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월에 설치가능! 확정 된 3가지와 궁금증 4가지! 과연 농막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일은 무엇일까요?
Vložit
- čas přidán 20. 08. 2024
- 드디에 된다 안된다 토론이 많았던 농촌체류형쉼터가 12월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신문기사가 떳습니다. 확정 된 3가지와 여전히 궁금한 4가지를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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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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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농막#4도3촌
![[사사건건] '종다리'는 가고 더 센 놈이 온다? (맹소영)](http://i.ytimg.com/vi/Em5y1B851fY/mqdefault.jpg)
![[세라건축TV]농촌 체류형 쉼터](http://i.ytimg.com/vi/W-tGLLqGCKI/mqdefault.jpg)
기존에 신고한 농막도 체류형 쉼터로 변경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쉽터가있고 농막은 농기구
보관소로 사용
하게 신고한대
로 사용하게
햇으면 좋겟네
요 희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꼭 농막업 그레이드로 활성홛되길
이 제도는 혁신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독일 처럼 러시아 처럼 좋아 질것이고 힐링이 될것입니다.
윤정권의 국민을 위한 역사에 기록될 사안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독일 클라인가르텐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어이가 없는 생각이네요.
@@hjk1093 10평빼고 200평에 농사 지으면 되죠. 200평 짓는것도 힘들어요 ㅋ
김건희 뇌물이나 해명하라고해 염병하네 ㅋㅋ
좋은 야그 하는데 거기서 석렬이가 왜나오노??
발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농막 지으려다 잠시 멈추고 있는 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왔음 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항상 정확하고 앞서가는 방송 감사함니다~~
😅😅😅
영광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저두요. 변화를 만들어주세요
농막도좋고 쉼터도좋지만 농지매매조건부터 완화해야 늙은농민들이 산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이야기는 없네요
농막큰처에 불법주차로
교통사고위험 합니다 사고방지를
위해 체류형쉼터에 주차장확보
의무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농막도 그대로 사용하고 체류형 쉼터도 놓을수 있도록 해주세요ㆍ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입니다
그 키가 대한민국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이번정권중 최고의 정책. 이게 진정한 자유고 민주주의다. 농지법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봄!
30폄 체류형 쉼터 gogo'!
윤성렬대통령이잘하시고있서요농면과도시면은연결필요함니다
@user-on1kr3ud6i 윤대통령이 잘하는것은 정말 없지만, 체류형쉼터는 꼭 되야죠
농지라면 그 어떤법에 제약을받지않고지을수있어야함니다 진흥구역 그린벨트 등등ᆢ집은 30키로이내지만 요즘같은 무더위에는 새벽4시부터일해야하니 그곳에서 자야함니다 제발 농업인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바람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민이 아닌것 같은데요 ㅋ @@
맞아요 낮에는 일을 못해요 새벽 5시면 일 시작 합니다 😂
맞아요.그런데 주거지 도시에서 30키로 이내의 농지는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 돈 많은 도시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가요?
돈없는 도시인들이 차로 1시간이 넘는 70키로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저렴한 밭을 산 사람들에게 더욱 체류형 쉼터가 필요하다.
@@user-wv7eh1xz3w 맞는말씀 공감합니다
건강한 먹거리 내손으로 여러가지 작물재배하며 도시삶의 무료함을 농지에서 여유를 가지고 친환경 교육받으며 자급자족 합니다 그린밸트 에도 가능해야 하고 쉼터로써 기능을 충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사는 똑같이 하는데
그린밸트에도 농사를 짓는곳을 관리하면서 유연한 대책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텃밭농부 화이팅입니다요~^^
백프동감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규제가 거의 없는것 같던데 우리도 폭넓게 허용해서 좀더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할수 있었음 좋겠어요ㆍ
찬성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 가능해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중 보호구역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 2개에 처마, 데크까지 하면
15평 이상으로 해야하고,
그래야 체류형 쉼터가 되겠죠.
4평 늘이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할거면 현실성 있게 화끈히 규제완화 기대합니다.
민원부탁드립니다
제발 사소한 규제도 없이 개혁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데크주차장창고허용
수도인입비용도 정부무상설치
응원합니다
이왕에 법을 농지는 그대로 사용할수있도록 기존농막을 업그레이드하여서 사용할수있도록하여주십시요. 농사를 짓다보니 땅이 부족합니다. 나라님들이여~~~~
꼭 그렇게 되어야 맞구요
^^맞습니다..!
함께해요~~~ 같이가요~~~
열평이면 농기구나 농자재 를 보관키도 부족한데
최소 열다섯평은 되어야만
하는데 먼넘의 나라가
내땅에 쉴곳도 하나 제약을 받고 이렇게 규제가 많은지~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나
관리기는 넣고 경운기 .트렉타는 비맞춰라ᆢ
평수 늘리고!
진흥구역도 될수 있게!
민원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진흥구역안된다는 내용은없습니다
저도 농식품부문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넣어주세요
진흥구역 조그만 농지는 밭으로 만드는데, 체류형 쉼터있어야합니다.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농지 규제 개혁이 먼저 입니다. 이소리 저소리 할말은 있지만
누가되었든 모처럼의 농지 규제개혁 움직임에
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발언 조심 합시다.ㅜ후훟
맞습니다
@@JPelephant 환경 마피아등 농촌도 도시처럼 잘살게 되는것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슴니다.
농촌은 환경규제/ 농지규제/ 군사규제/에 묶여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야생동물 천국 으로 변해가고 있슴니다. 이들에게 핑게거리를 주는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응원 합니다.
농촌 농업 규제 농수산부가
정신차려서 체류형 쉼터에 속도를 내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자
찬성합니다
임야에도 체류형쉼터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대환영.
데크.주차장.창고가능토록
갱신신고 같은거 없이 영구사용
규제제로 농촌체험쉼터
규제 제로~!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농지를 매수하고 주말 농장이라도 자유롭게 하도록 해서 철저히 몰락해서 망해가는 농어촌 과 나라를 계속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농어촌의 70대 주력이 모두 저승으로 가고 나면은 모든것이 잡초밭으로 변해서 싹쓰리로 망해서 소멸이 되겠지요 ~~?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점점 몰락해서 망해가는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심각하지요 ~~?
네땅에집짖는것을외질랄이야안면거리에서사라고이나라는퀴제가너무나많아
최소13~15평은 되어야 됩니다.
농막6평 다들아시겠지만 숨통막혀 암것도할수 없습니다.
정화조.주차장.수도인입은 기본이 되어야겠지요?
당연하지요
쉼터시설(주거시설)
10평 외에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까지를 허락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10평 안에서 모두 하라고 할 것 같네요!
결국 그게그거라는 것입니다!
6평정도의 농막에 그동안 불법으로 달아냈던 4평정도의 창고가 양성화 되는 셈이지요! 아님 창고 없이 기존농막에 데크정도가 가능해졌다는 정도!
행정 하시는 분들은 몸 조신 하는라고 국민들
의견을 절하하고
사후 법적인 문제로 책임소재만 ᆢ
없애려고 아주
소극적이지요
건축붐도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좋아요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 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막도되고체류형쉼터되고 주소도옮겨서 우편물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희망이 보입니다.
좋은 정보, 바른 소식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야 뭐 제한은 없지만, 다락의 조건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 집니다.
지금도 다락 가능하니 다락은 문제 없을듯
합니다
@@JPelephant 다락의 불가 여부가 아닌 다락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기준으로 갈것인지 등
앞으로 타부서들과도 협의가 잘돼야하지만 주차공간,상수도 매설작업등의 과정에서 개발행위부서도 협의부서로 합류될것같습니다.
잘협의가돼서 농지쪽 신고절차로만 행위가 이루어지길바랍니다.
좀더 여유록고 윤택하게 바뀌었음 좋겠어요ㆍ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계속 좋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응원 합니다
넵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 넣을수 있게 링크 보내주시민 좋을듯 합니나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유투버의 이번 내용 설명에는
300평 이내의 농지소유에만 가능하다는 예기를 하던데요?
맞는겁니까?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
체류형쉼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럴가능성도 있습니다. 300평이라기보다는 1천제곱미만의 농지만 가능할 수 있지요. 주말체험영농이 가능한 농지에만 체류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할해서 맞추면 되요 &&
공중에 띄워서 아래는 농기구 위에는 쉼터 공간및 작물도둑 감시용도로 사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둑이 너무 많네요.ㅋ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빠른정보 고맙습니다
주소이전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귀농 귀촌해서살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들어도 재밌어요
주소이전 안됩니다.
여러 사안이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니 설치요건 중
보유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위치 동일 시군구 이외 또는 경작거리 30km 등
표현이 눈에 띕니다. '동일 시군구, 경작거리 30km'는 농업인의 농지 자경시 요건(세법상)
인데 미루어보면, '농업인'(합산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소유자)은 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이고, 취미영농인도 농지가 거주하는 시군구가 아니어야(또한 거주지에서 30k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듯합니다. 농업인, 비농업인 차별이 없었으면 하고(농업인도 원격
지에 농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에게는 농막(창고)을 농지 규모에 연동하여 지을 수 있게
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만평 농지에 농막 6평은 비현실적으로 적습니다.
조아요~
시골에 몇년지나면 농사지을 사람없어요 .
휴경지도 얼마나 많은지요 ?
도시 사람들 주말에 내려가서 자급자족도 괜찮을듯요 .
그렇게 하다가 거주지를 옮길수도 있잖을까 합니다.
찬성합니다
하우스 지면 습이너무많이차요. 바닥데크도 허용해주면합니다
처마 데크 정화조 농자재창고 모두합해서 10평이면 좁지않을까요?이왕 하려면 어느정도는 만족스럽게 해줘야지.강아지 길들이는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소장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기왕 체류형 쉼터를 만들때에
좀더 화끈하게
❤12평으로 하고
❤ 2대 주차장
❤정화조, 수도
❤다락방 3평 인정해 줘소 도심 삶속에서 평생 고생한 국민들을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차원 으로 ❤선진국 국민 다운 ❤농촌의 행복한 삶도 경험하고 ❤치유의
축복도 얻을 수 있는 ❤국민 복지라고 생각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큰 결단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모처럼 ❤피폐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좁은 국토를 널리 활용
해서 ❤놀리는 땅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변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장관님의 ❤애민 ❤애촌의 대 결단을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12평은 되야되지 한나요 ~
동감 입니다 😂😂🎉🎉
아재 맘은 알겠어요. 똥꾸녕찢어지게 가난뱅이로 살다가 손바닥만한 땅을 산골짜기에 사신듯한데 ~ 아재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별장을 사세요. 그따구로 억지쓰면서 열폭하지말구요. 아재요 젋은사람 말도 좀들으세요
무슨 놈의 농막에 차를 두대주차할 주차장이 필요하냐구 ? 아재 치매 결렸수 ?
주소 이전도 가능한가요
아직 자세한 부분은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론 주소이전은 안되는걸로 ...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_(*)_
임야에도 설치하게해 주세요
지금은 산야초.산나물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류형 쉬터 참 잘 되길 바래요
여기 적힌 메세지를 농수산부에 보내던지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지도개인재산인데외국가에서이래라저래라하는지누구나사고팔수있게끔원위치로돌려놓아야합니다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10평은 아직멀었습니다.
도시민들이 10평 쉼터에서 쉬고 놀고 즐길거라는 생각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최소 15평은 돼야 겨우입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민원부탁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농막 계획있으신분들은 확정시까지 보류하시겠군요
그게 좋겠습니다
농촌을 살릴령션 체류형 신고하면서 10동까지 할수있게해서 서울에 서 적적해하시는 분들 ㅣ개월이나 멏칠씩이라도 농촌에서 계시다가 가실수 있게 해서 농촌에서도 수입도 되면 좋겠습니다
낮은 경사도 임야에도 해당되도록. 임업인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차가 들어갈수있는 도로접한 땅이 농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촌체류형주택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일반국민들을위한 개정이 아닌듯합니다
그린벨트 농지 500평 정도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전 이구요 . 집에서 농지까진 10km 정도이고 물론 농지 취득증이며 농업인 등록되어 있구요 . 다른일을 하지만 물려받은 농지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평이 넘지만 체류형 쉼터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아직은 모르겠네요. 세부 안이 안 나왔어요
🎉🎉🎉
땡큔
농가주택을 부수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대지 위에도 쉼터가 허용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 하세요
기본적의로 체류형이라면 정화조가필료할것이고 수도와 전기 그리고 농기구 너어둘수있는 3~6평정도의 농기구 창고가 있었의면 좋겠내요
또한 농지 평수에 제한이 있는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최소 2~300평에 ~최대 1000~2000평정도는 가능했의면 하는생각이 드내요
이정도의 평수는되어야 몆칠식 쉬어가며 밭또는 농사을 지을수있지안을가하는생각입니다
여름에는 아침저녁으로 농사일 하는데 기존농막도 주말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평으로는 농기구 보관밖에 할수 없으니 기존에 농막설치한분들에게는 농기구 창고를 4평이하로 설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분들에게는 체류형쉼터로도 가능하도록 다수에게 해택을 주면 어떨까요?
최고의 정부 최고의 정책 역대급 위대함
농촌체류형쉼터
1가구 1쉼터 시대 열린다
최고의 정부는 아니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응원합니다.
나 촌사람이고 농막 대찬성했고 체류형 쉼터도 대환영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필지에 농막에다 체류형 쉼터 까지는 반대 합니다. 그리고 10~12평정도지 그이상도 반대 합니다. 더 큰평수가 필요하면 체류형 쉼터에서 촌집으로
가시면 되지 지금 직영으로 직집 30평 짓고 있는데 ㅠㅠ 10평이 어딥니까 그정도면 땅짚고 헤엄치기죠 @@
상수도 연결시 정부비용지원 해야
시멘트 미터당 10만원 공사비란다ㅠ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3일은 농촌활동 🎉🎉🎉❤❤❤
힐링으로 농업이 필요합니다. 도농협업으로
상생해야지요
농촌 살리기에 풀만 무성한 나대지도 해주세요,,솔직히 주택은 넘 비싸서 지을 엄두도 안나네요,,
가장 궁금한 것은 매트기초를 허용할 것인가 ? 입니다. 지금 농막은 기초석위에 얹어야 하고, 주택은 콘크리트로 매트기초를 쳐서 직관적으로 구별가능한데요. 만약 매트기초를 허용한다면, 쉼터와 주택은 외관상 차이가 전혀 없어지요. 쉼터 짓고자 하는 입장에서 허용해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지역 건축사와 지역 건축업자들 밥줄 모두 끊기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중입니다
농막도 체류형 쉼터로 업그레이드 할수있어야한다 농막을 놔두고 체류형 쉼터 또짖는것은 자원낭비이며 환경파괴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죠
체류형심터 는 인구 소멸지역 만 가능 하가요? 아니면 전 지역 농지면 다 설치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만 인구소멸지역과 무관할듯 합니디ㅡ
@@JPelephant 내 잘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설치는 어찌 될까요? 농막처럼 허가해줄지 의문입니다..
세부안은 아직. 안나와서 ~~
도시농업인 말고 농업인들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지 못하나요? 그리고 1000평 미만이어야 한다는 데 그 이상은 안되는건가요? 직접 농사를 들어갈려해서 궁금증이 많네요 ,,ㅎㅎ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막 6평은 말그대로 농기구 보관이고 체류형 쉼터로 10평 인정하면 되겠네요,,각종 규제가 악법 정도입니다.사람이 먼저다.국가가 너무 침해하지 마라!!
빠른 정보감사드립니다.
저는 7월30일이 존치기간 만료인데 데크와처마를 떼야 연장신청이 가능할거같아서 떼서 보관하려합니다.
혹시 2필지(275평75평)가 명의가 같아서 300평이 초과되면 여기에 해당 안될수도 있을까요?
네 한 필지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고많으십니다농촌체류시동네이장들의텃세가심한편인데이른것도법으로정부에서만들어주워야전원생활을할수있다
일ㄹ 있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 언제 하나요? 가서 40제곱미터는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40제곱미터로도 좁아서 쓰나요. 40평 해달라고 해야지요.
@@TV-nl7ic 15평 이상 원하시면 그냥 농가주택으로 지으세요~
너무 크면 다른 법과 충돌합니다. 농막+체류형으로 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하고 농막은 따로 놓을수 있는거겠죠?
두 시설의 용도가 다르니 그러리라 믿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필지에 두개를 설치하는것은 농지잠식이고 체류형 쉼터 중 창고활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개발제한 구역내에 전답(도로 사이로 주거지역임)300평 (현재 밭농사 짖고있음)에 체류형농막 가능한가요
대부분 농막에 관한 설명뿐 농막가능한 토지 조건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서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LH 등 공공에서 장기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농외 거주자입니다 3천평 자가 경작
트랙터 관리기 기타 자제 비료
어디에 둬야 합니까
비오면 비맞고
컥~!!! 장난이 아니네요
3백평 이하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우스 하나 지어요., ,
15평정도는 되여야 농자제와 일하고힘들면 쉴수있습니다 15평으로 해주세요
10평으로 확정 된듯 합니다
평수가 커지면 쉼터라기보단 주택이될듯요
@@naome82 네 그래서 부처협의 중이죠
15평 희망해 봅니다~~^^
12평정도 바랬는데.. 살짝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기존에 농막있는것두 체류형쉼터로 업그레이해쥐야지 농막이있는데 쉼터를 또 짓는다는게 비함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농지거래도
활발하게.해야한다고생각한다.
농업진흥지역농지수로가설치되지않고경지정리가되지않은진흥지역은하루빨리풀어줘야됩니다
당연하지요
경지정리도 하지않고 농로만 시멘트포장하여 절대농지로(농업진흥지역) 제한받고있는데 해제방법없을까
용도지역은 5년마다 지자체에서 변경하니
미리 민원을 내시고 대응하세요
체류형 쉼터에서 거주 하면서 자경을 하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자경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나요??
체류형쉼터는 양도세와 무관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세법과 관련있습니다
수도권 근접 농지인기 상승 특히 충청도
농림지역은 1평이든 100평이든 1000평이든 농업인이 아니라면 살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user-qk7cq5hp8r 임야는요?
귀농인에게 복지를좀주세요 체류형쉼트 짱 입니다
농지 연금 된사람도 농막 지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사는날 까지는 농사지어야 하니까요
임야도 풀어주세요😊
정화조와 캐노피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조 면적 별도로하고..
당연하지요. 정화조를 연면적에 넣는 개같은
발상을 한다는것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쪼개버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농민에게 화장실 없이
일하라니.…. 도, 군, 면사무소 공무원 근무지에 화장실이 없어봐야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