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국+] 전세사기의 모든 것 피해부터 구제까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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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8. 09. 2024
- '전세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1년, 코로나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이 풀렸고 그 돈이 부동산과 주식에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에 광풍이 불었다. 여기에 2020년 8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4년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오늘이 가장 싸다’ 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집값이 오르던 상황, 세입자들은 비싼 전세를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가야만 했다.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 경기침체와 가파른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고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가 속출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행 분석결과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계약만료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됐다. 전세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취재기자: 박순서
작가: 김자영
촬영 : 설태훈 조선기 김만중
영상편집: 강정희 장수현
자료조사: 정지윤
방송일:2023년 6월 11일
9층시사국
![[Full] 전세의 배신_MBC 2023년 6월 20일 방송](http://i.ytimg.com/vi/H9M51zYluTA/mqdefault.jpg)
![[Full] 전세의 배신_MBC 2023년 6월 20일 방송](/img/tr.png)
![쌤도 당할 뻔?! 무주택자 노리는 전세사기! 피하려면 이렇게 #이슈픽쌤과함께 [하이라이트] | KBS 240303 방송](http://i.ytimg.com/vi/i1idYTaRVcM/mqdefault.jpg)
![전세는 불안, 매매는 불가능...월세에 갇힌 청년들 [클립] | 9층시사국19회 (23.06.11)](http://i.ytimg.com/vi/OpNBgDIqti8/mqdefault.jpg)
사기범들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업자가 를 통할 경우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해야함
그냥 임대차계약서를 안지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적처벌을 주세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지키지 않아도 될 계약서를 도대체 왜쓰나요? 만기일이 훌쩍 넘었지만 임대인은 눈도 깜짝인하고 임차인은 애타고 뭡니까이게..
저도 집주인이 부도내고 집은 압류상태인데, 보험이 있어서 맘놓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분들 모두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나쁜건부동산이다 부동산은다알고 속인것이니 사기죄로다스려야한다
부동산 나쁜것들
집주인들 마인드가
세입자 돈이 지들 돈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게 문제임.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세입자 돈가지고만 집을 사들이니까 그렇지.
그니까 전세 오르면 기가막히게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서 내려가면 세입자 없으면 돈 못준다는 배짜라 마인드로 나오지.
전세사기꾼들 모두 잡아서 사형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관대한 범죄가 사기인데, 사기는 시장경제 체제 무너뜨릴 요소 중 하나다. 그러니 국가반역죄로 처벌해야함
전세피해결정문 국토교통부는 7일이내에 주어야 합니다.
주택관련 법만 썩은게 아니라 모든 법이 다 썩었어~ 판새도 썩었고~
엄벌 처벌
임차인이
전세대출상환못하면
국가가은행에
갚아준다던데
사기당한전세자들
전세제도운영하는
국가책임이니
모두구제해줘라
집값이 올라야 전세금이 안전하다는 뉘앙스를 보니 여윽시 부동산 업자 답다
아니 진짜 피의자 빚을 왜 피해자가 갚아야함?
예대마진 은행과 언론 대주주인 건설사, 국민. 누가 피해를 봤을까?
전자계약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변경하고 등기부 데이타와 세금 연체 또 확정일자 또한 실시간 반영하는 것으로 고도화하여 중개 업자가 문제를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전문 사기꾼들 또한 범죄를 시도 조차 못하게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중개 업자들의 반발을 핑게로 법조계가 범죄 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 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에 기술적인 문제나 인프라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극해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일 뿐이고 여러분 들이 죽자살자 매번 그 자리에 앉혀놓는 그들 정치인들이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고의로 마련하지 않아서 입니다.
각 부처가 데이타를 받는 것은 허용하지만 주고 공유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 법제화 해야 지금껏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이 방지해고 해결되고 사회가 투명해지고 하는데 고의로 하지 않고 있음은 대단히 큰 문제 입니다.
매년 연봉을 스스로 결정하고 올려 받는 극해의원들이 정책을 연구하겠다며 받아가는 그 억억하는 국민세금들은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에 마음 조리는 시민들의 혈세며 재벌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를 대신 부담하는 쓰라진 피와 같은 것 입니다.
이제 또 내년 총선에서 교체해야 한다며 1번에서 2번으로 또 심판을 해야 한다며 2번에서 1번으로 몰표를 줄 우리 개, 돼지 같은 유권자들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미는 것을 넘어 암에 걸릴 지경 입니다.
누구든 새로운 정치세력을 표방하고 또 누구든 헤처모였으니 표를 달라 하지 마시고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유권자 시민들로 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독히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운 상식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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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고지순하신 국회의원 나리들 께서는 본인 이권이 걸린 문제가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음 ㅋㅋ
사기친놈들 자식대까지 물어내게해야한다
법이 얼마나 개판이길래.
중개사는 전화만 몇번 하고 그 돈 받아가는게 맞나요?
변호사들은 참 말 잘하네
누구든 다 피같은돈 이렇게 뜯기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세금은 모두의 전재산이고 주거용으로 따박따박 모으는 돈이라 더 안타까우니 이건 정부에서라도 꼭 전세자금 반환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애초네 전세라는 제도가 말이 안되긴해요... 돈 없다고 만세불러도 아무렇지 않은... 세입자의 월세아끼려는 욕심 임대인의 투기에 합치로 이루어진 한국의 집에대한 열망으로만 이루어진 제도...
전세보증보험 자세하게 처음 알았네요!
은행과 신문사/Tv 대주주인 건설사는 피해를 보는 걸까.
다시 태어나면 부동산 절대로 안 가용 ㅠㅠㅠㅠㅠㅠㅡ
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맡은 부동산 구속 두번째는 주인구속 구속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사거래 사기를 국가에서 보상하는건..좀
은행과 언론 대주주인 건설사는 피해가 있나.
집이랑 상관없이 다른 재산으로 충당해줘야지.. 그집 경매든 망가지든 뭔 상관인지 이해를 할수없네. 하여튼 법그지같이 만들어놓고 고치지도 않아
저부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억이라돈 임대인에 맡기는데 꼼꼼하게 살펴야지. 불안하면 법률 대리인 고용해서 전세계약 하시지 얼마 안합니다.
법이 썩어서 그래 맨날 그렇지만이냐~
나도 중고차 사기.당했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좀 보상해.주라
애초에 갭으로 집을 지어서 문제지 돈있이 집지으면 보증금 가지고 다른짓 못하지
중개인은. 왜 있는건지..
이게 사기가 되나요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안하고 계약 하신 게 잘못 인 거 같은데... 저분들 같은 사람이 많아서 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구지 대출이 많은 집을 선택하셨어요...
가입여부는 계약하고 한달후나옵니다
@@user-jj7dm7iz4j 허그 안심대출은 대출ㄱ과 동시에 가입 가능합니다.
자막부터 고치세요 다가구 주택은 빌라가 아닙니다.
견찰들이 제대로 수사 할거 같니?
좀 재밌게 만들어라 소재는 흥미로운데
너무 지루하고 노잼이네
정책좀만들어라 일을하는거야마는거야
전세라는게 결국 사금융인건데 이걸 존속시킨다는게 참... 돈은 없는데 좋은집에는 살고싶고 분수에 안맞는 욕망들 ㄹㅇ 지렸다
사흘세는 비싸고 대출 전세라도 훨 싸게살수잇어 전세를 선호한거지요
좋은집 그돈으로 못살지. 다들 월세 나가는거 조금이라도 아끼려다 그런거야.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하지마. 너는 어디서 사기 안당할거란 보장없어. 법이 피해자 구제를 못하고 가해자 사기꾼 처벌을 거의 안하다시피 한건데 왜 피해자를 비난해? 진짜 너같은 인간들이 더 싫다.
아니 그래 평생 안입고 안쓰고 모은 2억8천을 꼴랑 부동산 중개업자 한마디에 계약하냐고..
전세안하는게답이야 100퍼안전한전세없다 개소리로 안심시키지마라ㅡㅡ
핑계 오지네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생업 없는 사람이 어디있냐? 나도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지만 전세보증보험+근저당0 다 확인하고, 내가 챙길거 다 챙기고, 가끔 한두달 주기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내가 정상이지 니들이 정상은 아니잖아 하라는거 다 하지도 않고, 확정일자 달랑 하나 받아놓고 아 이상하다 ㅇㅈㄹ
이럴거면 부동산 중개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거 다 소용없어 사기치려고 하면 그냥 당하는거야. 법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모르면 큰소리나 치지말자.
사기당한걸 정부에서해주느건 아니거같은데ㅡㅡ나도주식잃은거정부에서 해줘야지 코인사기당한것도해줘야지
코인이랑은 다르지. 전세산게 투자한거냐?
인천 고담시티 살면서 앵앵앵
대출해주는거도고맙게생각해야지
보니까 그렇게 소중한돈을 신중하게좀 계약하지…. 부동산중개인들 거의 돈만보고 일한다고보면됨
임대차계약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라 계약불이행에 대한 문제는 민법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수밖에 없어요,,공법처럼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법위반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해요,,사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강행규정을 적용하는건 국가가 자유시장에 개입하겠다는건데,,그건 북한같은 나라가 되는거죠ㅠㅠ
그러게 나처럼 보증금 없는 고시원서 살았어야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