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스콘 포장이 되면 배타적사용수익권이 없다??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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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2.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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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교수의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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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포장이 되면 배타적사용수익권이 없을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알아봅시다!!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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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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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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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스콘 포장됐고 현황도로인데요 건축허가도 났는데요 소유주가 막무가네로 막는다네요 대처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말이 안통합니다 ㅠㅠ
먼저 면사무소(동사무소)에 호소하세요. 행정청은 국민의 모든 불편을 확인하여 직접 또는 해당 기관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식한 인간들은 경찰서에 교통방해죄로 신고하세요. 행정관청은 발뺌할 겁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길을 막을 때 성립합니다. 소수의 특정인이 다니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건공무원내부전산망을10m옮겨.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787-1
네이버검색.위성사진검색
공무원이불법으로.
잘못된겁니다
이런공무원이불법으로.해서.허위기안자는파면
불법은직위고하를막론하고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