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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ㅡ가요무대냐?

음악좀꺼요ㅡㅡ정신집중도안되요ㅡㅡ유트브를하지말던지ㅡ노래방도아니고ㅡ

며칠 전에 국선 변호인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100만원 짜리인데 진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모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상담료 주고 상담하니까 "증인도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 선임 안 하시고 선생님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들실테니 선생님 계시는 경북 OO에서 국선 변호인 신청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거에요" 라는 얘기 듣고 그리 하였는지 잘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잘못했다고 판사한테 빌게 아니라 진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끝난건 같은걸로 다시 소송재기 할수없는걸로 아는데

근데 제가 따라간다구 햇더니 변호사님이 자꾸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출석 하는게 나을가요?

저희 건물은 경계를 해 놓았어 그쪽까지 119평이라고 항상 그랬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 상고 할려고 합니다.당시 저희 오빠랑 엄마가 신축건물을 토지랑 건물을 모두 매입한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집합건물이라서 대지권 설정을 일부만 해 놓아서 일부 지분이 매도인한테 남아있어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아 제가 재판을 했는데... 계약서에 건물면적을 표기하고 대지권 100분의100이라쓰고 별지에 따로 토지랑 대지권을 나누어서 썼던데 ... 그때 당시 취등록세도 전체 면적에 대해 지불하였고 저희 어머님 .오빠 살아계실 동안 지방세도 다 내고 있었는데 재개발한다고 ..동의서가 저희집에 두장이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니 처음 매도인이 지분이 남아 있는거예요.. 법무사도 그때 당시 실수했다고 하고 ..매도인도 빼고 팔았다고 하고...해서 제가 패소했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 부동산 소장님을 찿아서. 증인으로 내세울려고 하니 항소심 재판이 끝나버려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시 은행 대출 자료와 지방세 계속 내고 있었다는 자료를 첨부해서 내려고 합니다. ㄷ

수사권 독립이니 뭐니해도 어짜피 경찰들은 법을 잘 모른다 지들이 책임지기싫으니 애매하면 무조건 검찰송치시켜버림 그러니까 경찰이 나 억울한거 알아줄거란 괜한 기대하지말고 경찰한테 억울하다 징징댈 필요도 없고 검사단계에서 검사한테 최대한 증거자료 많이 제출하고 억울한거 어필해야함 기소시키든지 기소유예를 주든지 무혐의를 주든지 다 검사권한이지 경찰은 아무 권한도 없고 지들이 책임지는거도 싫어함 그냥 검사 똘마니로 사는게 제격인데 무슨 수사권을 주니 지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법공부도 잘 안하는 경찰들 최신판례도 전혀 모르더만

제가 두달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연락이 됐고 한달내로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제가 목이 졸렸는데 목 졸리면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다행히 끝이 났고 도망가서 지금 잡는중인데 제가 병원도 안가서 경미한 수준인데 얼마나 돈을 불러야 할까요.? 근데 5일뒤에 소화가 잘 안돼서 대학병원 진료를 보긴했습니다. 이것도 목 쫄린거로 그 후로 삼키는게 잘안된다는 식으로 밀어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원 주택을 지은지 1년이 안됐고 현재는 주말에만 이용합니다. 추후 약 2년 후 남편 퇴직 후 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집여자가 술먹고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저희집에 두차례에 걸쳐 재물 손괴 했습니다. 처음 발생시 경찰 출두 후 며칠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처벌 원치 않는다 하였는데 약 2달이 지난 6월말에 또다시 재물 손괴 ( 집 밖에 있는 6개의 화분 다 엎어놓고 저희 집을 향해 벽돌을 던져 주방 유리창 파손과 외벽 일부 파손)로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었습니다. 어제 저도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하고 왔습니다. 집 수리비는 약 570만 정도 견적서 나왔고 저도 충격이 심해 정신과 3회 내원하여 검사 , 상담, 약물치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끔찍하고 싫어져서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 변호사 상담하니 청구해도 얼마 보상이 안나온다 변호사비나 많이 차이 없다고 하며 선임에 적극성을 안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 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이없는 고소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분이 진짜네 다들 형식적 이고 안전한 답변만 하는데 이분은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네..

혹시 변호사님 피고입장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1심을 이겼고 2심은 내용도 비슷한데 오히려 저희쪽 변호사가 답변을 안하고있습니다ㅜㅜ왜그런걸까요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다루느라 바빠서 내 사건을 소홀히 다룬다면,변호사가 처음부터 수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건 정말 변호사의 양심 문제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피의자의 흔한거짓말들을 이해하는 정도의 죄가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거짓말하여 무죄로 만들려는 악한이라는겁니다 . 피해자는 억울해서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위탁판매 매장을 운영중인데 고객이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렴하게 개통하셨는데 개통후 한달도 되지않아 중고거래로 판매를 해버렸는데 위탁처에서는 개통기기 판매건으로 리베이트지급도고 리베이트에서 고객에게 지원금이 나가는 구조인데 고객이 개통기기를 사용하지않아 리베이트 전액 환수 발생하게되어 고객에게 지원금 나간만큼 저는 피해가 발생하게되었고 고객은 처음엔 개통한 기기 찾아와서 사용할것을 전달받아 이행한다하였으나 이후 연락 차단밑 기피중입니다 해당건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신청이 가능할까요? 판매점입장에서 간혹 그런분들때문에 피해가 종종발생하는데 소송하기엔 소액이라 다들 피해보고 넘어가는 실정이라 힘이드네요ㅜㅜ

임카 채널통해서 왔습니다. 선한영향력 너무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변호사나 사무장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사무장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5년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피고로써 답변서에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이에 대한 증거, 내용을 충분히 작성했으면 재판전에 준비서면 서류를 따로 제출 안해도 될까요?.

제차량을 촉법소년3명이서 저의차량을 시동을걸고 훔쳐 달아나는걸 잡아서 경찰에넘겼는데 경찰에서도 피의자들의 부모늘한테에서도 연락한번안주네요 괴심해서 민사로 소송할까하는데 차량 피해는 뒷자리 시트바닥에 담배피고 바닥에던져놔서 불에탓고 스마트키를분실하였습니다 스마트키분실로인해 차량으로 영업을해야하는데 2일가량 영업도못하여 영업손실도봤습니다 소액이라도 소송을해야할까요

현재 제가 느끼고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네요

당일치기도 인정해주는 개검사가 판을진다는

강력범죄는 경찰이랑 검찰이 비슷하고, 사기 등 금전등의 의견이 다르군요. 교통범죄나 강력범죄는 경찰 의견이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고 사기 등은 뒤집힐 여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참 현명하게 사실대로 얘기 해줘서 양심 변호사님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과잉진료 과잉상담은 뼈아픈 의뢰인 에게 또 한번 상처 주는것이죠

5인 미만은 무조건 안되는건가요...우선 5인 이상을 증명해야하나요

5인 미만은 무조건 안되는건가요..접수조차 힘드네요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임카 채널보고왔습니다^^ 구독하고 가요 변호사님^^

임카채널보고구독했습닏다

변론때마다 상대방측 변호사무실에서 변호사를 매번 바꾸는 이유가 무얼까요? 벌써 4번째 바꿨는데? 상대방측 변호사가 의뢰인에대해 자신이 없어 그런건지? 궁굼합니다.

사무자 시기 많이 치네요 저도 당했어요

선생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고인데 1심에서 피고인 사업자측이 무대응으로 인해 승소하였고 승소를 하니 여태 것 반응이 없다가 항소를 제기했네요. 이럴경우 1심에서는 피고가 아무런 자료제출, 대응을 하지 않았어도 2심때 뒤집어질 수가 있는걸까요? 헬스장 소액민사입니다

꼭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폭행 당해보니 진짜 억울한게 저는 30대에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이라 정말 쌔게 밀렸는데도 저는 반사신경?으로 잘 넘어져 멍, 골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밀려 넘어져서 허리 등 목 머리 다 1주일동안 엄청 아팠어요. 진짜 할머니, 어르신들이 제가 밀리듯이 밀렸으면 크게 다쳤을텐데 참

원고가 20억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2억정도로 배상 판결받았다면 저는 제 변호사에게 18억에 대한 승소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에서 기간이 지나서 항소제기를 놓쳤는데 이건다시는 재심을 할수없는거죠?

원고가 패소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인터넷피파게임선수파는건으로사기죄30만원벌금형받았는데ㅜ같은사기건이2개나접수되어재판받을예정입니다.사기사건금액은 2건토탈20만원미만입니다. 이럴경우어떤판결이나올까요?너무무섭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조정으로 가버리면 몇개월은 그냥 시간만 간다는걸 알았네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때는 그 답변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나요? 2심 법원인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산책로에서 강아지 두마리가 목줄없이 다녀 줄착용 말을 했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벌금내면 그만이다 이에 시비가 붙어 저는 멱살과 몸통 밀림을 당했습니다. 욕설은 서로 했고요 저는 폰카메라로 3개의 동영상으로 나뉘어 찍엇습니다. 넘어지는 장면이 안찍힌 상태입니다 또 넘어지면서 영상이 나뉘어 찍힌 상태고요 상대방은 부부엿는데 부인은 하지말라고 말리는 상태이고 카메라를 찍고있는데도 남성이 4번정도 몸을 밀쳤습니다. 멱살장면은 못직고 이후에 찍을 필요성을 느켜 두번째 부터 몸통밀린 사진을 찍엇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어제 당한 무릎쪽 엑스레이는 찍고 진단서는 아직 상황봐서 제출 하려 합니다. 부인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남편에게 밀지말라고 하는 음성도 나온상태입니다. 저는 밀리말라고 찍힌 영상에도 나와있습니다. 당연이 쌍방폭행으로 몰고 갈거 같아 대응은 안한상태입니다. cctv도 없는 곳입니다. 동영상이 증거 채택이 될지요? 상대방도 쌍방으로 진행시킨 상태고 저는 피의자조사는 내일 갈거 같습니다. 상댑장 태도가 불순해서 돈을 떠나 처벌받기 원해서요. 너무 길게 썻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1심에서는 부동산실명제법 명의신탁으로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민법상 조합 업무 집행자가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조합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있다(제271조 707조 684조)에 따라 합유등기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하면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민사에서 위자료 청구할때 도움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2심에서 뒤집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변호사님 저는 억울하게 사기꾼에게 횡령반환이라는 형사소송에 휘말려 형사재판에서 무죄받고 항소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도 승소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사기꾼이 원고인데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기꾼이 민사소송할때 저의 집을 압류 해놨는데 민사에서 기각됐으니 제가 압류를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 신청후 재판을 한다 들었는데 왜또 재판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피고이고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낼수 있습니까

3천만원 미만 1:55 이행권고결정 2주 확정 5:10 판결문에 이유없다. 7:50 정중히 사건결과에대해 이유를 부탁드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