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이어 서울에도 ‘그림자 아이’…대책은 없나? / KBS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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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2. 01. 2022
- 얼마 전 제주에서 10대와 20대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지내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서울에서도 출생신고가 안된 채 13년을 살아 온 어린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지자체에 바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대안으로 제시됐고, 법 개정안도 나왔지만 아직 시행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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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림자아이 #출생신고
![[풀영상] 뉴스12 : 서울 올 들어 최고 기온…내일은 더위 주춤 - 2024년 6월 14일(금) / KBS](http://i.ytimg.com/vi/DYOTXSctmKY/mqdefault.jpg)
![[풀영상] 뉴스12 : 서울 올 들어 최고 기온…내일은 더위 주춤 – 2024년 6월 14일(금) / KBS](/img/tr.png)
이걸 막기위해서는 출산동시에 병원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그렇게 해요.
맞아요. 지금 이시대에 이런일이 ….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데
동감입니다!!!!
ㄹㅇ 병원해서 해야함...
병원에서 안 낳는 경우도 있겠죠..
모친이 가출하고 없어서 부친이 출생신고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아 이거 사례도 잇어서 그분이 엄청 시위도 하고 햇는데 아직도 안고침?
@@user-wt1ug4nx2s 그건 법의 헛점을 악용한 그 사람이 문제인거지 애초에 호주제는 문제가 아니지 와이래 멍청하노 호주제는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고 재산도 남자인 호주한테 더 상속해주는 남성우월적 법으로 폐지되는게 맞는 법이었다. 애초에 호주제 "폐지"인거지 새로운 법을 만든게 아닌데 여성중심적 법이 아니라 성차별적 법을 폐지한거다. 호주제로 피해받던 남자들도 자유로워진거다. 제발 구시대적 이상한 논리로 개소리 지껄이지 말자
@@user-wt1ug4nx2s 멍청하네요. 법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알고 싸지르세요. 이런 데 그런 헛소리 적으면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go go 이게... 여자가 키워야 한다..이게 아니라요...낳은 여자가 없다???어???혹시 납치???이래서 생긴 법이래요.....낳은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만 있을수 있냐??납치이거나..어떤 법적으로 문제있는 아이를 출생신고할려고 하는거 아니야???...이런 의식구조로...법을 저렇게 만든거라네요..... 옛날에 법 만든 사람들이 애기 낳은 여자들이...애만 두고 도망갈수도 있다&남자가 혼자서 아이를 기르겠다고 출생신고를 할수도 있다~!!! ...이런 생각자체를 안 한거죠 ㅋㅋㅋㅋㅋ 그래서... 몇년전에...미혼 남자가 dna검사해서....친자확인서를 들고 가면...출생신고가능하게 법적으로 고친다고 하던데...지금 고쳐졌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뭐 드라마 어디서 본거 같은데,, 신사와 아가씨였나 ㅆㄵ드라마
그리고 제발 미혼부도 출생신고 할 수 있게 해주는것도 필요합니다...ㅠ.ㅠ
@@user-wt1ug4nx2s 무책임한 가출여자도 문제지만, 다가와서
괴롭히고 요구하고 좋은건 주지도 않고 공격적.게산적인간은 남자든 어른이든 싫어 떠나는거죠. 그런 잘못된가짜어른을 떠난 경험으로 말합니다. 떠났다고 정죄하면 또 가짜시에미같은인간이 보여준 바른가치는 뭐길래. 남을 노예로 보면 떠나지..
진짜 우리나라 법 허점... 아니왜 부모가 평등해야지 아비는 안되고 어미만 되는거요! ;;
@ono 미혼부는 진짜 빡세게 해야한다는 말은 ㅋㅋㅋ 미혼모는 덜해도 된다는걸로 보이네요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죠 ㅋㅋ
@@user-ie5wh3op1i 미혼모 제조기 싸튀충들한테나 그렇게 열내쇼
아니 도대체 이 댓글이 왜 남자여자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거임? 진짜 다들 정신병원 한번 가봐라 ㅋㅋㅋㅋ
병원에서 신생아 1차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으로 부모가 한달이내에 신고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구미여아 같은 문제가 안생깁니다. 출생은 병원에서 1차로 해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님 댓글 읽고 드는 제 생각인데.. 병원에서 1차 신고하는걸로 시스템이 바뀌게되면 또 그게 싫다고 집에서 애낳는 정신이상자들도 더러 있지않을까 싶어요.. 무슨 사이비라던가 자기 신념에 메인 사람들인거죠. 이런 말도 안되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되는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괴상한 또라이들이 워낙 많아져서리ㅠㅠㅠ
@@user-hv7je7pt9s 있을겁니다
@@user-yc3fg5wp7s 참… 아찔하네요……
@@user-hv7je7pt9s 그거까진 생각못했는데
충분히 나올꺼같아서 개무서운데..
얼마전 미혼부 혼자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애를 쓰는 방송을 봤는데 참 안타까왔어요. 버젓이 눈앞에 있는 아이도 출생신고를 안해주더만 새삼스럽네요.
이건진짜 문제인듯.. 버젓이 부모중 하나가 있는데 왜 출생신고는 엄마만 되는지 얼탱이없는 사고방싯
국개의원들 여태 일안하고 처 놀고있는데 그냥 싸그리 물갈이 해야함 고인물은 썩는다 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썩고 있다
유괴 나 납치때문인데 유전자검사하면된데요
@@user-bt9wp4gp1k 찾아보니 유전자 검사해도 친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고합니다. 단순 연락 끊는 경우는 출생신고 못할듯요. 납치,유괴문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일이지 친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건 적절한 대책은 아니라고봅니다..
와 1년반 가까히 월세가 밀릴때까지 기다려준 집주인분 마음씨가 엄청 대단하시넹..
보증금에서 다 깐거에요 400에 25면 대충 1년반정도 됨
@@user-kl7dl2gm8r 이게 맞아용.. 웃픈현실
@@user-mh9kl7rj8k 안웃픈데 당연한디
@@user-un6bf8hc9p 그러게
보증금 400에 월세 25
1년 반 가까이 월세가 밀렸다고 하니 집주인은 1달~2달 월세를 못받은 셈이 되네요
아이가 출생신고가 없으면 아무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모를거라고 생각하니 넘 끔찍하네요.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 또 그림자 아이가 있을지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youhamin 많은 선진국들이 병원서 1차 출생신고한다. 산모가 아이를 없애려 할때에도 자기는 죽기싫어서 병원 이용후 출생신고없이 아이를 처리한다면 그게 더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거다.
@@youhamin 아예 없어지진않아도 수가 줄어든다면.. 괜찮은듯
@@youhamin 미국이랑 독일. 그리고 더 문젠거는 어머니가 버리고 가면 미혼부는 또 신고못함. 그래서 애가 의료보험도 못받고 학교도 못가는일이 허다함. 우리나라같이 온라인 민원처리 잘되있는 나라에서 병원에서 바로하게하는 시스템 만드는게 뭐그렇게 화낼일인지 모르겠음.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림자 아이들이 계속 발견되고있는 마당에.
@@youhamin 그럼 본인이 대책을 내세요 남의 의견 까기 바쁘지마시고요ㅋㅋ급발진하면서 질문 그만 하시고 국회의원되셔서 나라를 바꿔주세요
참 갑갑하다... 무슨 저런 부모가 다 있나...
저게 학대다. 학교도 못가고 병원도 못가고?? 기본예방접종조차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ㅠ ㅠ
기본예방접종은 안해도 됨
예방접종이라는 단어자체가 잘못되엇음
백신이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모든 백신은 제약사의 약팔이 상술일 뿐임
@@user-tb8le4sb5s 무슨 안아키 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 ㅋㅋㅋ
초등교육만 받아도 백신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텐데
코로나 백신 이후로 이제 백신의 존재도 의심하네 ㅋㅋㅋ 무식한 사람아
백신은 맞으면 내몸의 면역세포가 아군을 적군으로 인식하고 팀킬을 한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접종자들이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급사하는 것임
백신신자들은 믿고 접종하셔
종교의 자유가 잇으니까
난 내 자식은 그 어떤 백신도 안 맞앗음
@@user-tb8le4sb5s 닉값하네 자식들한테 미안해야할듯
당장 어린이집만 보내려고 해도 예방접종증명서 필요한데 ㅋㅋㅋㅋ 폰자식임?
@@user-tb8le4sb5s 피임의 중요성
출생신고 안한 부모 과태료 5마넌
20년 21년에도 티비에 나왔었디
문제점에 대해, 청원도 있었었고~
생모의 동의, 혼인관계증명서..
참 웃픈 서류들이짘ㅋㅋㅋㅋㅋㅋ
생모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을 해야하고~
사각지대이다...
힘든 삶을 살았네요
심각한 얘기 하는데 아나운서 쳐웃는거 죽여버리고싶네요
@@cheesekiller 정병을 그렇게 다 말하면 어떡해요
애들이 무슨죄냐 사회 생활은 할수있게 해줘야지 뭐하는 짓이야
꼭 필요한 법은 실행되지 않고 뭐같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일사천리. 한명의 어린이라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발 좋은 법 만들어 주시고 실제 실행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병원에서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는 친모든 친부든 국가 지정 검사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면, 생모가 없다고 생부가 키우는데도 유령이 되는 경우는 없겠지요. 집에서 낳고 고의로 신고 안하는 경우는 아이를 위해 이웃의 관심과 통장이나 복지공무원의 확인으로 적어도 주민등록번호는 부여해서 제도에 편입시켜야지요.
독일에서 아이들 태어나면 "바로 병원에서" 아이부모가 서류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이 서로 같다면 오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비난 할 이유가 없고 더 좋은 나라 만들어 가야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
독일아니라 한국도 그래, 멍아, 비정상적인 관계서 출산했거나 지적장애인이나 저러지. ㅉㅉ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는구만..어떻게 된게 우리나라 정책은 모르면서, 남의 나라 정책을 알고 있는건가요
여기 좋아요 누른 사람은 한국에서 아이 안낳아본 사람들인가봐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반은 갈텐데.... 저거 다 함... 영유아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시기놓치면 검진기간이라고 우편으로도날라옴~~~ 수첩 모르고 안챙겨가도
어느 병원을가든 이름이랑 민증번호만있음 내아이가 어떤 예방접종을했는지 앞으로 어떤걸 맞아야하는지 다뜸.
외국사는분들은 한국이 아직도 엄청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듯;;
아이 정기검진이 잘 되어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제가 멍이라는 얘길 들을 이유는 없고, 뉴스에서 나온 것대로 출산 후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추가적인 얘기도 한 겁니다. 한국이 엄청 후진국이라는 얘길 한 게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받아 들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엄청 발전했다는 것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제대로된 법개정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길 한겁니다.
이젠 병원에서 또는 의사가 있는 곳에서 아이가 출생하는게 100퍼인데 병원측에서 출생신고하는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데 빨리 관련 법 만들면 좋겠다
이당연해보이는걸 안한건 뭔가이유가있을까란 생각도해봐야할듯
@@plzletmeloveu 대강..
1.지방은 병원이 멀거나 적음
2.부 혹은 모가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잦음
3.출생신고를 하는게 부 혹은 모의 사회적 관계나 지위에 타격이 된다고 여기는 경우
4.그냥 아무도 신경 안쓴 주제라서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제발 임신 출생 육아를 진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태료 5만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기서 누구 욕한다고 당장 애들한테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나 dm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출생신고를 한달안에하면 출산축하금 50-100만원주는게좋을듯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아이들 있다니 참...
제발 책임 질 능력이나 각오 없으면 함부로
싸지르지 맙시다..애는 무슨 잘못인가요?
벌금없애주고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신고해서 출생신고할수있도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이상의 나이면 주민등록증도 발급해주고해야되지 않나..국가가 융통성있게 해줘야지..사각지대에서 혜택못받는애들도 있지않을까싶은데
멘트가 특이하다
저 아이들은 나중에 자신의 부모를 얼마나 원망할까…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못할텐데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에 맛나 싶네요
맛나 -> 맞나
맛나면 어떻습니까?? 그 의미만 전달된다면 족할것을...
안타까운 사연 인구가 주는마당에 지자체는 고맙게 생각되겠다 제도적으로 도움받을수 있기를 ᆢ
와…. 대한민국 현주소 맞나… 도대체 왜
한집에서사는사람이통장한테말을해서관심있게해줘야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출생신고가 안되어있어서 현재 출생신고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뒤 첫자리가 1,2로 시작하나요? 3,4로 시작하나요?
미혼부 가 출생신고 하기 힘들어서 아직 미등록이 많다고하네요
@블루라인 뭔소리야
유튜브꺼라
@블루라인 뭔소리야. 법 개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건데. 2000년대 중순부터 언론이랑 교수들이 경고 했었다.
@블루라인 애 낳고나서 출생신고 할때
산부인과에서. 우리병원에서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라는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그게 애 낳은 산모나 직계가족이 가능함.
혼인신고 안하고 애 낳았다?
여자가 도망가면 끝이다.
여자 부모측에서도 안해줄려고 하고.
왜냐고? 지딸 혹은 자기인생 망친다고 안해준다.
대한민국이 주민번호가 없는 아이들
집계도 못하고 있다.
애아빠가 법원이랑 싸워서 겨우 주민번호 받은 애들도 극 소수고.
저 이야기가 2000년도 중순 부터 나온거라
지금쯤이면
10대 중반인 애들도 있을텐데 그애들 학교도 못가고 검정고시 보고 싶어도 못본다.
어찌보면 조선시대때 보다 더하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를 못부르는 것을 넘어 학교도 못다니고 일자리도 진짜 못구하고 아파도 병원도 재산도 못쌓고 그게 그림자 아이들의 인생이다.
@블루라인
댁이 말하는게 현 상황에서 알맞는 말이라고 생각함?
이거 방송에도 탔음. 친엄마는 아이 남기고 나가버리고 친아빠는 출생신고 못하게 되어있어서 속터져서 방송힘으로 등록하고 싶다고 방송에 얼굴까고 나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엄마의이름으로만 호적처리가된다.이렇게알고있다. 이러저러한이유로아이낳고
아이를남자에게남기고도망가버리면 아이호적에이름올리는게어렵다고알고있다.대체 왜?
엄마만되야하지?법을고쳐서라도 *그림자아이*라는멍울응없애야하지않을까?.
과태료가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신고 안 할 마음 먹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신고를 하겠어요 ...
5만원도 그분에겐 큰 돈 일수있죠
어찌됬든 참 안타갑네요
아이가 잘 성장할수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겠죠
물어보살에 나왔던 예뻤던 그 분이 생각나네요.. 학교도 못가고 이제 신분증이 생겼는데 안타깝게 가신 분..
그 이런저런 이유가 먼지 알려줘야지
바람, 불륜, 동거, 불체자. 결론은 정상적 혼인관계가 아님.
이런저런이유 : 미혼모등의 부모가 아이의 자동 출생등록으로 부담을 느껴 유기 살해등이 일어날수 있음 -> 대안으로 익명 출생신고제에 관해 논의중
결론은 제대로된 혼인관계 출산이아닌 버리지들의 부산물이지.
세상에나ㅜㅜㅜㅜㅜ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ㅎ ㅏ 정말 슬프다..
큰 나무 아래에 어르신들 말씀 나누시고 그 옆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어른들의 보호아래 놀면서 돌아 가는 순기능의 사회가 정말 대단한거였구나..
슬프다 저 아이..ㅠ
경제력이 커지는것도 진짜 좋은것많은 아닌듯...
이런 저런 부작용 너무 많은데..
그 문제들의 부작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거...과연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걸까?
필리핀 이라 빼박
이 글 보니까 어릴 적 마을사람들 모이는 곳
평상에서 어른들, 애들 모여서 과일잘라먹고
애들 자유롭게 놀면서 동네어른들이 다같이
애들 케어하던시절이 생각나네...
지금은 꿈도 못 꿀 그시절...
복덕방 할아버지가 거기에 코끼리 그림도 많이 그려주셨었는데...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교육도 개ㅡㅡ판, 할매 중풍오면 나처럼 똥오줌 수발하고 손빨래하는 손자, 손녀있을까. 그것도 2년이나. 냄새난다고 대번에 요양원에 버리지. 현대판 고려장. 뭐 고려장 자체가 일본이 고려인 엿멕이려고 지어낸 말이라지만 지금은 고려장보다 더ㅡㅡ한 이기적시대 아닌가.
애낳고 여자가 집나가면 출생신고못하는 클라스.. 이런개같은법이 있으니 출생신고못하는 애들이 넘처나지
미혼부도
출생신고하게.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애는 낳ㅇㆍ라. 하면서
완전 모순입니다
국민을위한 정책은 최대한 빨리 시행해라!
병원아닌곳에서 태여난다면... 하... 과연 그게 답일지... ㅠㅠ
심지어 이런경우도있음.....당시 재개발붐이 일어나면서 고시원붐이 일어날때 고시원에서 먹고자고 하는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주지 신고를 하는데 고시원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신고도 안됐음... 이런경우는 결국 주민등록말소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많았을듯,,,,지금은 바뀌었지만 한때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놓고도 방치해버리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이때가 노태우시절,,,,지금사회는 이러한 구조를 하나둘씩 고쳐나가는 구조이지만 멍청한 정치가를 신봉하는 놈들은 도대체 머리통이 어떤구조를 갖고있는지 궁금함
고시원 산다고 말소되니? 친척이 말소했겄지.
그 멍청이들이 대체 누구를 신봉함? 이재명? 윤석열? 박근혜? 노무현?
언젯적 시절인진 모르겠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의식주 해결이되면 전입신고 가능한데요ㅋ 살지도 않는 사람이 주소에 올라와있는데 해당 집주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주불명신청하는건 정당한거고요. 너무 작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듯.
각 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림자 아이라고 낙인 찍고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보도를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론이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나요? 인격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어차피 그애들 비참하게 사회생활도 못하고 지낼텐데 그 부모가 양심의 가책 이라도 느껴야죠
@@user-hq7nj9fv7s 그럴거라는 보장을 왜 님이하시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성장후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민번호 부여할 정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하는데 한국은 좋은 소식도 아닌데 주변 이웃이 알 수 있게 보도하니 문제입니다 조용히 사회에서 도와주고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 본인이 원하면 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림자 아이라고 부르는거 자체가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2000년대 법 하나가 개정됌요.
어머니나 직계가족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데,
혼인신고가 안된 여자가 애를 낳고
여자가 애를 낳고 남친에게 넘기고 도망가거나
여자측 부모가 극구 반대해서 출생신고 못하는 사례가 많음.
그래서 미혼부가 키우는 애들중에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이 많음.
뉴스에서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하는데
가출한 여자애가 몰라서 신고를 안했거나
병원에서 낳은게 아닌 다른장소에서 낳은거 같음.
결론은 제대로된 혼인관계 출산이아닌 버리지들의 출산이지.
눈물난다..
예전에 그 보살이었나…? 유투브에 떠서 출생 신고 없이 살았던 분 고민 상담 형식으로 본거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애들한테 너무한다 너무해 사람처럼 살 권리는 있지 ... ..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된것만 문제겠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손쉽게 출생신고 할수있는것도 문제지.
😭
눈물 박에 안나오네요
3자매 밝고 건강하게 잘자란듯
국민으로서 혜택 하나도 못받고..부모 잘못이 있긴하지만..법개정을 좀 바꿔야 할것 같네요..
이건 뭐 난민이나 탈북민들보다 못한 삶이네요ㅠ
빨리 시행되면 좋겠는데... 주민등록 하나 없다는것 만으로도 삶 자체가 아예 달라짐... 간단한 아르바이트 조차 할 수 없고 적긴 해도 형편이 어렵다면 보조금 이나 의료보험도 안될테니...
“100% 학교에서 너 엄마가 버린 애 이잖아 ”
듣는다 진짜 무조건 저말하는애들 있다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친구들 많습니다. 가출청소년 친구들중에 많아요. 자기들끼리는 미싱노(포켓몬스터의 오류로 태어난 몬스터를 부르는 말)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연계해서 출생과 함께 신고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빛이 보이지 않을까요 ? 자연분만하여 집에서 낳은거까진 어쯔케해야될지 생각이 안드네요 ㅠㅠ
진짜 속상하다
우리나라도 있구나. 이렇게 블랙된 아이가 중국에는 3천만명이라던데 정말인가봐
중국은 애 낳으면 벌금무니 몰래낳아 키워서 매매하지. 짐승나라.
와 진짜 저런 애들은 범죄를 당해도 흔적도 없어 보호자도 못찾 잖아 ?
때려죽여 산에 묻은애도 있을듯.
법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네요
2000년이면 나름 밀레니엄 베이비니 어쩌니 해서 애들도 제법 태어났고, 출생율이 양호해 산부인과들도 많고 잘 되던 시기였다. 그때도 저런 아이들이 존재했는데, 벌써 전국적으로 산부인과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따라 출산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으려면 차로 한두 시간씩 이동해야하는 동네까지 등장했다. 그에 따라 조산사라는 직업이 다시 등장하고 가정 출산까지 늘고 있는 마당에 기껏 법이라고 병원 통보를 생각해내다니. 여전히 저출산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안 잡힌 행정. 정말 국가의 미래가 회색빛이다.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존재를 모를 확율이 99%일듯. 그런 아이들이 발견이 돼도 수용하고 양육할 준비 역시 전무할테고.
역시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은 지가 낳은 아이도 학대해 죽이는데, 신분없는 아이는 색안경 끼고 기피 대상으로나 삼아, 그 부모의 나라로 추방하라는둥 악담이나 퍼부을줄 알지.....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는게 확실해 보인다.
촛불꺼지기 직전에 크게 한 번 타오르듯, 문화가 만개하고 있는건 아닐까.
맞아요.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의료체계는 후진국수준으로 돌아가는듯한 양상을보여요. 코로나사태도 그렇고요.
하... 너무 안타깝다...
세상시스템이 촘촘해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게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짠 하네요
네가 살아온 그 어둡고 추운 검은 방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따뜻하고 화사한 세상의 온기넘치는 색을 주고 싶다 아가야..
너의 행복만을 바랄께..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그냥 뉴스가 끝나네? 그 이런저런 이유가 먼데? 이해가 안되네... 무슨 이유가 있어...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출생신고도 같이하면 이럴일은 없을텐데
업무가 많아질수도 있지만
신고 안하면 과태료 5만원 미만은 너무 적은거 같은데요
미등록 인데 어떻게 파악이 되는건지..
민간에서 조사했으면 신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초등6학년나이인데 다닌적없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할지가 걱정이네.... 그것도 부모없이 다녀야 한다니.. 씁슬하네..
기자인지 브리핑하는 분 말투가 너무 거슬린다 ~거든요. 했구요 이런 구어체 쓰지말고 아니운서처럼 정보전달용 말투 사용하면 좋겠다. Kbs에서 방송 전 대본 검사 안하나?
마지막에 이런저런 이유로 입법아 안됐다고?
참내..
이런건 얼른 통과시켜라..
복지예산이 몇십조인데 21세기에
그림자아이?
근데 저게 언제부터 문제가 크게 생긴건지 아는사람? 당장 부모님 세대만 봐도 생신날짜랑 주민상의 날짜랑 다른게 보일거임
그냥 따지는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출생신고를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림자 아이사례가 없도록 법 개정과 대안이 나와야 겠네요.
예전에 물어보살에 나온 (고)조하나양이 생각납니다. 꼭 개선되어야할 문제라 생각듭니다.
병원이 출산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련법 개정바랍니다.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혼모랑 미혼부의 경우(미혼부는 아버지가 원해도 절차가 복잡하다함;) 경제적 복지 지원을 마련해냐할 듯. 무작정 병원에서 낳으면 바로 출생신고! 이러면 아마 병원이 아닌 불법 시설에서 아이를 낳거나 하는 경우가 속출 할 게 뻔함... 그러면 또 불법 시설에서 아이 낳다 사망 이러면서 인구감소+여전히 출산울 저조 더블 콤보 되겠지.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는 납치나 유괴때문에 힘든건데 유전자검사하면된데요
@@user-bt9wp4gp1k 오! 그렇네. 그런 위험도 있네요. 이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는군요
@@user-bt9wp4gp1k
납치,유괴 가능성 때문에 아빠 혼자 출생신고 못했었다는건 근거 없는 말이구요.
(여자도 납치,유괴해서 자기 자식으로 신고할 위험이 있는건 마찬가지임)
2015년 미혼부 사랑이아빠 사건으로 사랑이법이 만들어졌고, 친자검사를 통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으나,
"친모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몰라야한다"는 조건하에만 가능해서 사실상 소용없는 법입니다.
애 아빠가 애 엄마 이름을 몰라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건데, 세상에 이름도 모르는 여자랑 섹스하고 애까지 떠맡아서 미혼부 되는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법원가서 애엄마 이름 모른다고 이 악물고 거짓말하든지 해서 출생신고 합니다.
그나마도 애엄마 이름을 몰라야한다는 조건을 모르고 출생신고하러 갔다가 서류에 친모 이름 쓴 사람들은 이제 이름 모른다는 거짓말도 할 수 없으니 깝깝해지는거죠.
이러면 보통 애를 고아로 만들어서 출생신고가 되게 한 다음 자기가 다시 입양하거나 하는데,
절차가 어렵다보니 시설 도움이라도 받는 사람들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고,
사정이 안좋고 도움도 못받는 사각지대의 아이들은 그림자 아이가 되는거죠
@@user-on2en5nj3q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시길래 저도 그런줄알았어요^^여성도 살인 납치 유괴 다하기는 하죠...솔직히 저도 아이를 왜친모만 출생신고시키는지모르겠어요 아빠도 가능해야 될거같아요...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세상에 태어났으면 살고있고 살아있다는 증거 잖아요
법이 이상한거 같아요
@@user-on2en5nj3q 아 정확히 납치는아니고 예전에는 대리모 및 씨받이라고 해서 아이만 낳아주는 여자를 사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자가 임신하면서 정이 들어 아이를 자기 호적에 넣으려고 하면 여자를 사온 집안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호적등록을 해버려서 그런 법안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영화 "아무도 모른다" 생각난다..
복지센터로 가는게 오히려 지옥일수도 일텐데 한두살차이나는 위에 애들이 많이 갈군다는 이야기가 많아 오히려 걱정이 되네요
예. .? 그렇다고 애를 그냥 혼자 거기 살도록 둘수는 없죠. . 정신나간 엄마한테 돌려보낼수도 없는거구요 복지시설로 보내는게 맞는것같은데요. ?.?
걱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좋은 대안이라도 있나요.. 아무 걱정없이 아이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딨을까요..
와! ..암흑기사..!
그런 법 은 제정해놓고 시행은 왜 안하는건가 .
출생신고해준 부모님께 감사하자
출생신고 안되면 병원가도 문제, 대출도 어렵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저런 이유가 무엇인지도 후속보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입법은 해놓고 시행 하지 못 할 이유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사정 때문인가? 하여간..
참... 안타깝다.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가 답이구만. 국회에선. 왜~~흐지부지 될까? 지도 모르는 아이가. 유전자검사로인해 밝혀질까봐, 그런가~~^^
와..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다... 뮤식한 것인가 무책임한 것인가...
지자체에서도 고민이될듯~~~
연락받고 집을찻아가도 출산한 부모의 금융문제등으로 다른곳에 거주할시, 임의출산등록을하게되면?
이름을 무작위로 가명을 우선 써야할텐데???
또한 뒤늦게 출생신고하러와서 벌써되였다고하면 이름을 마음대로지었다고 항의고발하게되면???
간단할것같지만, 따지고보면 복잡해지고 인권침해까지 발생할수있는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출산한 자식들의 출생신고가 우선이되여야하는데, 여러가지 이유와핑계로 미룬다면,
자식은 뒷전이된상황이고 그런부모에겐 모든것이 항의조건이될수도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울수없는 미혼모들도 고민이될것이구요....
미혼모들은 출산후 사회보장제도에서 권유와 이해를구하고 출생신고를 할수는있겠죠....
어쨋든 쉽게 결정할수없는문제일것입니다.... 다방면에서 명쾌한 해결방안이 이뤄지길 빌어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저런상황을 겪을수 있다니
저 애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미등록 처분이 고작 벌금 5만원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건 중국에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소중국화 되어가네
병원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하라
아직도 저런 아이들이 있다니요
통과는 됐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빠른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도 안할거면 책임질 일을 만들지도 맙시다.
비난보다는 도움을 주어야합니다
“그림자 아이”
이런 단어 만들 시간에 빨리 찾고 대책을 마련해라
‘그림자 아이’라는 단어 들어도
우리 국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라고 안느껴진다
아니 왜 안하는거야............
3:30
출생신고 안된 인원수를 파악을 못하는 정부라 참~다행이다.
.
파악되는데 출생신고 안해주는 정부는 넘 무서울거 같다.
뉴스 보도에서 ~했다죠, ~인데요 이러니까 좀 귀에 거슬리네요..
무조건 직권등록해야지 부모가 못나서 애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면 나라에서라도 뭘 알아야 도울거아냐
저럼 뭐하나 집에서 낳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인간까지 득실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