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홋님 질문 하나 더 해되 되나요?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 된건가요? 헌법불합치로 입법 재정 초과되서? 그럼 소급효가 얼마나 미치나요? 2012년도에 낙태죄가 합헌 나왔는데. 그 당시 형법 270조만 심사했고 269조1항은 심사를 안했습니다. 2019년은 되야 269조1항과 270조같이 심사 되서 헌법불합치 되었는데요.그러면 소급효가 269조1항은 70년 가까이 소그되괴 270조는 2012년 합헌 나온 다음 날 부터 소급 되나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재물손괴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인이며 경찰 송치의견이 "혐의없음"으로 2건을 올려서 검사님께 진술서를 각각 사안에 2번씩 올리고 기다리는 중입니다.1년6개월간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중인데 3건을 모두 참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찰 문턱을 넘지 못하네요ㅠ.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우...그게 아니라..이거 변호사시라 뭘 모르시네요.. 기소 되어서 재판 받는 사람은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입니다!! 정말이지..뭘 말도 안되는걸로 고소되어서 1년간 기다리다 재판 받잖아요? 재판 받는일보다..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순간순간 말도 안되는 생각이 떠올라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키면 어떻게 하나.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미칩니다!! 목에 가시가 걸린듯 하구요..눈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끊임없이 조바심이 납니다. 정말 그냥 벌금내고 끝내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뭐하러 시간 죽여가면서 이런일을 하나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헌데 억울해서 정식재판 하는 겁니다!!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을 말려죽입니다. 밤에 잠들기전 별의별 생각이 다들기도 합니다.. 그걸 변호사나 검사 판사는 모르는 듯해요...ㅜ,ㅜ 어휴...ㅜ,ㅜ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3~4년전 사건을 물증없이 목격자 증언만으로 폭행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고소당한입장이구요. 상대가 자꾸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길래 녹취해서 고소했고 시효완성 조금 전에 민사소송을 넣었습니다. 소장받자마자 3년전 자신도 같은 사건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과 친한 목격자 몇명을 내세워서 폭행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손끝하나 댄 적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저를 때리려고 위협을해서 목격자를 자처하는 사람중한명이 말리기까지했고 그게 녹취가 되었구요. 상대는 아마 3년이나 지난 일이라 현장녹취가 없을줄알고 친한사람들과 공모해서 저를 고소한것같은데요... 이런경우 저는 목격자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주제랑 상관 없는 질문인데. 명예감정은 헌법상 보호법익인가요? 법률공단에 모욕죄랑 명예훼손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법률공단 대답이 저 두법이 명예감정 보호 법익라던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정은 헌법적 보호법익아 아닌 것으로 압니다. 설사 민사로 받으려도 상당한 명예감정 침법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명예감정이 헌법상 보호법익인가요? 만약 저 두법이 명예감정이면 위헌요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전에 교통사고로 알게되었고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조서를 과대포장해서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한테 제가 xxx아 잘 지내지 일년만에 연락을 했다 너 어디어디인가 산다며 법정에서 보자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받았네 아 제대로된 가정도 아니더만 나보다 한 두살정도 어리더만 무튼 곧 보자 ^^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죄로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전 교통사고 통해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제가 조사를 했니마니 하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에 기소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래에 절도를 하다 걸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전에도 했었던 사실이 있어서 다 자수하였는데 날짜가 기억나질 않아서 대충 짐작이 가는대로 말했는데 제가 피해자분과 이야기하러 갔더니 저보고 거짓말을 쳤다고 합의안하겠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 기억이 긴가민가 한거였는데요.. 일이 어떻게 되고있는건지 모르겠어서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훔친 물건은 모두 새상품 그대로 하자없이 돌려드렸는데 40만원어치를 합의금 1200을 부르네요.. 절도 초범인데 합의를 하려했으나 비용이 너무 커서 합의를 못하고 반성문을 써서 검사측에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는걸 보여주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디로그 안따이는 유튜브에 본인의 컨텐츠가 올라간 아이디가 명예훼손 댓글로 특정이 되서 안했지만 억울하게 벌금나왔는데 이거 재판에서 무죄 다투어볼 가능성 있나요?? 유튜브에 댓글이랑 다른접속기기이력 삭제되서 확인 자체가 안되네요. 밝혀달라고 아이디 제출 할건데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본인이 무조건 벌금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받았고,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최근 상대방 이의제기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경찰도 이런걸로 왜 고소를 했지? 라는 항목이 많다고 했고 결과도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럴때 이의제기 시 기소로 뒤집힐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기소나 무혐의로 그대로 가질까요?
불송치의견이 아니라 불기소의견으로 넘어간거같습니다....아동학대는 경찰선에서 수사종결을 할수없으므로 검찰로 송치를 하게되는데 아마도 수사를 하고나서 님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것으로 보여집니다.....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게되면 전부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개 높은확률로 불기소처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독자입니다.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뇌물사건일때)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송치의견서 자료중 통장내역자료가 있습니다. 통장내역(통장계좌번호와 구매처)에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이후 고소인 재정신청 -> 각하 ) 로 결론이 났다면 경찰이 제기한 송치의견서의 통장내역은 사실이 아닌걸까요!? 통장내역을 경찰이 또는 고소인쪽에사 꾸며낼수가 있나요!? 송치의견서가 신빙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찰이나 고소인이 통장내역을 꾸며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구요, 요즘 송치의견서는 검사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돈이 건너가지 않았다고 판단된게 아니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된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불기소처분에는 항고를 하셨어야지 왜 재정신청을 해서 각하를 당하셨는지 의문이네요
부조리로 인한 신고를 먹었습니다. 친했다고 생각햇던 후임이기에 더 당혹 스러운데 증거가 잇어 아마 기소가 될거라 생각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 하다가 시시티비를 보고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서 기소 되면 재판이 꼭 열리는 건가요?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잇는지도요 ㅜㅜ 처벌을 받기위해 재판이 열리는 건지 아니면 벌금 혹은 집행 유예 처분이 통보 되는 식으로 오기도 하나요? 전역까지3개월 남았는데 군경찰 조사 받을때 합의 하고 싶다곤 얘기했습니다. 합의를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후임병 동기에게 미안하다 전해달라고 얘기도 해둿엇습니다. 처벌이 나온다면 달게 받겟지만 재판이 열리는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 상담 받고싶은데 어디다 연락을 취하면 될까요?? 죄명은 위력행사가혹행위 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보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걸로 보여지는데 아동학대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수없습니다........중요한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검찰로 송치되고나서 수사상 반전(증거자료가 나온다든지할경우)이 없는한 기소될가능성은 크지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는 죄질이 안좋은 범죄는 맞지만 기소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 뒤 모욕죄 사건 고소인 이예요 방금 피고소인쪽 경찰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몇가지 여쭤본다고 질문했는데 마치 절 피의자로 둔갑 시켜서 그분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적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했는지 안했는지 욕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자나요 ㅠㅠ 그래서 확실히는 답해드릴수 없다. 라 했는데 그 질문만 되풀이해서 4번을 더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 아이디 본인껀가요? 여쭤보시길래 어? 제 친구랑 공유하는 아이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절 도와준답시고 피고소인에게 가서 사기꾼이라고 말한거 같은데 그뒤 통화가 끝난뒤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런말 한적 확실히 없다 라고 했는데 헛웃음 치며 아네 하고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사건의 큰 관건이 될까요? 신분이 노출되기전 서로 쌍방 욕설을 했고 피고소인이 제 신분을 노출 시킨후로 저만 욕설을 일체 하지 않아서 고소에서 이길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 사기꾼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까 염려 스럽습니다 바쁘심에도 죄송스럽게 한번더 자문을 구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realityH 오늘 우편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검찰 송치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검찰로 넘어가도 90%는 경찰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간 3개월동안 억울해하며 참고 기다렸던것이 너무 허무합니다 전화를 받을때부터 굉장히 퉁명스런 말투로 말꼬리를 늘어트리며 편파적이게 수사하신 경찰관님의 결정에 모든것이 좌지우지 한다니.. 아무쪼록 그간 3개월동안 이런 작은 사건에도 댓글 달때마다 잊지않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저에겐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변호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떤 심정이신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서는 검찰에서 결과를 뒤집을수 없습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내말은 안믿고 저쪽말만 믿었을까를 더 고민해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증거든 의견서든 더 제출해보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와도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두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 부족한점을 더 보완하시는데 집중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영상 돌고돌고 보다가 영생을 시청하게 되엿습니다 오래된 영상이지만 댓글 보시게 된다면 답변 꼭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식당에서 종업하는 요리사입니다 2주전에 사장님 볼 일 있으셔서 잠시 카운터 봐주게 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업무 보다 저의 실수로 손님한테 시비가 붙엇는데 저는 사과하였지만 손님은 분이 안 풀리셔서 저한테 가까의 다가오셔서 말실랑이중 저 얼굴에 침을 뱉으셔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휘둘엇다 그 동행인하고 그 당시자 두명한테 폭행당햇습니다 의로 인해서 경찰조사 받고 오늘에 경찰쪽 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한분은 혐의 인정 한다 하셨고 한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cctv 두명이 같이 덮쳐서 폭행한것이 녹화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케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어적으로 주먹을 휘둘었지만 폭행한것으로 인식중입니다 하지만 한명이 혐의 인정 안하면 이건 검찰이 cctv보고 판단 내리는 건가요 이런사건도 양쪽에서 합의한다면 집행유예 나오거니 하나요 저는 그냥 없던일로 지나가서 일에 영향이 없는 쪽으로 갈라했지만 상대방 도 합의를 원하지만 처벌도 원한다 해서 복잡하네여
상대가 의자를 던지려해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자에 신체적 피해는 일절없지만 물건으로 위협을 가한 행동도 특수폭행이라 들어 고소를 결심하게 된것입니다 의자에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주변 사람의 제지로 상대가 의자를 못던진겁니다 고소후 결과는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됐습니다 별지 내용이 너무 어이없는게 의자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무용품이라 위험한 물건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며 상대편에서 증인으로 내세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실제 싸운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도 아닌데도 그들의 진술이 인정받았고 제가 지목한 목격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형사가 다른 증거없냐고 물어보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불송치 우편을 받게됐습니다 의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안했고 피의자의 거짓 증인들의 진술을 그냥 인정하고 제가 지목한 목격자는 전화 안받아서 그냥 종결 시킨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그대로 불송치로 볼까요
@@user-nr1vw6wl4x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송치를 했을경우 님말씀대로 불기소될확률은 높은편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나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이유는 죄가 경미해서라기보다는 혐의없거나 증거불충분일때입니다...즉 통매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경찰이 했던 결정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님이 나이가 어리고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해서 피해회복해주고 게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까지 써줬다면 검사입장에서는 이사람 한번 봐주고싶은 상황이 만들어진것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검사에게 한번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하는게 매우중요합니다...초범이고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에 처불불원서가 기소유예받는데 도움이됩니다...
저는 게임 아이템 싸게 사는방법 있을까요 지역전체 채팅에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유저가귓속말로 자기꺼 사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싸게해주고 게임 아이템 8만원 템을 선으로 줄테니깐 사라고 말하길래 알았다하니 넘겨줬습니다 선으로 주길래 안잡힐줄알고 저는 먹고 잠적했는데 3개월뒤에 인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와서 조사 받으실래여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래요 묻길래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다고 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한테 합의조정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깐 개인 피해자 정보는줄수 없다고 바로 검찰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3개월뒤에 사건번호 송치 되었다고 연락 왔네요 벌금 3백만원정도 일까요 걱정되네요 나이는 20대 중반 초범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변호사 선임 할꺼냐고 조사받으면서 묻길래 돈도없고 해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불송치는 올해 처음 생긴 제도인데요, 경찰이 아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는 말 그대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을 말하구요. 그런데, 불송치한 사건도 기록 자체는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그 기록을 들여다 볼수 있고, 들여다 봐서 보강수사를 명할 수도 있어서, 저로서도 두 개가 뭐가 다르다는건지 의문입니다
경찰조사후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는데 보완조사가 내려와서 조사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1년정도 되가는데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기소의견이 나중에 검찰에서 불기소될 확률은 얼마나있나요?아동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아동폭행은 죄질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경찰조사후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는데 보완조사가 내려와서 조사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1년정도 되가는데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기소의견이 나중에 검찰에서 불기소될 확률은 얼마나있나요?아동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아동폭행은 죄질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전 경찰 한달.검찰 한달하고도 지금23일째입니다. 절도죄인데. 신고한사람은 더이상 낼증거가없지만 전시간이 지남에따라 증거가 더 차고넘칩니다.최근에그아파트에서 또 절도가일어나 공고가붙었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계속알아보는데 고소인은 왜 본인이 분실한물건의 정확한분실날짜를모를까요.고소인이 밝힌날짜에 전 집에없었고 고소인은 저희옆집이고 본인택배절도당했다고 주장하고 첨에7개였다가 5개.3개로줄였는데. 심지어 5개일때 2개는 저랑 구매목록이겹칩니다.저도 그구매목록있구요. 단순히 본인 분실물건을 제가 3년전에 팔았고 제가본인옆집에살아서.라는데 전 다반박했어요.그때 분실신고기록은있는지.보상받은기록있는지.재구매기록있는지.등등 저는 평소 중고거래많이하고 옆집도알고그걸. 새물건을 반가격도안되게파는사람이있나요.고소인이주장하는물건은 새물건이고 전 새물건치고는 가격이반가격이였고 의견서에는 파는기술로 원래 닳는물건이 아니면 새것이라고하고팔고 거래중 몆번사용했기에 절반가격에내놓는거라고 말합니다. 또 제경제력과 다입증했구요.암튼 전 기다리는쪽이고 증거불충나오겠지만저역시 제 조카돌반지분실했고 전 두번의 구매기록이있어요.옆집이 제 두가지물건을 가져간 증거.정황증거지만 일단 이결과나온후 저도 제분실건 고소하려고합니다.
토렌트로 영화 다운을 받았다가 고소 접수 되었습니다 저작권으로 아예 법무법인을 끼고 저를포함 단체로 저작권 고소로 합의금 장사하는 부류다 라고 경찰이 이야기 했는데 합의금이 적당하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200을 부르길래 아 그냥 조사 받아야겠다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이 사유는 기소유예가 대부분이다 검경찰도 이런 토렌트 합의금 장사 사례들이 종종 유행했던거라 이 사안은 불기소 처분은 안될까요? 기소유예도 뭐 결과적으로 전과나 죄가 된다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혐의없음 혹은 무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동료가 제가하는 비트코인을 보고 자기돈도 계속 투자해 달라고해서 받아서 해주었는데 제 돈도 상대방 돈도 날렷습니다 첨부터 원금 보장 해준다는 말 한번도 한적이없는데 사기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끝냈는데요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든날이었는데.. 이영상 너무 힘이 나네요 남은 검찰조사도 잘받을게요 ㅠㅠ
검찰로 송치했다고 문자 왔길래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와 합의 할 의사가 있냐구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우편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문서인데요 "불기소 송치 하였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진짜 열받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거에요?
귀하 주장은 병적 망상에 가깝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하는게 진짜 현실이에요. 귀하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거 말구요. 아래 자료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낸 통계자료입니다. 경찰발 자료요. 경찰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 수는 13~17년에 연평균 3,250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 3,410명 △2014년 3,572명 △2015년 3,229명 △2016년 3,247명 △2017년 2,792명. 이게 몇천이라고 써서 많아보이시겠지만 한해 형사소송이 1~2백만건입니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중 단 0.n%가 검찰에서 기소로 바뀌는거죠. 14~16년 3년평균으로 보면 약 160만건중 3천3백건으로 약 0.21%였습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불기소의견 낸 것 중 *99.8%*가 불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똑같은 14~16년 3년 평균자료를 보면. 반대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는 경우는 전체 송치사건 중 15.4%정도인데, 그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은 대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견이 검찰에서 수정되었거나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2% 정도입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기소의견 낸 것 중 거의 *98%*가 그대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검찰은 바쁩니다. 귀하 같은 일반형사사건 사례는 거의 경찰 손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user-jc8qx7wu7f 그러게 말입니다. 평검사가 1600명 정도에 형사소송이 한 해에 160만건이 넘어가죠. 단순계산으로 한 검사가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1년에 1,000건 이상이라는건데 건건마다 저정도로 신경 쓸 수가. 더구나 형사부 인원만 따로 떼서 산정하면 대략 한 달에 200건 정도. 일반형사사건 돌아가는걸 사람들이 너무 오해합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감사합니다 ᆢ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전 변호사님의 상담 받은사람 입니다
바쁘실텐데 친절한 답변에 위안과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돈주고도 못받는 진실된 상담을 공짜로 받았네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어나 많은분들이 도움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말씀을;;;ㅎㅎ
@@realityH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선상으로 몇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ㅠ
법에 대해 잘모르지만 꼭 알아야하는 현실적인 법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정말 딱! 찝어서 주제를 정하시고,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시, 경험까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매번 잘 배우고갑니다~^^
이휴 송구스럽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박나세요
대박 안나도 망하지만 않았음 좋겠습니다ㅎㅎ
와 답변 되게 잘 해주시네용. 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고소를 당한지 삼일 됐는데 힘든 하루하루 인데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억울함 진실은 꼭 밝혀지겠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고소 당한 사람도 힘들지만 고소 한사람도 힘든건 마찬가지구요.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주 판사는 소송사기가 적법이라고 하는 자도 존재..국민은죽어요
진실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릇된 가치관입니다.
법은 진실을 판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실은
오직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최대한많이 정확히 수집 확보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준비하세요! 그게 곧
진실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이분 진국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ㅎㅎㅎ
제가 느끼기에는 도덕적.상식 배제하고 행위만 경찰은 보는듯해요
자칭 피해자도 하는말이 상식에 의한게 아니라 법에 의한 나라라고 아주 떳떳해요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표면적인 제 행위만보고 판단을 해버리네요
저랑 상황이 비슷하넹ᆢ
결국 검찰까지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요구 후 불송치되었네요 ( 법률상 범죄성립안됨으로)
저는 혹여나 약식기소나오면 정식재판 청구할 생각이었어요
힘 내세요 정말 억울하면 알아주더라구요~
저는 불송치결정 후 사기.무고로 역고소했습니다
@@jhnk6524무고로 고소한거 어떻게 되었나요
변홋님 질문 하나 더 해되 되나요?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 된건가요? 헌법불합치로 입법 재정 초과되서? 그럼 소급효가 얼마나 미치나요? 2012년도에 낙태죄가 합헌 나왔는데. 그 당시 형법 270조만 심사했고 269조1항은 심사를 안했습니다. 2019년은 되야 269조1항과 270조같이 심사 되서 헌법불합치 되었는데요.그러면 소급효가 269조1항은 70년 가까이 소그되괴 270조는 2012년 합헌 나온 다음 날 부터 소급 되나요?
오우! 죄송합니다. 이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홍변입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재물손괴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인이며 경찰 송치의견이
"혐의없음"으로 2건을 올려서 검사님께 진술서를 각각 사안에 2번씩 올리고 기다리는
중입니다.1년6개월간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중인데
3건을 모두 참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찰 문턱을 넘지 못하네요ㅠ.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경찰 송치의견은 뭐 패배라고 보긴 어렵고 겁찰 처분이 최종적인 것이니까 일단 조금더 기다려 보세요
@@realityH 네.네..댓글도 달아주시고 영상을 보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1년6개월전 1.건조물침입죄 2.절도죄 3.업무상배임죄로 변호사님이 검찰청으로
접수해서 ** 경찰서에 초기진술할때 수사관의 속임수에 무지하게 넘어가서
3.업무상배임죄로를 뺴개되었고.검찰"혐의없음"나와서 항고를 해도"혐의없음"
이 되었고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안하고 포기하였습니다.
1년후 유튜브에서 알려준데로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보니 송치의견이"혐의없음"
이더군요.그전에 수사관하고 통화할때 자동통화녹음이 되어있는데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는데 거짓말 이였습니다.
지금은 송치의견을"형사사법포털" 에서"혐의없음" 확인하고 지체없이 즉시
진술서를 각각 2번씩 3장분량으로 "수사미진"을 강조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user-uh4jm8qn8k 어떻게되셨나용
@@user-uh4jm8qn8k 말이 헷갈리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분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해줬는데도 수사관 기법에 속았다는 말인가요?
잘봤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피의자를 고소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긴했는데 불송치 혐의없음이 나와버려서.. 다시 검찰이 재수사 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겠죠? 타사건에 비하면 경미한사건일거 같아서 ㅜ
안타깝지만 저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realityH 네 ㅜ 답변감사합니다 수사력 낭비일수도 있으니 ㅠ
아우...그게 아니라..이거 변호사시라 뭘 모르시네요.. 기소 되어서 재판 받는 사람은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입니다!! 정말이지..뭘 말도 안되는걸로 고소되어서 1년간 기다리다 재판 받잖아요? 재판 받는일보다..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순간순간 말도 안되는 생각이 떠올라요!!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키면 어떻게 하나.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미칩니다!! 목에 가시가 걸린듯 하구요..눈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끊임없이 조바심이 납니다.
정말 그냥 벌금내고 끝내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뭐하러 시간 죽여가면서 이런일을 하나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헌데 억울해서 정식재판 하는 겁니다!!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을 말려죽입니다. 밤에 잠들기전 별의별 생각이 다들기도 합니다..
그걸 변호사나 검사 판사는 모르는 듯해요...ㅜ,ㅜ
어휴...ㅜ,ㅜ
네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기다리는 시간을 변호사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아~저도 님 마음 알거같습니다
진짜 미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차리리 빨리 끝내는게 속시원 하다고
할까요~
변호사님은 그냥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신거 아닌가요; 심리적인 부분은 심리상담사에게..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3~4년전 사건을 물증없이 목격자 증언만으로 폭행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고소당한입장이구요. 상대가 자꾸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길래 녹취해서 고소했고 시효완성 조금 전에 민사소송을 넣었습니다.
소장받자마자 3년전 자신도 같은 사건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과 친한 목격자 몇명을 내세워서 폭행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손끝하나 댄 적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저를 때리려고 위협을해서 목격자를 자처하는 사람중한명이 말리기까지했고 그게 녹취가 되었구요.
상대는 아마 3년이나 지난 일이라 현장녹취가 없을줄알고 친한사람들과 공모해서 저를 고소한것같은데요...
이런경우 저는 목격자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영상에도 댓글 남기셨던것 같은데 녹취증거가 있다면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고,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것 같네요
@@realityH 늦은시간인데 답변감사합니다 녹취내용에는 고소인이 자신이 맞았다고 억지주장한게 남아있긴하고 주변에서 안때렸다, 오해가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정도면 목격자진술이 있어도 걱정안해도될까요? 참고로 고소인 오해했다고 말하는 주변인이 이번에 고소인편을들어 제가 때린것을 봤다며 목격자로 증언했다고 합니다
네 형사법은 목격자 증언 참고인 진술서등등 증인 진술서 증거로 채택 됩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나 폭행같은 형법 종류들은 바뀌기 어렵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음... 명예훼손은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행죄같은 것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됩니다
강력범죄는 경찰이랑 검찰이 비슷하고, 사기 등 금전등의 의견이 다르군요.
교통범죄나 강력범죄는 경찰 의견이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고
사기 등은 뒤집힐 여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길가다 묻지마폭행으로 한대 맞았는데 CCTV 확보가 안돼 곤란하네요
때린놈은 쫓아가서 잡아서 인적사항은 파출소가 확보해 갔지만
그렇다면 처벌받을 겁니다
오래된 글이라 답변 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마음에 글남겨 봅니다.
경찰측에서 검찰로 기소하였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다시 조사를 받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검찰이 기소하면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경찰이 검찰로 기소하는것이 아니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추거 조사를 할지 말지는 담당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이 열리는것이고 재판 결과 당연히선고유예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realityH 아하 오래된 글임에도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alityH 그러면 판사가 벌금형이나 선거유예를 줄수도 있나요?
아니면 선거유예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만 받을수 있나요???
@@yoonsook2497 검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정도가 맞는 범죄라고하면 약식기소를 하게되는데 이럴경우 거의 벌금형나옵니다...선고유예는 그동안 범죄경력이 일절 없어야되며 단기1년형미만의 범죄일경우 판사재량으로 나오는데 선고유예는 잘 나오지 않는편입니다......
특수협박 같은 형사적 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의 처분결과는 어떡해 차이가 날까요
음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상 고객을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 중 피고측에서 공갈 정황이랑 보복 명예훼손을 추가로 저질러서 결국 경찰에서 정통위 법률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하여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기소될 확률이 높은지요?
기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가능한 징역형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한 경우 증거입증과 함께 정신과 치료 등 피해사실 입증시
피고소인이 집행 유예등 실형을 받은 사례가 많은지요 변호사님
글쎄요... 사실 벌금형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까진 아니고 뭐 실형보단 벌금형이 많긴 해요
@@realityH 답글 달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나날 되십시요.^^
방송 잘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 했는데
송치전 나름 적극적소명을 했는데
(내가 봐도 혐의없음 이라고 생각함)
기소의견이 나왔네요
기소되는 건가요 ㅜ ㅜ
;; 사건 스토리를 다 들어보지 않고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realityH 답 고맙습니다
과실치상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 합니다.. 경찰청 -> 검찰청 기소 로 넘기려 하는 상황인데 검찰청에서도 기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
그렇다고 생각되네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않고 책임회피만을 할경우 기소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선 기소송치하였고 검사배정된지 한달째인데 한달이 되어도 처분이 안나온다는 건 고민하고 있는건가요? 아님 기소할려고 오래걸리는건가요?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간혹 처분이 엄청나게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달이면... 아직 시작도 안한 시간입니다
최근에 정의구현 유튭에 글을 보고 불의를 못참아서
"고인을 자살로 몰고
과거엔 성추행을 했고"
라고 햏는데 전과자가 고소를 했네요..
근데 유서에도 그사람을 지칭하고
2015년에 추행 전과기록이 있는데
사실을 그냥 말한것도 고소가 될까욪?
불기소가 될수는 없으려나요ㅜ
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님 주제랑 상관 없는 질문인데. 명예감정은 헌법상 보호법익인가요? 법률공단에 모욕죄랑 명예훼손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법률공단 대답이 저 두법이 명예감정 보호 법익라던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정은 헌법적 보호법익아 아닌 것으로 압니다. 설사 민사로 받으려도 상당한 명예감정 침법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명예감정이 헌법상 보호법익인가요? 만약 저 두법이 명예감정이면 위헌요소 아닌가요?
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과(?)라서 추상적인 법학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고소하시고, 그냥 공개적으로 욕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시점에서 고소당해서 경찰쪽에서 결과가 불송치 혐의없음 나오면 검찰로 안넘어가고 아예 종결된거죠? 이의제기는 할수있나요? 종결되었다면?
아 이 영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 영상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불송치결정을 했을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되어 검찰로 송치가된다고해도 고소인이 그에맞는 반박자료가 구비되지않는한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큰편입니다.....
강제추행으로고소햇는데 상대방은 불충분으로 나왓구 저는 무고로나왓는데 거짓진술해서 무고로 나왓습니다 그래서 송치나왔습니다.. 반성문을 썻는데 기소가될지 불기소가될지 검사님이 판단하시는건가요??
기소 불기소는 오직 검사의 재량입니다...
저가 고소인인데 타관이송되고 새 검찰관이랑 당담경찰서 정해지는데 며칠걸리나요??
저는 검사가 아니라서....
어떤 사람이 고인을 건드려서 그거에 대한 비난을했더니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처벌을 받는게 말이되다 싶습니다 처벌받게 될까요 ?
글쎄요 그런 문제는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알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불송치되는 경우가 기소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데 맞나요?
억울하게 상대방의 원한으로 고소당했을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 그리고 처벌까지되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realityH 기소되는경우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녕하세요~ 2층독서실 사장이 1층편의점에서도 영업중이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대화하던중 2층독서실을 폐업할 예정이라고 필요한물건 있으면 가져가라고했습니다. 독서실에서 tv 모니터 하나를 챙겨 가져갔고 그다음날 저를 신고했습니다. 필요한거있으면 가져가라고해서 가져갔더니 그런적없다고 하며, 고소를해서 도로 갖다놨습니다. 경찰한테 위와같이 말했으나 가져가라고 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독서실사장과 통화를했는데 처음에는 그런적없다고 하다가 " 가져가란다고 그걸가져가냐" "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말이라도 하고가져가야지" 라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이게 증거가된다고생각했으나 경찰에서는 그게 가져가란뜻은 아니지않냐며 저를 죄인으로몰아가네요 정말억울합니다. 또한 사건당일 여자친구한테" 편의점사장이 필요한거있음 가져가라해서 둘러보고왔어" 라고 카톡을 보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더니 그건 가져가고 나서 카톡한거 아니냐고, 정황상 증거는 들으려고도 안하네요. 제가죄가없기때문에 합의할생각은없는상태입니다 검찰로넘어가면 무죄가능할까요 ? 아니면벌금형이되면 벌금이 많이나올까요 정말억울해서 제가 용서를구하고 합의할생각은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전에 교통사고로 알게되었고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조서를 과대포장해서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한테 제가 xxx아 잘 지내지 일년만에 연락을 했다 너 어디어디인가 산다며 법정에서 보자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받았네 아 제대로된 가정도 아니더만 나보다 한 두살정도 어리더만 무튼 곧 보자 ^^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죄로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전 교통사고 통해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제가 조사를 했니마니 하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에 기소처리가 될까요?
흠.....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의자가 경찰출석하여 경찰조사 후에 경찰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는 구조인가요?
네 근데 이 영상은 좀 오래된 거라서요, 요새는 불기소 의견이면 그냥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내버립니다.
@@realityH 변호사님 경찰은 성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리죠?
50cc 무면허 스쿠터 운전 ...
교통경찰관이 기소유예될거라고는 하는데...
초범이고 대학생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반성문 왕창 내고 싹싹 비세욧!! 너무 걱정 마시구요
@@realityH 네 ㅠㅠㅠㅠ감사합니다 ㅠㅠ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습니다 ...
반성문은 송치 후에 담당검사님께 오프라인으로 전달드리는건가요??ㅠ
경찰서든 어디든 제출라면 되고 실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접수하시면 돼요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는데
공연성 충족이 안될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상황입니다. 검찰측에 출석해서 또 조사받아야 할 일이 있을까요?
음... 조사를 하고 말고는 검사 마음이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면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네요
@@realityH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ㅎㅎ
ㅎㅎㅎ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군요!
J님
혹시 어떡해 혐의없음 받으셨나요?저도 모욕으로 고소당해서요
@@user-rn3lo1kc5s 사건이 어떻게 진행됬는지 알아야 할거같은데요... 어떻게 고소당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래에 절도를 하다 걸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전에도 했었던 사실이 있어서 다 자수하였는데 날짜가 기억나질 않아서 대충 짐작이 가는대로 말했는데 제가 피해자분과 이야기하러 갔더니 저보고 거짓말을 쳤다고 합의안하겠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 기억이 긴가민가 한거였는데요.. 일이 어떻게 되고있는건지 모르겠어서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훔친 물건은 모두 새상품 그대로 하자없이 돌려드렸는데 40만원어치를 합의금 1200을 부르네요.. 절도 초범인데 합의를 하려했으나 비용이 너무 커서 합의를 못하고 반성문을 써서 검사측에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는걸 보여주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소유예는 조금 어렵고.. 최소 벌금정도는 나올것 같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을까요?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20살에 초범입니다 그리고 아직 검사님께 안넘어갔는데 넘어간다면 검사님과도 만나서 이야기해야하나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음... 동종 전과가 있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alityH 동종 전과 없습니다! 처음인데 한번에 세곳에서 걸린거고 절도로 경찰서는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지금 검찰로 송치가된상태입니다 고소인은 대량고소를 한 상태이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거같은데 경찰한테 날아온 우편을 보니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됐다는 우편이었습니다
고소 당한 글만 봤을때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검찰 수사관한테 합의할 생각이있냐는 전화도 왔는데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음 검찰수사관이 합의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는것 자체는 정말 그냥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 뿐이지 '당신 기소될것 같은데 합의 안할래?'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그냥 사건 자체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realityH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셨나용? ㅠㅠ
아이디로그 안따이는 유튜브에
본인의 컨텐츠가 올라간 아이디가 명예훼손 댓글로
특정이 되서 안했지만 억울하게 벌금나왔는데
이거 재판에서 무죄 다투어볼 가능성 있나요??
유튜브에 댓글이랑 다른접속기기이력 삭제되서
확인 자체가 안되네요. 밝혀달라고 아이디 제출 할건데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본인이 무조건 벌금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받았고,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최근 상대방 이의제기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경찰도 이런걸로 왜 고소를 했지? 라는 항목이 많다고 했고 결과도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럴때 이의제기 시 기소로 뒤집힐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기소나 무혐의로 그대로 가질까요?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ㅎㅎ
@@realityH 사건을 보지도 않고 성급히 말씀하시네.
믿었는데. 특별하게 많이 못느끼겠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
경찰이 처음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해도 처음경찰이 했던 혐의없다고 불송치결정한것처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아동학대 피의자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의견(혐의없음)임이나 아동학대범죄특별조례법 제24조에 따라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음 이렇게만 들으면 저도 드릴 말씀이....
불송치의견이 아니라 불기소의견으로 넘어간거같습니다....아동학대는 경찰선에서 수사종결을 할수없으므로 검찰로 송치를 하게되는데 아마도 수사를 하고나서 님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것으로 보여집니다.....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게되면 전부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개 높은확률로 불기소처분됩니다....
앞으로 무죄는 안 될 듯.. 무죄,무혐의 판결 내려달라고 하면 받아줄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됬고 10월1일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금융거래제공동의서가 계속 날라와요 이런 경우 다시 처분 받을수도있는건가요 다 같은 은행계좌입니다.. 근데 신경 쓰여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한 개의 사건이라면 더 이상 기소될 일은 없을텐데, 아마 본인 계좌 관련 다른 범죄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realityH 이번 기소유예 건 말고는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걱정 안해도되겠죠 변호사님 ㅠㅠ?
변호사님 혹시 모욕죄(넷상에서 일어난 일)는 경찰에서 기소를 받으면 검찰도 기소처분 내릴 확률이 크나요?
음.... 아무래도 그렇겠죠? 명예훼손하고 다르게 모욕죄는 대부분 단순하니까요..
네. 이건 백퍼여요. 왜냐면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요약하자면 경제범죄=달라질 가능성 있음. 현장범죄=달라질 가능성 적음 이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21년 들어서 '불송치'결정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것이 '불기소 의견 송치'를 사실상 대신하고 있습니다.
@@realityH 최근에 폭행 모욕 업무방해를 당해서 기소의견 송치됐는데 좀 맘놓고 기다려도 되겠어요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 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은 사건들에 대해 불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검토 후 보완수사요청을 내렸어요. 이런 상황에선 불기소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고서는 제가 딱히 드릴말씀이 없지만 일단 나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독자입니다.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뇌물사건일때)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송치의견서 자료중 통장내역자료가 있습니다. 통장내역(통장계좌번호와 구매처)에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이후 고소인 재정신청 -> 각하 ) 로 결론이 났다면 경찰이 제기한 송치의견서의 통장내역은 사실이 아닌걸까요!? 통장내역을 경찰이 또는 고소인쪽에사 꾸며낼수가 있나요!? 송치의견서가 신빙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찰이나 고소인이 통장내역을 꾸며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구요, 요즘 송치의견서는 검사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돈이 건너가지 않았다고 판단된게 아니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된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불기소처분에는 항고를 하셨어야지 왜 재정신청을 해서 각하를 당하셨는지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특수상해사건은 경찰이 기소를 하면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바뀔확률이 적은거죠?
네 제 생각에는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퍼 기소요
합의 하시면 유예도 가능ㅋ
대선전에 선거에 영향을주는 글을 올린 기자에게 인터넷 댓글을 썼고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후 검찰송치된 상태입니다 공익성 인정받아 무죄받을수 있을까요?
음... 내용을 보지않고는 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부조리로 인한 신고를 먹었습니다. 친했다고 생각햇던 후임이기에 더 당혹 스러운데 증거가 잇어 아마 기소가 될거라 생각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 하다가 시시티비를 보고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서 기소 되면 재판이 꼭 열리는 건가요?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잇는지도요 ㅜㅜ 처벌을 받기위해 재판이 열리는 건지 아니면 벌금 혹은 집행 유예 처분이 통보 되는 식으로 오기도 하나요? 전역까지3개월 남았는데 군경찰 조사 받을때 합의 하고 싶다곤 얘기했습니다. 합의를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후임병 동기에게 미안하다 전해달라고 얘기도 해둿엇습니다. 처벌이 나온다면 달게 받겟지만 재판이 열리는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 상담 받고싶은데 어디다 연락을 취하면 될까요?? 죄명은 위력행사가혹행위 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connectedh@naver.com으로 간단하게 상담내용을 보내주시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 경우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보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걸로 보여지는데 아동학대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수없습니다........중요한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검찰로 송치되고나서 수사상 반전(증거자료가 나온다든지할경우)이 없는한 기소될가능성은 크지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는 죄질이 안좋은 범죄는 맞지만 기소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 뒤 모욕죄 사건 고소인 이예요 방금 피고소인쪽 경찰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몇가지 여쭤본다고 질문했는데 마치 절 피의자로 둔갑 시켜서 그분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적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했는지 안했는지 욕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자나요 ㅠㅠ 그래서 확실히는 답해드릴수 없다. 라 했는데 그 질문만 되풀이해서 4번을 더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 아이디 본인껀가요? 여쭤보시길래 어? 제 친구랑 공유하는 아이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절 도와준답시고 피고소인에게 가서 사기꾼이라고 말한거 같은데 그뒤 통화가 끝난뒤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런말 한적 확실히 없다 라고 했는데 헛웃음 치며 아네 하고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사건의 큰 관건이 될까요? 신분이 노출되기전 서로 쌍방 욕설을 했고 피고소인이 제 신분을 노출 시킨후로 저만 욕설을 일체 하지 않아서 고소에서 이길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 사기꾼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까 염려 스럽습니다 바쁘심에도 죄송스럽게 한번더 자문을 구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음... 이거 뭐 뭐가 어떻게 된건지 원.... 지금 걱정해도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지켜 보시죠.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사실로 불기소 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겠죠.
@@realityH 바쁘신 와중에도 진심어린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alityH 오늘 우편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검찰 송치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검찰로 넘어가도 90%는 경찰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간 3개월동안 억울해하며 참고 기다렸던것이 너무 허무합니다 전화를 받을때부터 굉장히 퉁명스런 말투로 말꼬리를 늘어트리며 편파적이게 수사하신 경찰관님의 결정에 모든것이 좌지우지 한다니.. 아무쪼록 그간 3개월동안 이런 작은 사건에도 댓글 달때마다 잊지않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저에겐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변호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떤 심정이신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서는 검찰에서 결과를 뒤집을수 없습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내말은 안믿고 저쪽말만 믿었을까를 더 고민해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증거든 의견서든 더 제출해보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와도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두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 부족한점을 더 보완하시는데 집중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사는시골에
같은 동내사시는분이
어머니집 앞 차도건너에 농기구를 나두고 오래도록안치워
주변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저녁때면 차가다니는데 불빛도반사되고 불편했고
농기구는 안쓰고있어 버리는건가하고 마침
지나가던 고물아저씨가있어 농기구주인한테 같이가서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두분이 이야기하는걸 듣지않고 주인이아파서누워있어 요양사가 있었는데 그분과말하다 보니 (딸이나와서 딸에게도 말했다고함)
고물아저씨는 이야기끝나고 나와서 엄마도 집으로왔다고합니다
그후로 고물아저씨는 농기구를 잘라갔는데
농기구 주인이라며 사위가 고소를해서 경찰서가서 조서받고왔고
며칠전 납부영수증으로 벌금이나왔어요
이런상황이면 어머니가 고물아저씨를 고소할수있나요????
음... 글쎄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고소는 조금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님한테 반성물 쓰면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 있나요??
음.... 모욕죄가 심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면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합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래분 말씀대로 님이 나이어리고 초범이고 합의하면 대개 기소유예처분나옵니다...
선생님 영상 돌고돌고 보다가 영생을 시청하게 되엿습니다 오래된 영상이지만 댓글 보시게 된다면 답변 꼭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식당에서 종업하는 요리사입니다
2주전에 사장님 볼 일 있으셔서 잠시 카운터 봐주게 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업무 보다 저의 실수로 손님한테 시비가 붙엇는데 저는 사과하였지만 손님은 분이 안 풀리셔서 저한테 가까의 다가오셔서 말실랑이중 저 얼굴에 침을 뱉으셔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휘둘엇다 그 동행인하고 그 당시자 두명한테 폭행당햇습니다 의로 인해서 경찰조사 받고 오늘에 경찰쪽 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한분은 혐의 인정 한다 하셨고 한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cctv 두명이 같이 덮쳐서 폭행한것이 녹화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케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어적으로 주먹을 휘둘었지만 폭행한것으로 인식중입니다 하지만 한명이 혐의 인정 안하면 이건 검찰이 cctv보고 판단 내리는 건가요 이런사건도 양쪽에서 합의한다면 집행유예 나오거니 하나요 저는 그냥 없던일로 지나가서 일에 영향이 없는 쪽으로 갈라했지만 상대방 도 합의를 원하지만 처벌도 원한다 해서 복잡하네여
음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뭐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싶을때 서로 협의를 할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뭐... 그냥 냅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CCTV 있다면 최소한 완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으실듯 합니다
저는 사기고소한지 6개월 됐는데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매우 혼란 스럽네요
음... 의외로 사기가 기소되는 확률이 낮습니다. 증거를 보강해서 항고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의자를 던지려해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자에 신체적 피해는 일절없지만 물건으로 위협을 가한 행동도 특수폭행이라 들어 고소를 결심하게 된것입니다 의자에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주변 사람의 제지로 상대가 의자를 못던진겁니다
고소후 결과는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됐습니다
별지 내용이 너무 어이없는게
의자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무용품이라 위험한 물건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며
상대편에서 증인으로 내세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실제 싸운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도 아닌데도 그들의 진술이 인정받았고 제가 지목한 목격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형사가 다른 증거없냐고 물어보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불송치 우편을 받게됐습니다
의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 안했고
피의자의 거짓 증인들의 진술을 그냥 인정하고 제가 지목한 목격자는 전화 안받아서 그냥 종결 시킨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그대로 불송치로 볼까요
음 일단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특수협박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의자를 던지려 한 사실 자체가 증명이 안된것 같습니다. 뭐라도 증거를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 결과도 똑같을 겁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요즘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도 검찰로 송치되는건가요?
아니면 불기소의견은 불송치로 종결되고
경찰의 기소 의견만 검찰로 송치되는건가요???
그게 정해져있진 않고, 지금도 불송치, 불기소의견 송치, 기소의견 송치 세가지가 다 가능한 상태긴 한데, 제가 보니까 불송치 아니면 기소의견 송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기소유예라는 불송치 의견을 검사한테 제출하면 더가능 하다구 들었는데요
모든 양현조건은
다갖추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준다면
기소유예는 결코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yoonsook2497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되면 검찰에서도 대개 높은확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그러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되면 불기소처분되는 비율이 전자에 비해 높습니다......중요한점은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재량이므로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려면 검사가 봤을때 이사람 한번 봐주고싶은 마음이 들게해야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후 불송치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조사받았었구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기다리는중인데 통매음같은경우는 거의그대로 간다고하긴하던데 맞나요?? 패드립은 없고 상대에 대해서 성적욕정도고 성적충동유발의 목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음 글쎄요.... 이건 사건얘기를 듣지 않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realityH 통매음 불송치때 이의신청할시 검사측에서 다시 기소할확률이 5프로도 안된다고 들었어가지구 이게맞나요? 확률이 적은건 맞죠?
@@user-nr1vw6wl4x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송치를 했을경우 님말씀대로 불기소될확률은 높은편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나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이유는 죄가 경미해서라기보다는 혐의없거나 증거불충분일때입니다...즉 통매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경찰이 했던 결정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하다해 지인에게 3200넘게 빌려주었으나 주식으로 전부 날리고 2년 넘는기간동안 10퍼센트도 받지 못해 3000정도 남아 고소를 했고 민사는 제가 제시한금액 그대로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고 경찰에서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도 바뀔확률이 높을까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기소의견이 무엇이고
불기소의견은 뭔가요 ?
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는데
중앙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타관이송 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 ㅜ
....... 너무 기본적인것을 물어보시면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타관이송은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realityH 본인 주거지 의 검찰청
으로 이관이 된거에요ㅎㅎ
@@user-cc9gy4yi7d ㅋㅋㅋ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잘아시네요ㅎㅎ
변호사님~피고인이
허위사실명예훼손과업무방해로
구공판기소 되었는데 명백한 문자증거 나 사실확인서가 있는데도 전부 부인하는데
판사님이 안좋게 보겠죠?
범죄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하는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해서 더 안좋게 보고 인정한다고 좋게보는일을 없고, 다만 양형에 참작이 될 뿐이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 받기위해서 의 영상을 편집하여 없었던 내용들을 실제인냥 있었던 일처럼 심문 조서를 진행한다는점 태어나서 첨겪어 봅니다 이런경우는 담당수사관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할수 있는지요
수사관에게 무고죄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갑을 현금 50만원들어있던 주웠다가 까먹고 형사분들 오신뒤에 다시 다드렸었는데(피해완전복구)
절도죄로 조사받았으면서 조사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믄 피해자분이 탄원서 써준걸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될까요? 초범입니다
님이 나이가 어리고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해서 피해회복해주고 게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까지 써줬다면 검사입장에서는 이사람 한번 봐주고싶은 상황이 만들어진것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검사에게 한번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하는게 매우중요합니다...초범이고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에 처불불원서가 기소유예받는데 도움이됩니다...
각하 의견도 불기소 의견에 들어가나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기소,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소명을 해서 검사님의 처분을 바꿀수는 없나요?
당연히 가능하지요
감사합니다.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뇌물수수도 300만원...허위의 수사기록도 있는 데...경찰의 허위의 수사기록도...검사는 면밀히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원주 경찰의 부패가 지능적으로..판사도 수수방관으로...
이게 정답이죠
저두 당했습니다 대구 모경찰서 교통범죄 수사과에 근무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말입니다 동료경찰들은 절대있을수 없는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한 이런 사기 수사기법 검찰에서 넘어가더라도 법정에서 다투라고 하네요
@@user-zd2qe9uq1t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끝까지 알려주세요 부패국가로 불량국가...색출해야 합니다 국민은죽어요
@@user-zd2qe9uq1t
짜가가진짜.진짜는짜가.
이재명외에는.
철새들.행정공무원25년범죄
측량회사대기업업체퇴직자명의도용
남양주시국토부진접읍사무소.그린별트.진접읍내각리787-1
내부전산망옮겨.
산속구거300m
내각천200m
도면.25년장난.공직자로서하지말아야할짓거리.
그린벨트소하천.냐각천.논.불법건축.국가사업허가
밭을.농지원부조작까지.견찰.검사.
경잘불송치.이런건시형장
경찰이 불기소처분으로 송치하면 높은확률로 불기소처분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되면 일정부분 불기소처분됩니다.....즉 검찰이 불기소의견송치시 기소하는 사례는 높지않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를하게되면 불기소되는 사례는 전자에 비해서 높은편입니다...
정리하면 이건가요?
경찰의 기소 의견 → 검찰 기소처분 or 불기소처분
경찰의 불기소 의견 → 검찰 기소처분 or 불기소처분
아 네 맞습니다만, 요새는 경찰이 불기소의견이라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버립니다
제가 때려서 여자친구가같이살고있는중이고전치2주나왓는데
상대가처벌원치않다고햇어요
검찰에서 징역형을선고할까요.
그리고 조사받는건 시간조정가능한가요
음 사건을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잘 몰라서...
소액 사기 여러번 친 사기꾼 고소했더니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요. 이 사람 구속 가능성 있나요??
글쎄요.... 구속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하는건데, 전과가 여러번 있고 피해액이 크다면 구속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realityH 소액사기로 명의 3개 써서 100만원 정도 사기친걸로는 징역 안먹나요?? ㅠㅠ..... 돈없는 대학생만 골라서 사기쳐서 빨간줄 긋길 바랬는데 아쉽네요
형사조사끝나고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은
어떻게 아나요? 피고소인에게연락이 오면 경찰서 전화시 알려주나요?
대부분 문자로 오고, 아니라면 전화걸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불기소면 ...어렵겟죠 ㅠㅠㅠㅠㅠㅠ
좀 어렵지 않을까요...
ㅠㅠㅠㅠ네 ..........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잡아야하는데!
썸네일 3초 지호지방시,,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새는 가르마를 약간 중앙으로 옮겼습니다ㅋㅋㅋㅋ
저는 게임 아이템 싸게 사는방법 있을까요 지역전체 채팅에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유저가귓속말로 자기꺼 사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싸게해주고 게임 아이템 8만원 템을 선으로 줄테니깐 사라고 말하길래
알았다하니 넘겨줬습니다 선으로 주길래 안잡힐줄알고 저는 먹고 잠적했는데 3개월뒤에 인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와서 조사 받으실래여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래요 묻길래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다고 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한테 합의조정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깐 개인 피해자 정보는줄수 없다고 바로 검찰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3개월뒤에 사건번호 송치 되었다고 연락 왔네요 벌금 3백만원정도 일까요 걱정되네요 나이는 20대 중반 초범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변호사 선임 할꺼냐고 조사받으면서 묻길래 돈도없고 해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네요
사전자기록등위작 경찰혐의있음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후 검찰 불기소처분 사건은 두건 모두
처분결과는 다르다
쌍방 폭행으로 접수되어 경찰조사받고 서로 진단서 제출없이 합의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상해로 죄명을 바꿔 송치한다그럽니다. 한명은 목 긁힘 한명은 얼굴에 멍드는정도 상처인데 송치시 검사가 폭행으로 죄명을 다시 바꾸고 혐의없음으로 갈수도 있을까요?
음....합의를 했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죄명을 바꿀 수는 없을건데요. 상대방이 변심해서 상해진단서를 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realityH 합의조서 서로 썻고, 진단서는 제출 안했는데 서로 병원에 간적이 있는데 그거로 의사한테 상해로 볼수있단 의견으로 죄명을 변경한거 같아요..
이런경우 담당 검사에게 상해가 될수있을지에 대해 검토해달란 의견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경찰이 왜 쓸데없는 일을 할까요 합의까지 되었는데.... 의견서는 얼마든지 제출하셔도 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징역나올수도 있을까요?
나올수도 있는데 안나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realityH ㅠㅠ저한테 성적인 발언해서 고소햇는데 제발 징역나왓으면 좋겟어요 ㅠ
@@Pingpong66667 그랬으면 좋겠는데...벌금 나올 가능성이 많이 크네요....
@@realityH 그렇군요 ㅠㅠ
불송치와 불기소의견 송치는 많이 다른가요?
불송치는 올해 처음 생긴 제도인데요, 경찰이 아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는 말 그대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을 말하구요. 그런데, 불송치한 사건도 기록 자체는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그 기록을 들여다 볼수 있고, 들여다 봐서 보강수사를 명할 수도 있어서, 저로서도 두 개가 뭐가 다르다는건지 의문입니다
@@realityH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다 받은 후에 담당 경찰관에게 불송치의견이신지 기소인지 불기소 인지 여쭈어 봐도 되나요?
경찰조사후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는데 보완조사가 내려와서 조사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1년정도 되가는데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기소의견이 나중에 검찰에서 불기소될 확률은 얼마나있나요?아동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아동폭행은 죄질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경찰조사후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는데 보완조사가 내려와서 조사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1년정도 되가는데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기소의견이 나중에 검찰에서 불기소될 확률은 얼마나있나요?아동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아동폭행은 죄질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몇년전 가계일때문에 중고차대출로천만원 조금넘는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정말 이상한차가와서 일주일정도운행하고 놔두다 가계가 너무어려워져서 그차로 급전을 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한달인가?쓰고 차를 가져올려고했는데 연락도안되고 시건이 흘렀는데 그사이 이자를 제때못내사 처음 중고차를 받은대출업체에서는 차값의반정도 약500만윈을 먼저 선납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이자를 내라고했지만 사정이여의치않아서 그건힘들고 매월이자를 내면안되냐고했지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느정도시간이지나 경찰에서 차량 사기로 조사를 받고 오늘 검찰로 기소의견 넘어갔다고하더라구요. 경찰쪽에서는 일단 잘못은 있는거라 기소의견 넘어갔다는데 벌금형으로나오는건가요? 이런일은처음이라 . 아니면 이쪽 대출업체에서 어느정도금액과 매원 이자를 내는걸로합의를하면 고소취하가 될수있는건가요? 그때 상황도 사실 너무 빠른시간에 이루어져서 기억도기문가물하고 차를가져간곳은 연락도안되고 ...
중고차 대출 사기를 당하셨군요... 형량은 차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형은 나오지 않을것이지만 안타깝네요. 결찰 검찰은 저런놈들 안잡아가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realityH 형량이라함은 어떤것을말하는지요...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를 말하는거예요
@@realityH 네감사합니다...징역형은 나오지않을것이라니 안심은되는데벌금형도 무섭네요...
@@realityH 한가지 더궁금한게있어요 검찰에가면 조사받고 법원에서 재판을받는 차례인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바로 형량이 나오는건가요
대전 민사의뢰가능한가요
네
@@realityH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전화를드리면되나요?
솔까 대부분 사건은 짭새들 의견대로 됨. 이유는 검새들이 사건많다고 귀찮아해서 송치의견대로 처분함. 뒤집으려면 다시 수사해야되고 귀찮거든. 90프로이상!!
ㅎㅎ 그럴 수도 있지만 안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강간피해자입니다...근데 이 사건이 검찰로 불기소송치로 넘어갔습니다..그럼 이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희박한건가요..?
높진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헠~~피해자만 억울하네요ㅜㅜ
이혼사건도 맡아서 하시나요?
네 저는 음... 구멍가게 혹은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ㅎㅎ 다 하거든요ㅎㅎ
@@realityH 현실변호사님 저 이번 이혼소송 판결에서 위자료 4천 판결받았어요.
이정도면 높은거죠?상대방은 소송도중 잠적해서 참석도 안하고 가사조사도 무단으로 안받았어요
4천이면 거의 위자료가 나올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으신 겁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전 경찰 한달.검찰 한달하고도 지금23일째입니다. 절도죄인데. 신고한사람은 더이상 낼증거가없지만 전시간이 지남에따라 증거가 더 차고넘칩니다.최근에그아파트에서 또 절도가일어나 공고가붙었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계속알아보는데 고소인은 왜 본인이 분실한물건의 정확한분실날짜를모를까요.고소인이 밝힌날짜에 전 집에없었고 고소인은 저희옆집이고 본인택배절도당했다고 주장하고 첨에7개였다가 5개.3개로줄였는데. 심지어 5개일때 2개는 저랑 구매목록이겹칩니다.저도 그구매목록있구요. 단순히 본인 분실물건을 제가 3년전에 팔았고 제가본인옆집에살아서.라는데 전 다반박했어요.그때 분실신고기록은있는지.보상받은기록있는지.재구매기록있는지.등등 저는 평소 중고거래많이하고 옆집도알고그걸. 새물건을 반가격도안되게파는사람이있나요.고소인이주장하는물건은 새물건이고 전 새물건치고는 가격이반가격이였고 의견서에는 파는기술로 원래 닳는물건이 아니면 새것이라고하고팔고 거래중 몆번사용했기에 절반가격에내놓는거라고 말합니다. 또 제경제력과 다입증했구요.암튼 전 기다리는쪽이고 증거불충나오겠지만저역시 제 조카돌반지분실했고 전 두번의 구매기록이있어요.옆집이 제 두가지물건을 가져간 증거.정황증거지만 일단 이결과나온후 저도 제분실건 고소하려고합니다.
네 골치아픈 상황을 겪고 계시는군요 전에 댓글 몇번 달아주셨던 분 같은데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실 기원하겠습니다
토렌트로 영화 다운을 받았다가
고소 접수 되었습니다 저작권으로
아예 법무법인을 끼고 저를포함 단체로 저작권 고소로
합의금 장사하는 부류다 라고 경찰이 이야기 했는데
합의금이 적당하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200을 부르길래
아 그냥 조사 받아야겠다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이 사유는 기소유예가 대부분이다
검경찰도 이런 토렌트 합의금 장사 사례들이 종종 유행했던거라
이 사안은 불기소 처분은 안될까요?
기소유예도 뭐 결과적으로 전과나 죄가 된다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혐의없음 혹은 무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기소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기소의견 송치는 뭐예요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나옵니다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으로 송치하는겁니다.
지갑을주워서 현찰은 안들고있었고
그지갑다시돌려줬는데 카드는안썼습니다
근대 합의보자해서 30선에 끝냈구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보냈는데
어떡해되는건가요
지갑을 주워서 돌려줬는데 왜 합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합의했으면 기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동료가 제가하는 비트코인을 보고 자기돈도 계속 투자해 달라고해서 받아서 해주었는데 제 돈도 상대방 돈도 날렷습니다 첨부터 원금 보장 해준다는 말 한번도 한적이없는데 사기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끝냈는데요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든날이었는데.. 이영상 너무 힘이 나네요 남은 검찰조사도 잘받을게요 ㅠ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한가지 더 여쭤볼게있는데 탄원서는 5장정도 제출 해야하는데.. 가족,지인,친구,동료 등한테 받는건데.. 직장동료의 탄원서가 더 효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관계없이 다섯장 제출하면될까요 ㅠㅠ동료들도 첨엔 선뜻 써주겟다고 하다가 신분증 사본 내야한다고 하니 좀더 생각해본다고들 하네요 ㅠㅠ직장에서 생긴일이다보니 동료들은 아무래도 써주는걸 좀 꺼려하더라구요 ㅠㅠ그래도 간곡히 부탁하여 써달라거 하는게 나을까요? 가족 친구들한테 써달라고 해서 5장 채워 내도 댈까요 막상 이런일생기고 친했던 동료들도 이렇게 나오니 이해는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수 없는거같아요 ㅠㅠ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경찰에서 정당방위(특수상해, 도발X+야간)를 인정해도 검찰에서 구애받지 않고 기소해 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검찰은 어떠한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했다고 문자 왔길래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와 합의 할 의사가 있냐구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우편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문서인데요 "불기소 송치 하였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진짜 열받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거에요?
움... 어떤부분에서 화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판단은 검찰에서 하는것이니까요
@@realityH 대질심문이나 이런것 없이 경찰서에서 종료를 했는데요..누가 들어도 분명한 사기인데..경찰종료되고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안되요
사건이 아직 끝난건 아니니까 기다려 보시고, 저같으면 왜 사기일수밖에 없는지 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할것 같네요
@@realityH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죠? 양식이 따로 있나요?
이제라도 변호사님을 의뢰하는게 맞을까요?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왜? 안하시죠?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세요.
제 사건도 검사가 조작했습 니다. 그런 이야기 쉬쉬하
지마시고 하셔야 신뢰할수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귀하 주장은 병적 망상에 가깝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하는게 진짜 현실이에요.
귀하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거 말구요.
아래 자료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낸 통계자료입니다. 경찰발 자료요.
경찰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 수는 13~17년에 연평균 3,250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3년 3,410명 △2014년 3,572명 △2015년 3,229명 △2016년 3,247명 △2017년 2,792명.
이게 몇천이라고 써서 많아보이시겠지만 한해 형사소송이 1~2백만건입니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중 단 0.n%가 검찰에서 기소로 바뀌는거죠.
14~16년 3년평균으로 보면 약 160만건중 3천3백건으로 약 0.21%였습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불기소의견 낸 것 중 *99.8%*가 불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똑같은 14~16년 3년 평균자료를 보면.
반대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는 경우는 전체 송치사건 중 15.4%정도인데,
그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은 대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견이 검찰에서 수정되었거나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2% 정도입니다.
바꿔말하자면
- 경찰이 기소의견 낸 것 중 거의 *98%*가 그대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검찰은 바쁩니다.
귀하 같은 일반형사사건 사례는 거의 경찰 손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팩트를.... ㄷㄷㄷ 대단하십니다
@@user-jc8qx7wu7f 그러게 말입니다.
평검사가 1600명 정도에
형사소송이 한 해에 160만건이 넘어가죠.
단순계산으로 한 검사가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1년에 1,000건 이상이라는건데
건건마다 저정도로 신경 쓸 수가.
더구나 형사부 인원만 따로 떼서 산정하면 대략 한 달에 200건 정도. 일반형사사건 돌아가는걸 사람들이 너무 오해합니다.
@@ssems09 와우~! 이런 현실적인 통계로 알려주시니 이해가 팍팍!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