불하고 2015년도 에 대부을하여 황무지을 많은투자을 해서 개간하여 농사을짓고 있는대 계약 만료가되어 제연장을 요청하니 한사람이 만제곱미터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이문제을 풀수있게 지도을 받고싶어 문자을올립니다 참고로 작년태풍에 농지손실이 많아서 천만원들여서 공사한것도 애기하고 사정 했는대 안된다고 하는대 어떡하면풀수 있나요 010-8356-9922. 번입니다
약속을 한 분에게 지금 왜 지키는 못하는 법률적 근거를 묻고, 해결책을 차분히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도움드릴 일이 아닙니다.
국유지는 절대로
국유지는 국민들의
땅
소수의 입장에서
소수의 이익 보다
다수의 공익
절대 반대
대부허가를 득하면 맹지 탈출및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가
임대중인 국유지를 대지 건축으로 사용요청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기간이 끝난후 제가 건축한다고 국유지를 주위토지통행권 으로 사용 신청해야하나요
국유지관리청에 자세히 물은 후에 저희 디디알 카페에 질문하세요.
모든 허가는 허가권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먼저 허가청의 의견(재량적 판단)을 들은 후에
만약 소극행정인 것 같으면 그때 질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유지 대부로 10평 사용 10년째 사용하고 있음
경매시 옆 토지주 한사람과
저와 두사람
경매 입찰시 우선권이 있는지요
옆 토지주는 투기목적 땅 매입
경매시 옆지주는 높은금액으로
매수할가능이 있음
010 5575 5561
상담하고 싶네요
연락처 주시면 전화드일께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수의계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02-3288-5004
제가 있는 시의 경우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확보한사람에게 매수 우선권을 줍니다
안녕 하셰요 상담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좀
안녕하세요, 02-3288-5004 로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