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면 무조건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철컹철컹)
#성범죄경찰조사 #경찰조사 #미성년자성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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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ehanjoongang]

네. 안녕하세요.

[@brucelaw9898]

성관계와 성추행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법령에 의거 하면 성관계는 성기 삽입 으로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미성년자랑 (특히 만 16세 이하나 만 13세 이하)성기 삽입이 발생할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합의라고 해도 유죄는 확정이고 무조건 형량도 굉장히 무겁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례도 (경남지역 여교사 남자 초등학생 성관계 사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키스, 애정행각 스킨쉽 이정도는 성관계라기 보기는 어렵고 성추행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daehanjoongang]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면 강간, 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거나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면 유사강간, 그 외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입니다.

[@brucelaw9898]

@@daehanjoongang 아 그럼 성관계라는 정의는 딱히 성기 삽입만 한정되는건 아니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걸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성관계 역시 강제 추행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면 될까요??

[@daehanjoongang]

성관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