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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종부세 이것이 문제다! 재산세로 악명 높은 뉴욕시 사례로 알아보자!!! [김원장의 삼촌경제학_EP.3] f. 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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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8.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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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5년 살았었고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 겉도는 느낌이 강하네요. 내가 처음 직장에서 맡았던 일이 회사가 추진하던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 섭디비전 판매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리서치하는 거였어요. 섭디비전은 하나의 큰 땅에 도로, 상하수, 전력을 도입하고 땅을 집 지울 수 있는 부지 크기로 잘게 쪼개서 거주용으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했던 리서치 중에 하나가 예상 보유 세금을 산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 산출하고 깜짝 놀라 내가 계산 오류를 범했는지 여러번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떄 25만불 주택가치 기준으로 6,800불이 보유세 7,400불이 교육세로 나와서 합이 14,200불이었죠. 아주 오래됐지만 그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국은 같은 주라도 카운티별로 보유세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해당지역 전년 거래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해당 지역의 세입이 부동산세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세가 있는데 이건 죤닝이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세로 분류하지 않지만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부과되는데 이게 보유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욕주의 경우 부동산세라고 하면 거주용일 경우 곱하기 2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세는 공제라는 게 아예 없어서 내라는대로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같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유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제하고 나머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 보유세는 주택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공제액에 따라 보유세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높으면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 보유세율은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Second Home, 즉 집을 두채 보유했다고 하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왠만큼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이 보유세 감당을 못해요. 거기다가 미국은 각 지역 별로 오디넌스 (Ordinance)라고 해서 집을 관리하는 기준, 예를 들어 잔디는 일정 길이 이상 되면 안되고 나무는 가지를 쳐줘야 하며 집 앞 도로 낙엽이라던가 눈을 반드시 치워야 하고 집의 모양새도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등 지역 기준이 있고 벌금 때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임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료로 부동산 보유세 커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임대 전용 단지들이 있고 거기는 부동산 세가 전체 단지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죤닝이 달라 교육세 부담이 없어서 임대료가 낮아요. 뭐 최소한 전에는 그랬죠.
요즘보면 미국도 한국 따라가는 추세가 강해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보유세율은 낮아지고 임대료는 오르는 현상이 뚜렷한데 그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인들에게는 낮설은 18세 이상의 아이들이 독립을 안하고 부모 집에 계속 눌러앉는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소위 어메리칸 드림, 즉 내집에서 내 가족을 꾸리고 사는 꿈을 포기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죠. 이게 계속되면 아마 미국의 쇠락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가장비슷하게 이야기해주신거같아서 좋아합니다 누르고갑니다. 잘못된정보들을 읽고 재대로 알고갈수잇는 글인거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살았던 Westchester county는 보유세가 실가격의 3.65%입니다. 주택의 기준가격도 매년 상향조정되고요. 은퇴하면 정말 살기힘들어서 거의다 다른곳으로 옮기죠. 80만불짜리 주택의 재산세가 2만5천불이라니 한국은 참 저렴한거지요. 그러니 은퇴해도 그냥 강남에서 사는거지요.
그런데 사회적 현상은....본질적으로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윗 세대가 죽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식 세대로 오고 집도 마찮가지로 돌고 돌아 순환이 되는데, 사람은 오래 살고, 정부에 따라 주택 보급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니 동맥경화처럼 문제가 생긴게 아닐 까 싶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마구 풀어대는 것 + 윗 세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주식이든 어디든 들어가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것으로 펌핑) + (중국과의 안녕) = 초인플레
😊
200억까지 증여세 없는 나라라서 그런가
미국 재산세는 그 동네에서만 다 쓰니 납부한 만큼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도 해주지만..
한국 종부세는 국가가 가져다가 엉뚱한데 멋대로 쓰고 소득세 공제도 안해주지.
두분다 맞는말씀하시네요 종부세는 결국 보유세올리는건데….저도 매번 대법원까지 소송갈텐데 그냥 보유세를 다른 선진국들처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세금 작다고 하는데 실상은…. 법인은 몰라도 개인소득새와 재산세는 많이 부과합니다
보유세만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세금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1백만원 가진 사람도 세금 내야 하고, 100억원 가진 분도 같은 비율로 세금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큰 나라입니다. 또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1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무엇이 공정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ㄹㅇ..
한 사람이 평생 내는 세금의 양을 자산, 소득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걸 늘리고 저걸 줄이고 해야지 무슨 돈있는게 죄냐.
상속세 양도세 보유세 소득세,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등등 다 더해봐라.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1.5퍼는 낼거다(100억 기준) 겁나 많이 낸다.
인구의 40퍼가 그지냐? 아무것도 안내고 이 좋은 나라에서 평생 무임승차
맞아요.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보조금으로 비싼 과일 먹고 세금내는 사람들은 싼 과일만
먹고 있어요.ㅠㅠ
자본주의는 효율을 위해 자본가에게 몰빵해주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본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게 맞긴 함
1. 세금 한푼 안 낸다는 사람들은 아마 근로소득세 면제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애초에 왜 세금을 안 낼지 생각해보셨나요? 전체 근로자 대비 40%정도를 차지하는 이분들은 평균 월급이 128만원 정도(2019년 기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세금까지 걷겠다구요? 이미 월세, 생활비 등등으로 저축을 전혀 못하시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는게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소득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2.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세금을 많이 내지요. 소득이 많다는거는 그 사람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겁니다. 국민, 국토, 국가 시스템이 없으면 막대한 소득은 발생할 수 없으니까요. 이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유능하고 능력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거지 국가로부터 혜택보는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또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그 능력이라는거를 키우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생활 인프라, 교육 인프라, 치안, 국민 성숙도, 국가 신뢰도 등 많은게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그정도의 소득을 달성 할 수 있었을까요?
3.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목소리가 더 커야합니까? 자기 표현,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세금으로 사는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주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고 전근대 시대로 퇴행하게 되겠죠
@@user-gn1mv9kv7f 다른나라는 그 사람들도 내요. 아껴 쓰세요 일을 더 하시거나
강남아파트가 중소기업보다 더 생산적이지도 않고 미래 성장동력도 안되는데 세금으로 깔아놓은 인프라 덕분에 더 이익을 얻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
그세금을 누가내는지 생각해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낼까?
@@ddamman80 세금은 공공선을 위해 걷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의 합리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
@@ddamman80 정부가 먹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강남쪽 인프라가 아닌곳의 인프라보다 좋은건 맞음..
@@qqkfrksrbf9953 부동산 투기가 뭡니까 투기가 ㅉ
수준 높고 피부에 와닿는 토론이네요. 정치권에서도 발전성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양도세가 낮으면 보유세를 높여도 되지만, 보유세도 높이려고 하면서 양도세를 낮추지 않으니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높지 않을겁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제도 자체가 미국와 다른데..김원장기자의 주장은 일방적임.
전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미국 부동산 보유세 높다고 해도 60년대 중반까지 집 산 사람은 산 해 매겨진 보유세 기준으로 냈어서, 아는 분은 한국으로 치면 20억 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은 100-200만원 정도 내요. 주소 치면 옆 집 얼마 내는지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집값 상승 반영하니까 매년 조금 씩 오릅니다. 60년대부터 사시던 노년층 많이 돌아가시고 그 집 사는 사람들 많아지고 하면 보유세 관련해서 불만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유세 아까워서가 아니라 부담 너무 크면 안좋다고 봐요. 사람들이 대대로 오래오래 산 분위기랑 계속 주인이 바뀌는 분위기랑 장기적으로 보면 동네 분위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샌프란에 7대가 산 집도 아는데, 그런 사람과 요새 온 사람이 동네에 대한 애착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유세 많이 내서 동네가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이 60년대 분위기 보다 더 좋아야죠. 나중에 보세요. 세금은 낼 것 다 내면서 이상하게 동네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집니다.
미국이 보유세가 높은 이유는 양도세 취득세도 합리적이고 증여 상속세가 없기때문입니다. 부 모 일인당 180억입니다.그냥 보유세만 가지고 말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임대할경우 보유세를 임대인의 융자와 비교하여 거의 면제해 줍니다.
연결된 것들 모두 함께 바꿔야죠... 안그러면 작용반작용에 의해 문제가 크게 발생할테니까요.ㅎ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건들면 당연히 주식, 채권, 코인도 전부 건들여야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등 전부다~)
애초에 왜 강남의 땅값이 비싼가부터 이야기해야한다고 본다. 강남에 주택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주택의 절대적인 가치가 그것과 똑같은 건물임에도 다른 지역에 진 건물에 비해 높은가? 아니다. 그냥 똑같은 콘크리트 건축물일 뿐이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나. 그것은 그 건물 주면의 교통과 인프라..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인프라등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박정희 시절 강남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북의 유명한 고등학교를 강제 이전시키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두개나 만들고 빽빽하게 지하철 깔아주고.. 법원과 같은 주요시설까지 만들어주면서 붐업을 시켰기에 강남이 지금의 땅값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땅값이 높아진것이 아니라 모두 그 주변의 여건을 통해서 높은 부동산값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인프라들은 모두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좋은 인프라를 이용할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세금이 지출된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지출되었고.. 그것을 통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 만큼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편리한 여건과 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 재산세,보유세가 높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 더 질 좋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왜 특성지역의 사람들만 더 좋은 서비스와 인프라를 누려야 하냔 말임. 그 인프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낸 세금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참고로, 비싼지역 사는 사람들이 세금 제일 많이 내긴 함 ^^;;
자동차 타는 사람들 때문에 투자되는 사회적자본이 뚜벅이들보다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는것과 같은 이치
그래서 1가구든 2가구든 징벌적인 방식이 아닌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해야죠
@@Sjimjj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집값이 높으니 당연히 내는 세금이 많겠지.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공평하지가 못한 것. 위 댓글에서의 말처럼 세금이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말.
@@jini5280 내말은 비싼 지역 사는 사람이 소득이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창조한다는 말임. 저소득층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적게내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소득으로 인해 내는 세금도 월등히 적을 것이라 확신함.
재산세,보유세를 님비현상일으키는 데이터센터나 쓰레기매립장 발전소같은곳 지어지는 지역은 깍아주고 학교 지하철 등 선호하는 간접자본 지어지는지역은 올리는것도 괜찮은것같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필요한 지역에 지으세요. 서울에 필요한건 서울에...그렇게 하면 서울 집값도 좀 떨어지겠죠. 왜 나는 싫은걸 타 지역에서 해주길 바라나요. 균형발전 싫잖아요, 서울은?
데이터센터가 님비대상이 되는게 웃김
그런데 그래서 뉴욕 월세가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원룸 월세가 3~400씩 하는 실정인데. 세금은 어차피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오른 건 보유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공급억제라고 봐요. 공급 통제 안한 대구 보세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평균 임금과 함께 비교해야죠,,
미국 1인당 gdp가 우리나라 2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150-200이죠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전월세 보십쇼
아파트 반월세가 1-2억 보증금에 100-200만원 월세인 곳이 수두룩 합니다
대구 그전에 오른 게 말도 안 되게 오른거지 실컷 지어놓고 분양 안 되는데 여전히 비싼데?
우리동네(서울 양천구) 재개발로 500채 부수고 1000채 지었어요. 문제는 500채가 다가구로써 1채에 4~5가구 살던 집이었어요. 부자만 남고 가난한 자는 경기도로 밀려나죠. 서울 경기도 인구 추이만 보면 알 수 있죠. 재개발은 주택수 감소시켜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bigger_than_the_universe 그럼 새집에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모자란건 다가구가 아니라 아-파-트 에요.
둘다 논리가 탄탄하네요. 상대방의 배려도 좋고!!!
단순함과 우아함의 대결 같네요. 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단순화 시키고,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자라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것 같네요.
미국도 보유세에 대한 세금 공제 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보유세 소득세 합쳐서 만 불까지만 세금 공제 됩니다. 그러므로 보유세에 대한 세금 혜택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지 택스 어카운턴트.
원장이형 말이 훨 설득력이 있네. 보유세 낼 능력안되면 외곽으로 빠져줘야 공급이 생기는거지.
그럼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까•. 너?서울은 초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되겠구나• 아무도 범접못할 도시••
서울은 부자들만 있는 도시로 변하는구나 좋다잇!! 가난한 자들은 지방으로 가거라~
@@narodo_ro 애진작에 보유세를 현실화했어야 집값이 이정도까지 안올라가고 초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게됐을텐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보유세 외국처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면 그거에 맞춰 집값 떨어질테고 그러면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빵구가 시작되고 경제위기가 오겠지. 과연 감당 가능할지.
우리나라 보유세 높이는게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에선 표가 안되니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입니다.
전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면 언론미디어가 선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입니다.
어느 정당이 또 어느 정치인이 혹은 정치인이 아닐지라도 무슨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결과를 내었는지 또 그에 따른 과와 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전한다면 일하지 않는 정당들과 연극에만 몰두하는 극해의원들에게 충성표를 던질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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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사지 않으니 건설사는 안팔리니 공급을 안해 공급 절벽으로 결국 수명 20년아파트는 살곳이 없어줘 집값은 대폭등함...
@@user-yi9mm6so4u 보유세가 높으면 집을 팝니다. 모든 아파트에 부과하는게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하는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유세 높은 뉴욕이 개도국 강남이랑 별 자이 없다는점에서 윗윗 사람 논리는 엉터리....
@@sehwanahn4296 일정 금액의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 한다는 것은 금액이 높은 지역인 일정지역 강남 서초 반포등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한다는 것이고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부자만 이지역을 독점하고 이지역은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라 환경이 더욱더 좋아줘 더욱더 모일 것이고 과도한 보유세는 임대료폭등으로 연결되고 결국 집값은 더욱더 폭등하는 결과만 초래함...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중이고 현재는 렌트 중이지만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한채 있구요. 아직까지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재산세 (property tax) 때문입니다. 제가 보유중인 서울 아파트의 실효 재산세는 0.15%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인 오스틴 북서쪽 대규모 단지 (masterplanned community) 같은 경우는 MUD (수도/전기/도로 등 신규기반시설을 위한 일종의 지방 세금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긴 함) 덕분에 실 거주 감세 (homestead exemption)를 받아도 2.46% 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긴 건 바로 옆 동네에 들어서는 또 다른 신규 대규모 단지는 1.9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한 동네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미국 전체를 생각하면 비교적 싼 곳도 많고 뉴 저지 처럼 더 비싼 곳도 많겠지요. 어떤 경우든 서울 아파트 대비해서 5배 많게는 20배 넘는 재산세를 내야하는 건 솔직히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고자 말씀하신 주택 구매 대출(mortage) 이자에 대한 감세를 위해서 대출을 좀 받을까 아니면 그냥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할까 생각 중인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독신이고 세금 보고할 때 itemized deduction (각각의 항목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하는 것 보다 그냥 기본 공제를 받는 게 더 단순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을 이용해야 하는 대출 이자 공제도 사실 큰 의미가 없네요. 결국 2 - 2.5% 정도가 제가 내야할 세금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 한국에 중산층으로 산다면 재산세나 종부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아 그리고 양도세!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반면, 저 같은 경우 서울의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이득에 대해서 장기 보유 세율 15% 혹은 20% + 3.8%를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참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ㅎㅎ(참고로, 미국 주 거주용 주택인 경우, 독신은 25만불까지, 결혼한 경우는 50만불까지는 판매 이득에 대해서 면세됩니다. 오해하실 까봐 덧붙입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를 짓고 유지하고 선생을고용하고 월급을 주기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등등 그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서 나와 내가족 내아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 주민들이 세율이 높아도 참고 내는 것이고 참을 수 없으면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갑니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곳은 우체국이 없을 수도 학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돈으로 남의 재산을 좋게 해주기 위해 내주지 않아요.
지역의 기준이 주인가요??
주기준으로 재산세를 걷어서 그런건가요??
ㆍ🎉 제대로 갖춰진 지도자 ㆍ 지방자치 주지사 ㆍ ㆍ 가 ( 자치 다스리니 ㆍㆍ 가능하죠 ㆍㆍ 실력이 되니깐 ) 한국도 ㆍ ㆍ 이러한 방송 등으로 공부하는 초등 때 부터 , 공부하는 자녀와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 ~ 그리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에서 겸허하게 실천하면서 다방면으로 공부하여 보면 ㆍ 가히 스스로 기본 자질을 탄탄히 오랜시간 쌓아 나가게 되고 ㆍ 한국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낼 인재ㆍ 적임자가 자라나며 , 어느순간 즈음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 평판이 옳고 가짜말고 진짜 신뢰 가운데 신용을 바르게 쌓인 이들이 ㆍ ㆍ 이 나라를 좀 더 아름답게 이어나갈 겁니다 ㆍ ㆍ 🎉 ~ ~ ㆍ 파 이 팅
지금 우리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님이 얘기한 용도로 쓰입니다
@@Jane-hp8un 단위가 다르지만 우리 동네정도 느낌이네요. 인구 5만 정도를 city라 부르고 그런 city 보다 큰 게 카운티인데 주로 카운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나의 범위가 카운티 입니다
@@user-ej2rj5uf3b 미국면적 한국 면적의 100배 카운티 대략3000여개정도
그러면 1카운티당 1/30 대한민국 시군구 개수 250개 대략 시군구보다 8배크네요 카운티가.
두 분 케미가 아주 좋은거 같아요. 균형이 좋습니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크게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양도세는 실현된 이익이고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집값은 단지 평가액일 뿐 전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데 보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게 합당한가요?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니 그 한정된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보유세는 타당함.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사지 않아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은 폭등하고 보유세는 세입자가 부담해 임대료가 폭등한다... 결국 보유세 상승은 기득권의 재산을 더 늘려주고 집없는 서민은 더욱더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해 빈민층으로 만드는 정책...
@@user-yi9mm6so4u 집값이 폭등한다면 그 자체로 주택 공급의 유인이 될 것이고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1주택자의 보유세에 차등을 둔다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은 계속되고 일을 하지 않는 도심 주택 보유자는 집을 내놓아 공급이 되고 모두 해결이 되겠네요
@@daviddk9290 보유세 걷어서 그 근처의 공원, 도로, 상하수도등등의 인프라를 유지&관리해야죠.
저는 김원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1주택자 기준 1억 집 재산세 8만6천원.. 30억짜리 집 재산세 760만원입니다. 집값은 30배인데 세금은 88배 입니다. 비싼집이 중과되고 있는거 맞습니다. 올릴꺼면 모든 주택이 동일하게 집값의 1% 이렇게 내야죠. 그리고 갑뿐 장특공 이야기 나오는데 12억 이상지역은 1주택자가 비슷한지역 이동 자체가 지금 세금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10년 살아야 그나마 차액 20% 더 보태서 가야합니다. 이건 역차별 아닌가요?
그렇게되면 자본주의사회에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미국도 문제가 이겁니다. 누진세가 개개인에 합리적이진 않아도 공리주의적 목적에선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으른 거지도 먹고살게는 해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30억에 760. 겁나 싸지.
양쪽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콘텐츠 정말 좋네요.
합리적이네요.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세 해야하고 모든 수입에 공정과세 해야하고 이 두조건에 오묘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오잉??? 삼프로에 사사건건 아나운서가
나오셨네요.사사건건을 매회 날마다
보다가 동남아 기자로 가셔서
"세계는 지금" 프로에서 간간히
뵈었습니다.반가워요.
삼프로 계속 열어볼게요.
너무 오랜만이라 성함도
잊어버렸네요.ㅠ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자는 말씀이 가장 와 닿습니다
상속세가 싫은데 보유세도 싫다.. 욕심 욕심.. 세금은 누가 내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 많이 내잖아...
돈 한푼 안내는 저소득자
소득세 한푼 안내면 부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것도 좋을턴데 덜 내는거지 적게 내는건 아닌데
욕심없이 사는 놈도 있나• 그거 미덕 아니다•
@@user-yi9mm6so4u상반기 삼성전자 법인세0원 하반기나 되어야 낼텐데...포항앞바다 석유라도 터지기 전에 누가 내냐?
이 콘텐츠 너무 좋아요~김원장의 평소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가 부드럽게 느껴지고, 이프로의 평소 부드러운 이미지는 지적이고 유머감각 돋보여요.😊 두분의 균형감 있는 진행~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두분 의견이 달라서 더 재미 있는거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미국따라할거면 취득세 양도세도 미국 따라 낮추던지...
미국은 팔고 다른집 사면 양도세가 이연됩니다.
이런건 다 빼놓고 미국은 보유세 많이내니까 우리도 보유세를 올리자는게 무슨 논리인지?
많이내는건 따라하면서 적게내는건 안따라함.
그치면 미국도 1주택만 혜택을 줍니다. 1주택자는 집팔고 새집사면 양도세 환급을 해주지만. 2주택자가 1채팔고 1채더사면 양도세 환급않해줍니다.
@@iz6s 다 같이 미국식으로간다면 상관없죠.
보유세만 미국식으로 따라가려니 문제죠.
아주 당연하게 보유세를 높이고 거레세를 낮춰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비싼 지역에서 비싼 비용을 내고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뭐가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보유세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어럽게해서 임대 물량이 적어지고 똘똘한 한채로 국가가 토끼몰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대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값 상승은 어떤 세금으로도 못 막습니다.
한국 다주택자들의 현실 =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사기... 엄청난 레버리지를 돌리는 초초고위험 투자자를 왜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합니까. 가뜩이나 부동산 업계의 엄청난 레버리지 관행이 지금의 거품을 만들어 낸건데요
이프로님의 논리가 정말 와 닿습니다. 세금을 매길때, 누구를 특정지어서, 쫒아낼 목적으로 하면 안되죠... 세금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공정인데... 자신이 타겟에 안걸리면, 와 신난다 하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자신의 위치도 변하는 법. 만일 자신이 타켓팅 되면, 과연 받아 들일수 있을까요? 어차피 논리는 하나도 없고, 보유세 낼 돈이 없으면 나가라! 이건데...... 어느 위치나, 어느 시점에서나, 공정하게 매기는 게 맞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에 이용되고있는 민감한 부동산 관련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 배제하고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과 해석의 이프로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갑니다
김원장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멋진 김원장님 하나하나 잘 집어 주시네요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막힘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겨요 저도 강남서 종부세 내는데 오래가지고 있어서 40만원 냈어요 우리이웃들은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어요 누진세율 매겨야해오
사회자가 양도차익을 불노소득이라니 ㅠ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면....양도차익이 40억이어도 양도세는 80%까지 공제해줍니다. ...대략 2억 정도 양도세 낼겁니다. 5% 정도인데, 이정도는 내야하지 않을까요?
양도세는 올라야지납부하는 세금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동안 납부하는 세금
보유세 납부하다 허리 휜다
@@daymay552그럼 보유 안하면 되잖아ㅋㅋ
@@nicnemuel6345??? 가격 빠지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겠죠 그게 자본시장이 굴러가는 순환원리입니다
@@nicnemuel6345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을 애초에 쌓으면 안 되지.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미래세대에 언젠간 폭락할 빚을 지우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못하도록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고 공급 늘리면 되죠
김원장~ 세금을 높이고 싶을때 미국/선진국 대도시 비교하지? 낮은것도 비교하자. 비교해서 낮더라도 낮추자고 안할거지? 세수준다고. 예를들면 요즘이슈인 상속세 선진국 평균으로 낮추자. 싫지? 김원장, 진보라는 인간들이란.
세금 좀 그만 거둡시다. 국가가 세금 많이 내면... 무슨 혜택을 줍니까? 범죄자 취급만 하고... 오히려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내는 희한한 나라..
그러다 막상 자기가 부자되면... 세금 많다고 탈세하는 표리부동의 나라... 내가 낸 세금 정치병환자들인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데도 쓰이니.. 복창 터집니다.
님한테 혜택줄라고 세금걷는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분들은 혜택 많이 받습니다. 자본주의 약점인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세금이 필요합니다.
정도는 합리적이여야하는게 맞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직 멀었어요. 캐나다나 미국 함 와보셔요...
@@earthduckhoo내가 그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거야 .. ?. 나는? 위문편지 한장 받아본적 없는데?
@@hyunholee5484소득세율 미국 보다 한국이 훨씬 높은 줄도 모르시나?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합니까? 소득세 20억 벌면 한국 8억대 미국6억대 냅니다..한국은 추가로 건강보험세(료) 내야 합니다
@@user-uq5vx4eq7z 음...제가 이민 갔다가 현지 엔지니어링업체랑 한국계 대기업의 현지 회사에서 일하디기 2019년 초부터는 미국계 반도체 한국 사무소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비율이 한국 이적어서 현재는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저쪽은 아주 해외 이주로 신고하고 연에 한번하는 세금 신고 안해도 되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약간 높은 월급쟁이 수준) 한국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제인데, 보유세는 왜 누진세가 아니어야 하나요?
개인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에 대해 누진제로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종부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는 건별로 나오니까요.
옳소!!!
재산세도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누진제에는 발끈하면서•• 통크다
전세사기 없도록 제도 개선하고 , 무제한 신용 창출하는 갭투기 법으로 금지해야함 . 이사람 저사람 한테 돈빌리고 배째면 부자됨!
9억이상 12억이상 1세대1주택자도 해당주택 양도시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진행자가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세법이 사실인양 전제를 깔고 현행 세법을 비판하고 있네요. 더불어 강남 한복판에 빈땅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안내고 주택으로 가지고 있을때만 종부세 낸다고 하시는데 빈땅 6억초과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부세 부과됩니다. 세법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컨텐츠를 만드세요.
김원장기자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최근 들은 중 가장
증세를 감세를 하든 궁극적으로 "통근시간"을 줄이는 게 정책 목표고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로소득에 관한 거죠. 세금은 모든 소득에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팔기 전에는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유세를 걷는겁니다.
안 그러면 모두들 부동산만 사는게 맞죠. 돈 벌어도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런데 세금은 어디서든 걷어야겠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베이비부머들이 머리 굴린게
상속세입니다. 죽을때에 세금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죽을때쯤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거죠. 한두푼도 아니고..많게는 수십억이 한꺼번에? 에쿠야..모르겠다.
미국으로 튀어야지..지금 그러고서 정부에다가는 상속세를 없애는게 낫지 않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네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보유세 안낸건 생각 안하고..그럼 이 세수 방꾸는 누가 때울까요? 청년 세대들이죠..
가장 만만한..
AI와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자리들과 그로 인해 줄어드는 노동시장, 그로인해 일어날 소득양극화와 이를 해결해낼 방법과 그 방법을 구현해내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이프로 주장은 부자한테 감세하라는게 아니라 너네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데
본인들 듣기 싫은 것은 쏙 빼고 부자편이라고 ㅋㅋ
한국은 재산세(보유세) 가 너무 낮기는 함.
한국도 미국식으로 보유세를 하자고 하면서 미국 보유세가 해당 납세 지역에만 쓰인다는 것은 말 안하는 양심보소.
한국이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일껄
@@stellanostra2753 종부세는 국세인데 이게 다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론 지방세죠.
저 왼쪽치우친 두분인간에게 뭘바라나요
김원장기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땅은 소유한다는것 만으로도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거라 생각이드네요
실효세율 1프로 의겨에 동의합니다
이런 담화가 재밌는거 보니 나도 아재가 다 된듯 싶네요 ㅋㅋ
기원장님 차분하고 중립적인 멋진분 파이팅입니다
미국처럼 양도세 이연되면 지금 바로 집 팔고 이사갑니다.
양도세, 취득세 계산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 대충 10평 이상 없어지니 어쩔수없이 그냥 사는건데요
사회주의 파퓰리즘 세금은 삭제하고 재산세통합이 맞습니다. 도움안되는 징벌적 세금은 멍청한 선택입니다. 개별적으로 기본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강화 해결 해야죠.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공급 문제입니다. 이념으로 멍청한 방법을 쓰니 폭등하는거죠.
부동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세금으로 처벌하는 개념이라구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할 수록 자산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자산 중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공간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크기가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계속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한정된 자산의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가서 결국 빈부격차가 극심해 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더 벌어진다는 것은 지금의 과세정책이 미진하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부자를 과세로 처벌하려고 누진세를 적용하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본이 자본을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진세를 적용해도 부가 부를 창출하는 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한 나라가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래대팰 예는 틀렸네요 1주택 12억 공제는 공시지가에서 빼는것이지 공정시장가율 60프로 곱한거에서 제하는게 아닙니다 .
두 분 의견이 다른 포인트들에서는 김원장님보다 이프로님 의견에 크게 한표!! 왜냐하면 논리가 더 견고함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봐서 일당이 장기 독재 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지 표 들 얻기 위해 너도 나도 표플리즘 생기니 세수들 줄어들 세출은 무지막지 하게 나가고 소득세 한 60%는 세 각종 공제 근로 장려금 연말정산으로 다 세금 돌려받고
제주도에 4억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35만원 나옵니다. 반포 아크로리버 34평 실거래 40억7500만원 짜리 보유세 총 637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서민은 어쩌다 자영업 돈 조금번다고 매년 5천만원 정도 세금 뜯어가고;;;;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비교해 봤나• 같은 콘크리트 덩어리라면서••. 세금 부담되면 밀려나야 하는구나• 잘했다
아주 컨텐츠가 좋아요❤
이프로 삼촌 ! 곰돌이 안고 계신 것만 봐도 덥습니다요.. 🥵🐻🐻❄️
한국 부동산은 외국과 비교하면 안됨. 한국에는 세계유일의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이 있어서 이를 이용한 갭투기, 집사재기가 있는 나라임. 무분별한 주택 사재기, 매점매석을 막으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등 보유세 , 양도세 강화가 필수임. 고가 1주택자도 일정금액 이상은 종부세 부과해야 전국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상급지 똘똘한 1채 타령이 안나옴.
한국의 가계 소득을 보면 8~10억 집에 1500~2000만원을 매년 보유세로 납부하라는 것은 내수 경제 폭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체 경제 체력을 보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국민이 계획하에 행동 할 수 있도록 세금과 부동산 정책의 변경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는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몰라도 지금 양도세는 80% 감면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지금도 지방사람이 사고있어요 정책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주정해야해요 집으로 버는 것은 정부가 가져가야해 그러지 않으면 나도나도 난리나죠 종부세올리니 바로 집값 내려갔잖아요 그래야 우리 후세대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어요.
소비를 하셨습니까? 세금 내셨겠네요. 소비자의 돈을 받아 월급을 줍니다. 소득세 내셨겠네요. 재료값 판매 관리비 빼고 남은 돈은 기업의 수익 이네요. 기업도 세금을 내겠네요. 그럼 세금도 비용이란 소리네요. 비용이 높으면 가격이 오르겠네요. 그런데 세금이 제대로 쓰였나요? 정치인에 의해 정치용으로 쓰이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수가 줄였다고 합니다. 국민은 수입이 줄면 아끼죠 그러고 있습니까?
미국은 주마다 세법이 다르지만 보통은 보유세가 높습니다, 보통 1%~2%대정도입니다. 반면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100채를 사도 보유세는 같은 세율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매도후에 다른 집을 사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집값이 수십억올라도 양도세가 없습니다(참고로 양도세는 이월이지만 집을 팔고 다른집을 사면 죽을때까지 안내도되고 죽고 자식에게 상속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모든 세금은 소득공제가 되어서 집보유세를 많이내면 소득세로 상당부분 감면받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모기지 은행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세의 방법으로 집을 구매하는걸 가장 기본으로 여깁니다. 또한 미국은 상속세 면제가 개인당 150억 정도고 부부합산 300억 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미국의 세금정책을 따라하려면 이 모든걸 다 따라해야죠. 우리나라는 취득세,보유세,종부세,양도세 모두 냅니다. 참고로 집에대한 세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서민들뿐 아니라 중산층들도 집을 못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자들만 집을 소유하는 나라가 되는겁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말고, 우리나라는 실질세금으로보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세금이 높은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가진 스웨덴, 캐나다도 상속세,증여세는 없습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나 불만인것은 30년 살고 내살집 하나에 월세받을집 하나 있으면 종부세에 건보료 지역가입자됨 말처럼 판것도 아님 그리고 팔려니 양도세 중과세 해서 60~70%임...증여세 상속세도 장난아니고....
김원장 앵커 말이 맞습니다
결국 이쪽도 저쪽도 정책이 엉망이라는 얘기 같네요 ~
제도를 잘 정비해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미래를 생각 안하는 ...
보유세 올리면 부자에게 세금 많이 내는것으로 정의가 실현되는것 처럼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보유세 올리면 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니다..
결국 보유세 누가내죠?
세입자가 냅니다...
미국의 월세가 비싼것이 그때문입니다...
미국의 세금제도가 다 옳은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올라가겠지만 집값은 덜 오르겠죠. 전세세입자들 혜택 준다고 전세 대출 저금리로 해주면, 임차인에게 당장은 좋지만, 결국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죠
세금은 공정해야 하고, 모든 이익에는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죠. 공제도 합리적이어야 하죠!
소득세도 일정소득 이상이면 엄청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징벌적 소득세 인가요?
양도세에서 크게 세금 먹고 싶어서 보유세 내리지 않는듯 그리고 보유세도 공제가 필요하고 공제구간이 필요함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정도여야함 보유세가 오르면 결국 월세가 올라서 이게 조정이 섬세해야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하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는게 솔직히 형폄성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히 이야기하면 결국 자산에 대한 자산세이고. 보통은 취득가격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를 메기는 거죠.
같은 아파트라도 비싼 가격에 취득하면 계속 비싼 보유세를 내야되는거고 그걸 못버티면 팔고 더 싼집을 사야되는거고 팔거나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도 보유세 자체가 가격상승의 어느정도 억제기가 될수도있죠.
우리나라 처럼 투기가 가능한 이유가 결국 싼 보유세 때문에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전세끼고 비싸게 구매해도 보유만 하고있으면 조금만 올라도 이득이니까요.
미국은 보유세가 높으면 팔고 낮은 지역으로 간다. 그리고 보유세는 취득가액 기준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동일 가격대로 이사가면 양도세가 없다. 우린 양도세, 거래세가 모두 높은 상황으로 지디피대비 부동산세가 제일 높은 국가가 된 것이다. 부동산세 올리면 주식가진 자만이 부자되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실상 부동산 상승으로 이득본 자들은 혁신도시로 수백억 번 자들이다. 한국은 인플레로 200% 뛰면 100%를 양도차익으로 보고 50% 때린다. 한마디로 부동산세, 상속세에 관한 한 중국보다 공산주의에 가까운 국가로 본다. 합리적 조세 부과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태반의 국민이 소득세 안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산세 2배 냅시다. 지자체장이 깍아주지 못하게하고 일정비율 지방재정으로 보내면 덜 시끄러울 듯
50넘으면 정리가 안된다는 삼촌의 마무리 중 한말씀이 솔직하게 들립니다... 크고 작은 집단의 리더그룹에 젊은피 수혈되면 좋겠습니다.... 희망주제로 이자율의 흐름에 따른 투자종목별 제안, 생활 속에서 생성형AI 제안드립니다
미국은 은퇴하고 소득없으면 백억짜리라도 세금안낸다...이게 팩트다..세금문제는 세무전문 변호사가 말해야 합니다..너무 다양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련 세금 혹은 가격에 대해서 토론할 때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를 항상 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인 전세 제도입니다. 학계에서 어떠한 연구가 있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제 단견으로는 가격인상시기에 더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며 거품형성에 지대한 영항을 끼칠거 같고 하락시에는 요즈음처럼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생개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물론 피해자보호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세제도 폐지를 단계적으로 라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사랑합니다. 유튭 순기능. ❤
내가 봤을때 이 나라는
상류층, 자산가에게 너무 세금이 많고
하류층, 수급자에게 너무 혜택이 많음
어느정도 밸런스 조절이 필요함
하류층에게도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보편적 세금을 걷고
상류층에게도 인센티브를 위해 세금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10억짜리 집이 15년 뒤에 20억이 되면 그게 10억 소득이 생긴거냐? 집값이 2배 오른게 아니고 물가가 2배 올라서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된거지. 인건비도 2배 짜장면도 2배 올랐다면 집값도 숫자만 2배지 가치는 15년 전과 똑같은데 뭐? 소득?. 그럼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풀지 말던가. 경제학의 가븐도 안된 토론자들.
누가 나쁜사람이라고 하나 비싼만큼 더내라는거지 연봉도 올라갈수록 훨 많이 내잖아 그건 나쁜놈이라서 많이 내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금액이 너무 높아요. 3억에 사서 20억에 팔아도 1주택자라면 비과세인데 이것 또한 과한 특별혜택이죠.
양도세 비과세 금액을 (9억-12억으로)상향이 아니라 더 줄이고 장기보유공제 기간을 늘리든 손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차액이 10억 이상 이어도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 정책이
서울로.. 강남으로.. 몰리게하는것 같습니다.
30억 재산가는 30년간 1억씩 나눠 써면서 살 수 있고, 1억 근로소득자도 3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평생 써는 소득은 1억으로 같은데 세부담은 30억 재산가보다 년 1억원 근로소득자가 더 세금 부담합니다. 재산가는 근로도 않으면서 세금도 낮아요.
또 재산세는 국세로 할 수도 지방세로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지방세로 해야 한다는 논리 말 안돼요.지방세로만 하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부추깁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로톡. 삼쩜삼 같이 전문직업군 영역으로의 플랫폼 사업 진출 갈등 다뤄주세요. AI 발전에 따라 향후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멀리 보면 좋지만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 볼때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필요한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하기에 불편한 법은 뭐가 있을까요??
멋진두분
전국민 2%도 해당 안되는 중부세에 열 내는거 보면 이프로 자신이 강남기득권이라 그러는건가? 40%가 넘는 근로자들 실질 임금 감소,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종부세,상속세,취득세 인하로 생긴 세수 결손 메꾸려고 벌써 부가세 인상에 담배세 인상도 솔솔 불 지피던데...소득에 비례해서 벌금,과태료 내는 나라들 봐라. 소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소득 비례해서 내라고 열 내기 전에 벌금,과태료부터 비례해서 내야 하는 게 우선 논의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부동산 사재기 현상이 없어지고, 순환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최소한으로 낮추고, 대신 보유세를 "시가"의 1% 수준으로 올려야 함.
양도세는 점차 낮춰야 함. (예: 보유세 매년 1% 낸 것을 고려해서 양도세 세율을 매년 1%씩 낮추기. 보유세 내는 것보다 양도세 낮추는 것이 더 빠르면 역보유세 효과 발생하므로 안됨.)
장기보유특별공제(역보유세 효과) 폐지해야 함. 대신 양도세 중간정산을 도입해서, 장기간 보유할 때 세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싫으면 중간에 그동안의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을 이연으로 바꾸어야 함. 대신 부동산을 매도할때뿐만 아니라 상속할 때에도 이연된 양도세를 내게 해야 함.
"20년 한 집에 살아 온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도세를 세게 물리는 건 부당하잖아요. 그러니 보유세를 세게 때려야 돼요"
김원장님 뭔가 조삼모사 느낌인데요? ㅋㅋ
김기자님! 기자로서 오랜 시간 관심갖고 고민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정말 쉽고 이해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공영방송에서 이런 정리된 이야기들을 자주 해서 국민들의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뜻대로 정치가 펴지도록 성숙한 수준의 국민들이 되도록 계속 계몽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기자도 애 썼지만 이번 주제는 김기자의 완승.....ㅋㅋ 오늘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 정리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 올려봐야 세금 안내는 지원금충들만 배설 쏟아내지ㅋㅋ
갸네들은 보지도 않아
세금은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는 논리가 세금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작은 사람도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죠.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떳떳하게 세금 내면서 의무를 부담시켜야 합니다.
주택수에 따른 누진세 체계로 바꾸는게 옿겠죠. 1주택이 10억짜리인지 30억자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건 좋지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디. 취득슌서에 따라 누진세율로 받고 거주중인 곳에 대해서는 거주에 띠른 정률 할인을 해주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세로 합치고 국세로 전환하고 고액의 부동산에는 세율을 높이고 모든 지자체에 합리적인 금액을 배분하면 어떨까요?
미국은 재산세 요율이 높아도 1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고 2주택부턴 재산세 전체 소득 공제되고, 담보대출 이자비용도 14억 대출이자(3%시, 연 4천2백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취득세는 없고 양도세율은 15~20%(2년 이상 실거주시 1인당 3억, 부부합산 6억까지 공제)이고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도 없다. 상속증여세는 한 부모당 160억씩 부모합산 320억까지 공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