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탁금액(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분, 경제적 사정,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건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처벌과 함께 부가적인 처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건마다 피해자의 의사, 범죄의 중대성, 그 정상의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 내지 공탁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률상담접수 02-6958-6578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광고책임변호사 정찬우
공탁 좋은듯. 합의 물건이 50만원도 안하는건데 말도 안되는 합의비용 500만원을 원하면 공탁이라도 해야지.
아주 좋은 공탁제도임.
올소
합의 못 하면 처벌 받아야지. 피할 생각 마라.
변호사님 피해자분이 공탁금을 수령했고 이후 1심 선고 이후 항소하기위해 합의시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공탁이 가능한가요...?
금액이 나와있는 벌금형 같을 경우는?
예를들어 성범죄에서 제일 낮은 공연음란 벌금 150 이면 얼마를 공탁하면?
선고유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탁금액(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분, 경제적 사정,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건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처벌과 함께 부가적인 처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식 쌍방폭행 각각100만원 판결되서 정식재판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을 할경우 몇%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건마다 피해자의 의사, 범죄의 중대성, 그 정상의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 내지 공탁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료 상담도 어렵요......
악법중 악법인데...변호사님들이 앞서서 이런 정보를 주시다니,,,,,
@@wongaeksa 악법이죠
@@user-eq7bv9dc7k악법은뭔악법 ㅂㅅ인가
터문이없이많은요구해서이런제도있는게좋은거같읍니다
공탁법 없어지길 부디 바랍니다. 꼭 누가 만든건지요 있는이들을 위해 만든건지 의구심이 느네요
공탁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만 양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 중의 최악법 임!
피해자가 합의 할 의사가 없으면 지은 죄 만큼 형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범죄 가해자를 왜 국가가 제멋대로 감형 하고 보호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