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 임야에 건축허가하면서 (대체도로 없이) 마을길이 없어졌다?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우리나라에는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등에 의하여 개설된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채 주민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이런 현황도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는 법령개정 및 업무지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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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① ‘맹지탈출특강’ 2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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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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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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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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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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