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구형으로 판사의 선고형량 예측?ㅣ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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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3. 10. 2022
-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배한진입니다.
만약 검사가 1년을 구형하였다면, 실제 판결은 어떻게 선고될까요?
판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의 구형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검사의 구형이란 무엇인지, 구형량이 조정되는 경우 그리고 판사의 선고형량과 어떻게 직결되는지까지 실제 구형도 해보고 구형량도 조절해본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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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http://i.ytimg.com/vi/ELTuHiCWyHA/mqdefault.jpg)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img/tr.png)
![⏩[지방직9급] 인성검사 대비법 Guide](http://i.ytimg.com/vi/AaTk3TBn73k/mqdefault.jpg)
진짜로 억울한 누명을 썼을때도 무조건 없는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겁니까?
전혀 추행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죄를 인정 할수 없고 합의 역시 할수가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하여 싸워서도 안 되는겁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출할 증거도 없고 우리는 카톡 나용과 사진 증거들이 다 있어 제출을 했고 심지어는 병원 기록도 요청 했지만 판사가 켄설 시켰고 답답해서 조사때 검사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받게 해달라고 했을때도 켄설이 됐었고 처음 검찰이 경찰 조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돌여 보냈는데 경찰이 당황해 하며 제조사 날짜 잡아 다 부인 했는데 결국 증거불충분 이라고 한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맞게 됐는데 검사도 조사도중 고민 하고 힘들어 하고 귀속말로 어찌 단 한번도 없을수가 있냐며 말 하기 까지 하면서 도중 변호사를 사임 할 일이 벌어져 사임을 해서 다른 변호사를 인터넷으로 찾고 있었는데 검사는 이와 같은 시실을 모른체 없는 변호사를 상대로 동생이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기로 변호사랑 의논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 까지 사건 기록에 작성까지 해 놓은걸 확인 하자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어 싸웠는데 해서 첫번째 대법원은 파기환송 까지 갔었는데 하여 춘천에서 이뢰적으로 있을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냈다며 교도관들도 다행 이라며 고생 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도 다시 재판 하라고 파기환송을 내려 보냈으니 잘 됐다고 까지 했는데 두번째 대법원때 처음 형량 그대로 나와 형을 살고 있고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재심할여고 합니다.
피해자쪽 첫번째 남편 몸에서서 난 아들이 경찰인것도 그렇고 증거바 버젓이 있는데도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도 판사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는거도 이상 하고 피해자 모친으로 인해 동생 아들이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압 두고 안압이 올라 남은 한쪽 눈 마저 실명 위기 까지 가고 동생 역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제발 했는데도 그런 병원 기록도 다 첨부까지도 했지만 판사는 우리걸 아에 일심 항소심 판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도 싸우지도 않고 진실도 밟히기도 전에 합의를 해야 한는겁니까?
어떻게 이게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고 할수 있습니까? 진실을 위해 싸우고 억울한 가해자 억울한 피해자를 안 만들게 하는게 법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린겁니까?
성 추행을 당하지 않는데도 아무른 증거도 없이 구두상으로 당했다고 고소 하면 상대는 하지도 않았고 증거까지 제출을 했어도 무조건 죄를 인정 하고 합의를 보고 싸워 보지도 않고 꼬리표를 달면서 까지 합의를 해 줘야 하는겁니까?
진짜 대한민국 개판이다.
정말 상식 밖의 내용임을 검사도 경찰도 판사도 다 알수 있음에도 그 기본 메뉴얼에서 벗어나면 진급 하는데 지장이 갑니까?
정의는 살아진지 오래인듯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억울한 성 추행 누명으로 억울 하게 합의를 해 주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건 아시나요?
변호사님 자주 영상 보면서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태도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말 공감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님이면 믿음이 더 가네요 ㅎㅎ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정보 감사
요즘 정치인들 보면
유전무죄,,,,,,
검사 뻥구형은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여? 예를들면 너무 사건에비해 터무니없는 구형을 줬을경우요
감정적인것보단 이성적인것이 좋다는거죠???
변호사님.
피고인 입장에서의 항소와 검사입장에서의 항소..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가 항소한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있는지에 관련하여 영상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 등 검색을 통해 항소 사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피해자 신분이더라도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하여 상대측의 항소이유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억대
사기 피해로
다음주 재판이있는데
사정이있어 참석이 쉽지 않은데 제 참석이 재판에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혹시 공판검사님께 항소를 부탁드리려고하는데 탄원서를 낼시간이 없어서요 ㅠㅠ 전화로 부탁드리는건 실례일까요? 구형의 2/3정도 나왔는데 아예 항소 불가능한가요?
사건의 피해자라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게 검사의 일이니까요.
판사님들이 검사의 구형에 전혀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고한다 하던데 아무래도 검사의 구형을 아예 무시는 못하겠죠? 그런데 검사구형 할때 판사님이 50프로 정도 내려서 선고할테니 아예 더 구형을 쎄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검사 역시 대법원 양형기준내에서 적절한 형량을 고려해 구형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기수에 따라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지휘부나 부장검사님들은 아무래도 과감한 구형을 선호합니다. 법원에 가면 선고형이 낮으니 구형이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젊은 검사님들은 선고형과 동떨어진 구형은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인 분들은 자신이 느끼기에 너무 많은 구형을 받은 경우 1/2 감경 선고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선고형과 비슷한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ylifelawyer 댓글 감사드립니다~
진짜 영화 검사외전을 뻥안치고 열번도 더본사람인데요
관심이많고 재밋어서요
물론 죄를질려고 보는건 절대아니고요
내좌우명이 조금한일로도
파출소도 가지말자 입니다ㅎㅎ
하여튼 재밋게 잘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친구가 징역8개월 구형받았는데 실제선고 어떻게될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있나요?
상해 전치4주 나왔고 동종전과 없습니다
합의는못했고 공탁을 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취상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구형 실형1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로 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얼마나 양형을
감형 받을까요.?
또 공탁금은 걸면 효과는 있을까요.?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늘 잘~ 시청하고 있는 1인입니다~ 검사구형 15년 나와서 놀랐는데 삼분의일 선고 나올수도 있을까요? 5년 정도~ 죄명장애인강간치상 입니다
저 혹시 제가 피해자이고 원래 가정송치사건으로 됐다가 최근에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합의를 원하고 피고인이 처벌 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나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나 진술서를 내시면 됩니다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명예훼손 징역6월구형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착각해서 쓴 글 일부분외엔 사실이거든요 초범이구요 벌금형나올까요?
공소금액 40만원이고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분께 피해금을 변제해드리고 검찰조사때 처벌불원서가 들어간 상태에서도 구형이 징역8개월나왔습니다
반성문도 제출한상태고
선고때 벌금형으로 나올확율이 있을까요
죄목은 중고사기입니다
동종누범인점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보고 절런 구형을 주신거같은데
후회하고 경찰조사전부터 피해자분과 연락주고받으며 피해금액 변제했었고요 그런데 법이 사기 같은경우에는 일단 신고들어가면 취하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검찰송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판까지 오게된 상황이고요...
또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추가로 피해자분께서 써주시는 탄원서가 양형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영향이 있다면 염치없지만 피해자분께 연락해서 부탁드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입니다
최종변론후 검사구형 1년 구형
선기일 3일전 갑자기 변론을 재판장님 잡아
오늘 다녀왔어요
오늘 재판장님이 검사 구형이 너무 낮다고
양형이유을 제출하라고 했어요(약간 큰소리로)
분위기는 안좋았어요
저한테는 검사구형이 낮다는것 알지요?
현 변호사도 처음에는 집행유예정도 예상했는데
오늘 재판보고 실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수및 자백,초범입니다.법죄수익은 4억정도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FX마진사이트 관련인가 봅니다. 검사 구형이 징역 1년이면 총책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사이트의 규모보다는 가담의 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종업원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판결 선고를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lifelawyer 가상 선물 업체이며
저는 회원모집인 입니다
검사님의 징역형 구형시 판사님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통계까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8개월 구형받고왔습니다.
실형받을까요?
2018년도1회 23년도 알코올 수치 0.037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관련 사안은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02-2088-5901 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로 누명을 쓰고 기소되었는데 사실 관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경찰과 검사가 안믿어줘서 계속 제 의견을 주장하는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 피해학생 부모와 3000만원에 합의했는데 공판검사가 징역 2년,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어요😢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ㅜㅜ(아직 1심이긴 합니다)
무조건 증거 제출하세요 문자 녹취록 등등 증거 없으면 안됩니다
판사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서 결정적 증거를 안보고 선고하려는대 피가 마릅디다...위증하고 무고하는놈들좀 강하게 처벌했으면..,에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억대
사기 피해로
다음주 재판이있는데
사정이있어 참석이 쉽지 않은데 제 참석이 재판에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검사 구형 벌금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법정형량 1/2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의외의 결과다. 검사는 엄청나게 선처를 해준것 같고 벌금도700만원정도 나올수있겠다 했지만
선고는 징역10갤에 집유2년 나왔네요...
아쉽지만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모든증거 부인하고
잡아떼면
무죄 나올듯
변호사는 반드시 비싼 변호사로 ㅎ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최종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을줄 알았는데 재판장님께서 징역3년 구형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크게 받아서 정말 저희 가족이 모두가 멘붕이 온상태입니다..일단 항소는 신청해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만이 집행유에 받아서 사회생활을 해야되는데 막막합니다. 동생이 남자 아이만 둘인데 대학생 고등학생 인지라 한참 돈들어 가야할 시기인데 큰일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영상도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저희 공판검사님이 5년 구형 했어요 어제 승산은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쌍방 상해죄로 구공판 기소됐는데 상대방은 벌금150 저는 징역1년 구형됐습니다 합의까지 다하고 크게 다친것도 아닌데 동종전과과 다수 있습니다 그럼 구속 확률이높나요?
면허정지1취소3 실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음주운전 자가진단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예상벌금 및 행정구제 관련 자가진단 메뉴에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1 비밀상담 탭을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rivecenter.co.kr
저 검사구형 1년에 선고를 1년에 집유2년 받고 어제 출소했는데요..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죄명은 협박,위계공집입니다. 흉기난동 기사에 살인예고 댓글을 작성했지만 (불특정)다수 였고 죽이겠다는< 단어를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장난식으로 적은거긴한데 다른 네티즌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서 긴급체포 됐다가 한달하고 보름만에 풀려난겁니다. 퍈결문은 피고인이 댓글을 적긴했지만 그 댓글을 실행하기로 한 어떠한 물증도 없고 피고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을 참작한다고 하면서 징역1년에 집유2년을 선고 받긴했는데,, 검사님이 항소를 하려 할까요? 변호사분 말로는 1년에 2년집유 준거면 검사가 원하는걸 선고해준거라며 안심하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네요ㅠ 경찰수사때 데탑이랑 모바일 포렌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고 실제 댓글 작성한날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안인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혹여나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좀더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mylifelawyer 선고후 2일만에 검사가 항소장제출했더라구요 사건검색해봤는데요.. 이러면 다시 구속되서 재판받아야 하는건가요? 혹시 2심에서 실형이 나올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영상잘봤습니다.. 지난주 구공판 재판받고왔습니다..
성매매 알선방조 .. (인터넷으로 출장 성매매후기 작성 대행알바로 해서 대략 1년2개월 3500여만원 수익 잡혀서 추징금 잡혔고..계좌 다 묶였습니다)
한달에 출장성매매업소사장한테 200만원씩 받았구요
출장업주는 몇십억매출 잡혔다고하네요
저는 15년도에 성매매업소운영으로 벌금500만 1번 동종범죄 이력이있습니다..
오늘 검사 구형 징역10월 받고
3주뒤 선고인데 착잡하네요.....
혹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집유 가능성이있어보이는지요 ....
주변에서는 집유가능성이 많다고하는데 판사님이
여자인것도 걱정되기도하고 그러네요..
또 이게 제가 15년도에 동종범죄이력이있는데 이게
기간이 8년전인데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수도있는건지요
공소장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이구요
적용법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렇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