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사건의 적정한 합의금과 현명한 합의방법｜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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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0. 07. 2024
- #폭행 #상해죄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어쩌다가 시비에 휘말려 폭행, 상해 사건이 벌어졌다면 합의를 어떻게 해야 가장 원만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적정한 합의금과 현명하게 합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1:44 폭행, 상해죄의 형량
02:14 검사가 벌금을 매기는 기준
03:24 상해 사건에서 구공판을 하는 기준
04:31 첫 번째 합의금 사례
06:40 두 번째 합의금 사례
07:49 적절한 합의 시점은?
08:20 형사조정제도란?
#폭처법위반 #폭행죄 #폭행사건 #합의 #합의금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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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진행 편하게 잘 하네요.
오늘도 두분변호사님 유익하게 영상 잘듣고 갑니다 술은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ㅠㅠ
완벽하게 현실조언 ㄷ ㄷ;;;
잘보고가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mylifelawyer 😄
2번째 사례랑 똑같고 민사소송까지 갈거같은데
얼마 손해배상 받을까요?
👍👍👍..^^
가해자는 특수상해 , 재물손괴로 검찰로 넘어갔고 그 가해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피해자는 전치 3주나왔어요.
피해규모는 65인치 삼성 벽걸이 티비 , 선풍기 , 정수기 , 주방 모든 사기그릇및 유리 그릇다 깨지고 , 신발장 , 벽지 ... 등등 엉망이고 깨지고 ~
궁금합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자꾸 예뻐지시는 비결은 뭔가요!? 피부가 갈수록 좋아지시는 듯..
8:30
감사합니다 정말..
쌍방폭행 사건인대 합의가안된상태에서 2주진단A와12주진단B (다리골절) 검사가 A는 벌금형약식기소 B는기소유예 이런처분도 나오나요?B의 입장에서 황당하여 법원 엄벌탄원서 냈으나 판사가 그대로 약식명령내린상태 이런경우도 종종가능한지 간략이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시다,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등에 따라 피의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2088-590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폭행 상해죄 묻지마폭행을당했는데.. 합의금이 어떻게될가요
폭행을 유인하려 들어서 전략적으로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 합니까 저는 무혐의을 받게 됩니다 아맨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너그럽게 용서를 빕니다 초경미한 해프닝적 폭행에 유인되었습니다 검사님 용서를 구합니다
변호사님 아는 형이랑 시장에서 술한잔 먹고 둘다 술에 취해. 서로 집에 가게 대었습니다 근대 같이 술 마시던 형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집에서. 술한잔 더하자 하길래 그리하여 술 한잔을 더 하게대었습니다ㆍ그런대 제가 그 형에게. 말 실수를 했는지 그 형이 갑작이. 부엌에. 가더니 식칼을. 들고 오더니 저를 죽인다고 제 얼굴에. 휘둘러 몇차래 말을 했습니다ㆍ그래서 저는 그 형에게 형 술 많이 취했으니 저 집에갈께요 ㆍ신발 까지신고 나갈 라는 차에 제가 뒤로 넘어지고 정신을 잠시 일었는대 잠깐 그 형이랑 신랑이 한게 기역나고 또 정신을 일었습니다ㆍ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손에 피가 묻어있더라구요 ㆍ술이 너무. 많이 취해 경찰서 감치실에서. 2틀간 있다가 조사를 받닸습니다ㆍ그형 죄명은 특수협박 저에겐 특수 상해로. 대있구요 ㅜㅜ 그형은 손을 다처서 진단2주가나왔습니다ㆍ합의는 경찰단계에서. 했구요 처벌불원서도 냈구요 ㆍ합의를 보면서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ㆍ담당형사님에게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 안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대 진단서 검찰단계까지. 제출 안대는지궁금하구요ㆍ 저는 25전 실형을 산적이 있고 몇달전 벌금형을 바든적이 있습니다 ㆍ동종전과는 업습니다ㆍ저는 어떤한 처벌을. 받게대나요 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9:16 9:22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02-2088-5901)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흐미...말실수했다고 칼을 휘둘르나요....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모든설명은조은듯하나이해를빠르게듣지몾하는입장도있는듯합니다
초경미한 폭행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걍 벌금만 맞는거죠.
전과자, 사실 잘 모를수밖에 없으니까요.
자영업자나 백수는 무관.
근데 다음에 비슷한 폭행사건이 발생한다면
"전과자"타이틀이 부담될수밖에 없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초범이라 어쩌구저쩌구...
전과자는 당연히 경찰 조사과정이나 판사 판결에 잇어 불리한 조건이 될수밖에 없죠.
유료상담요청함니다 답주세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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