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촌에 수십년 동안 쓰던 마을 진입로가 막히는 경우가 잇따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로 불리며 땅주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사용해오던 길인데요, 새로운 땅 주인이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 #진입로 #사유지 #땅주인 #새마을도로 #소유권 #이용주
당신부터 돌아다니면서 이름모를 땅주인 수소문해서 댓가 치르고 감사해 가며 사시라면 그런 말이 나오나요? 도로 지정때는 쓸데 없어서 좋게 기부 식으로 사용허가 하고 맘 바뀌어 하루 아침에 돌변하면 안 되지요. 그 땅주인 사정도 이해는 가나 그분도 남의 땅과 국가땅 맘대로 이용하는건 어찌 생각하나요.
@@user-or3vp9cw9v 땅주인은 도로로 떨어져서 얻는 이득도 크죠. 도로에 안물리면 맹지인데 도로로 쓰게 하면 자기 땅 가치 많이 오르고 자기도 통행하면서 도로 이용하고 좋죠 물론 애초에 도로 건설할 때 이를 설명하고 설득이 안된다면 유상매입하는 방식을 택해야겟찌만요
내땅에 갑자기 파이프 심는다는데 화나지 안나겠냐. 그걸 나쁜놈으로 만들어 버리네 인간들이. 그동안 공짜로 쓴건 고맙워 하지도 않고. 억울하면 지들땅에 길 만들던가 그건 절대 안해요 ㅋㅋ 근데 시에서 남에 땅에 파이프심는다고 통보해놓고 주민간 분쟁은 사유재산이니 해줄게 없다는건 무슨 개소리야
우리나라에 이런땅이 천태만상인데 결국 남의땅을 함부로 사용하는 주민들도 문제이지만 현황도로를 사용하는데에는 지자체가 매입을하여 도로로 인정해줘야하는데 이나라 공무원들은 골아픈건 다 주민한테 떠 마끼고 책상머리앉아 팔짱만키고있으니 해결될 턱이없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몇명이나될까
국가의 잘못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맹지 분쟁이 벌어지는것이니 앞으로는 이런 말도안되는 분쟁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 사유재산 절대 보호법을 만들고 맹지가 되버린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이전시켜줌은 물론 맹지로 인해 타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맹지 자체가 불법이 되야하고 공용도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이 매매할수 없게 토지법을 개정해야 함 .
땅주인만 뭐라 할 건 아니네 자기 땅인데 어쩌라고 국가에서 해결 해야지 옆 땅사서 동네길로 다니게 하든지 땅주인이 더 억울할듯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말던가 다른 땅을 서로 합의하에 길을 만들더간 땅주인이 그동안 돈 안받고 다니게 해준 건 생각 않하네 길 막은 것만 뭐라하네
제가 사는곳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 경기 전곡읍 양원리 주민 착한분들이 많이 계심에 ... 농사 짓는다고 농기계도 다니고, 차들도 다니곤 하는데.. 돈 내라고 이것저것 걸고 착취하지 않으니... 그래도 괜찮은 동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치않은 동네들 ... 전에 울 동네도 그런 인간이 있었죠. 그래서 좋게 인생길이 피는것도 아닌데... ㅉ
일반통행방해죄로 고소하면 되는 문제인데 뭔 막을도리가 없어ㅋㅋ 일반통행방해죄는 형법이고, 형사재판이라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뭐라도 떨어지면 그거갖고 이제 손해배상 민사소송가면 된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유죄판결 하나 있으면 민사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된다. 심심할 때마다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면 됨. 진짜 조져버리고 싶으면 그 길과 관련해서 토지증여약속이나 공사계약을 하는 거임.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을 계속 하고 파기해버리면 그대로 몇천, 몇억짜리 피해금액이 되는거임. 판례도 이미 많음. 소송은 복잡하다는 건 인터넷으로 형법 민법 찾기 힘들었던 옛날얘기고, 지금은 부지런할수록 이기는 게 소송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잘바드면서 그돈으로 도로관리는 안하고 뭐하는 거여. 관리 책임은 국가 아닌가.
군에서 땅을 수용해야지
작년에 조부모님 돌아가시고 시골 집놔두고 땅들 정리하려는데 땅주변 사람들이 콘크리트 부어서 주차장으로쓰고 지마음대로 쓰더만
시골 어르신들 이런일 더 있으실듯
그게 원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지들 땅은 절대로 1mm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는 인간들이죠.
남의 사유지는 함부로 건드는거 아님.. 정 하고 싶음 그 땅을 팔라고 하고 니들이 사서 관을 넣든 길을 다시 만들어보라고... 아마 그러긴 또 싫을껄... 그러면서 함부로 짓거리는 것들이 왜케 많은지.. 원...
이제 나이든사람 죽고 그땅이 팔리거나 자식들한테 주면서 전국에 시골동네 곳곳이 다 저런데 지자체는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거나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나몰라라. 군청은 왜 필요한지 몰라.
개인 재산권에 군청이 왜나와
@@dy63278그럼 군에 사는데 군청에 이야기하지 구청에 이야기하까?
그냥 내이야기 한거다. 땅팔아라 해도 안팔고 하길래 답답해서. 댓글로 반말 지껄이고 시비걸꺼면 댓글 달지마라
@@user-cw1py3vm1u 니땅 내가 무단 사용하고도 고발 안할자신 있음? 고발하면 내가 군청 쪼르르 쫓아가서 너처럼 군청은 뭐하냐 따져도 되는거네? ㅎㅎ
이게 시비야? 그냥 모지리 너에 대한 비난이야. 상무식 가치도 없는...
@@dy63278 군청에서 개인땅필요할때는. 강제수용령. 내려.헐갑에 빼앗아버리는대.
@@user-br9fx8kz4d 그게 국가야. 그래서 잘뽑아야해. 시골일수록 병신들 뽑으니 욕처먹지. 저소득, 저학력일수록 선호정당이 뭐다?
소송.서초동민사변호사정변호사찿으세요.실제당해봐야합니다
사유지는보상하고사용해야합니다,땅주인욕하면강도짓
새마을운동의 피해가 하나씩 현실화 되는군
옆에 밭넓고좋네 지들 땅이나 기부해서 길만들어라...어쩜그렇게 이기적이냐
기부 안받아줌
요즘 농사지어먹지도 못하는 시골땅도 상속받을때 한평가지고도 형제끼리 싸우는데 길가에있는 땅이라니~~~부럽다
남의땅에 가스배관을 묻다니...양심이 있는건가? 다니는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잘했다
마을 발전기금 강요하고 난리 치더니
니들도 한번 당해 봐야지
땅주인 화이팅
❤❤❤❤❤❤❤❤❤❤❤❤❤
지들 땅이라면 어찌 했을까나?..
자기들땅 아니라고 함부로 하면 안되징
땅주인 도로 나오지마 국가땅 발지마라
왜 남의땅을 내땅처럼
쓰려고하는지 내땅은 아까워하고 남의땅은 사용 해도 도는법 웃까고있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 인줄 안다니까 ㅉㅉ
왜 토지소유자를 나쁜놈 만드냐!
마을에서 공동매입해서 사용하면돼지.
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무시하냐!
카카오맵으로 보니
23년도에 치운거 같은데
마을입구를 막아도 마을안쪽으로 들어갈수있는 길은 많네(신기마을)
시골 텃세 더 강하게 부려라
젠트리피케이션 경제전문용어 대로 절대로 외지인 조심해야 한다.
어차피 사라지는 촌동네는 빨리 사라져라
길도 없는데 ,,,건축허가 내 준 공무원 들,,, 전부 짤라야지 ,,,,
왜 배관을 땅주인 허락없이 마음대로 하는 주민들도 문제다
결국 새마을 운동한답시고 국고 털어서 길만들어 줄때 땅도 기부체납형식으로 이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구두합의하고 길놔준 무책임한 무책임한 행정때문 아닌가!
여러분. 개인사유지. 면무조건막아버리세요. 관할청나서도. 해결절때못합니다
ㅋㅋㅋ나라도 웃긴게 그렇게치면 국민들 세금걷어서 고속도로 건설해놓고 왜 통행료받냐 토지소유주는 매년 세금 내고있고 정작 본인이 소유권행사조차 못하고 소유권행사하면 범죄자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맞는거냐
옆으로 길을 내면 되겠지만 절대로 지들 땅은 안내어줌
입장을 밖어 봐 지놈들은 더할걸
수수백년살꺼가."배풀고살아라~
누구나 내땅 내 재산 피해 주면 싫어할거면서 땅주인 욕하면 안되죠
차량 통행이 불편하면 길 옆에 있는 본인(or 동네주민) 땅을 도로공사하면 됨
본인 땅은 소중한 것이고 남의 땅은 그냥 막 써도 되는 이기심들 개쩜
리튬 석유 하나 안나는 나라에서 참 대단하다
사유지니 국가에서 사서 도로를 제대로하던가......
땅주인도 애로사항이 있을것 남의땅으로다니면서 감사할줄모르는것도문제아닌가?통행료내던가 본인들이그러면더할인간들이지
당신부터 돌아다니면서 이름모를 땅주인 수소문해서 댓가 치르고 감사해 가며 사시라면 그런 말이 나오나요? 도로 지정때는 쓸데 없어서 좋게 기부 식으로 사용허가 하고 맘 바뀌어 하루 아침에 돌변하면 안 되지요. 그 땅주인 사정도 이해는 가나 그분도 남의 땅과 국가땅 맘대로 이용하는건 어찌 생각하나요.
@@jinwooshin9894 일일이 못찾아다니지만 당신같으면 내땅 누가 절케쓴다면 아이고 남의동네 어르신들 불편하니 내땅 쓰시고 배수관 도시가스 다 묻으세요 하실분이네 착하게 사셔서 좋케따 항상 그 검소함에 두쪽을 탁치고 감탄합니다
@@user-or3vp9cw9v ㅇㅈ
@@user-or3vp9cw9v 땅주인은 도로로 떨어져서 얻는 이득도 크죠. 도로에 안물리면 맹지인데 도로로 쓰게 하면 자기 땅 가치 많이 오르고 자기도 통행하면서 도로 이용하고 좋죠 물론 애초에 도로 건설할 때 이를 설명하고 설득이 안된다면 유상매입하는 방식을 택해야겟찌만요
내땅에 갑자기 파이프 심는다는데 화나지 안나겠냐. 그걸 나쁜놈으로 만들어 버리네 인간들이. 그동안 공짜로 쓴건 고맙워 하지도 않고. 억울하면 지들땅에 길 만들던가 그건 절대 안해요 ㅋㅋ
근데 시에서 남에 땅에 파이프심는다고 통보해놓고 주민간 분쟁은 사유재산이니 해줄게 없다는건 무슨 개소리야
과거 지주가 동의를 하여 도로가 생겼으나 사유지 도로는 국가가 보상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매입하면 해결됄일
저건 남에땅강탈이지
그동안세금은 받아가놓고
지금까지 뭐했냐
비싼땅 재산세.세금내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러고 산땅않입니다
그냥사용하러는거는.아주나빠요
이제 시골은ㄷㆍ욱더슬럼화돼서 ㅈ나다닐일도없어질듯
이걸 땅주인 욕하면 안되지.. 자기땅인데 자기맘이지 왜 희생만을 강요하냐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라
불만이면 사든지.. 이게 싸울거리임?
우리나라에 이런땅이 천태만상인데 결국 남의땅을 함부로 사용하는 주민들도 문제이지만 현황도로를 사용하는데에는 지자체가 매입을하여 도로로 인정해줘야하는데 이나라 공무원들은 골아픈건 다 주민한테 떠 마끼고 책상머리앉아 팔짱만키고있으니 해결될 턱이없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몇명이나될까
강제로 정부에서 토지수용 해야할듯. 공시지가×10배?
텃새하는 자들 자식들도 다. 자기태어난곳에 안산다
그자식들. 자신들이 하는짓 을 당하면 옳다고 할랑가?
통행불편하면 땅 구입해서 다니던지..
지땅에 하수관 깔면 가만히 있겠냐고..
지자체서 구입하던지..
한사람 희생정신 살려서 죽이고 빵가서 해결해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지자체는 개인사유지를
공유지처럼 활용하면서
세금은 꼬박물리고 수용
매입보상은 내몰라 하는곳이 너무많다
땅투기자도 아니고 선대로부터 상속은받고
아무런 이득을 보지도
못하고 누구를위해 희생해야하나 국회 국토부 지자체는 이문제부터 바로 해결해야 민주국가이다
행정후진국 입니다,일제시대 지적정리를 지금도 쓰는 챙피한일이지요
복지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토지주나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되지요
측량은 할때마다 틀리고 후진국입니다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얼른 하라.
땅주인에게 그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땅을 매입하던지 빨리 그 옆으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던지.
국가의 잘못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맹지 분쟁이 벌어지는것이니
앞으로는 이런 말도안되는 분쟁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 사유재산 절대 보호법을 만들고 맹지가 되버린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이전시켜줌은 물론
맹지로 인해 타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맹지 자체가 불법이 되야하고 공용도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이 매매할수 없게 토지법을 개정해야 함 .
공익적 차원에서 사유지을 제한해야 한다
공산주의냐
북한사람인가
구청.시장.도지사.토지매입 도로확장 공사 해결하면 될텐데 나몰나 개인 사유지 알아서 해라는씩 토지 현시세 지급 과다요구시 법적 처리
이런분쟁들,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이제서야 이러는 이유가 뭐지?
솔직히 저거 땅주인한테 뭐라함 안된다. 저건 엄연히 개인소유의 토지인데,,,왜 뭐라해? 편의를 봐주면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거 아닌가? 그럼 반대로 본인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저리 놔둘것인가 묻고싶다.
저 차 못나가게 저집 땅 밖에 주차 시켜놓고 다니면 됨. 시골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는건데 저런것들 꼭 있슴
행정하는 꼬라지는 하여간. 지적도 한국같이 이렇게 지렁이 형태로 계속 가는 나라 많나?
세금 오래된 시골길 해결 해줘야 되는데 관례가 되면 예산이 문제.
땅주인이 천사네 ㅎㄷㄷ
쓰레기지 뭔천사
쳔사든 악마든 기준을 세워 처리 하라 ,,,,사람좋으면 그저먹는 더러븐 문화에서 깨어나라 ,,,, 쯧쯧 상식 사회로 ,
땅주인 권리는 왜 무시하지
땅 구입 당시에 하자있는 땅을 구입한것임 도로로 공여된 토지부분
감가 생각하고 팔아요 새로운 주인이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척면도 있음
내땅으로 다니지마라 봄에 쑥 안올라온다
땅은 땅주인것이지.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나 손해가 온다싶으면 민원넣고 차못다니게 하고.
도시보다 더하다.
지금까지 무상 사용한 도로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저런 땅은 정부가 공시가로 강제 매입해야한다
지자체는. 빨리 사유지도로. 확인해서, 토지주 승인받아 도로 로 명시. 해야됨
땅주인이 잘하고있네
저런 개들은 자기땅 밖에 못다니게해야
도시가스나, 기타 배수관등 그런시설물만 안넣으면 농로로 쓰게 하는거 허가해주면 되는거 아닌가???ㅋ 공사포기했는데도 사유지 문제 거론하면 저사람 집까지가는 앞도로를 다른땅주인들이 막으면 되겠네. 집버리고 이사갈때도 비행기로 알아서 나르라고 하고 ㅋㅋㅋㄱㅋ
개인땅사워지 막으라는. 관청. 조언.
땅팔아 먹을때는 평수대로 돈 다받아 먹었으면서~~~
지들 땅엔 배관 지나가면 허락 해줄건가~~~
대대로 공짜로 썼으면 고맙다고 못할망정
전부터 썻는 도로인데 왜막느냐고 적반 하장격이넹~~~
이기주의 오지게 하넹~~~
마을돈으로는 아까워 구입하기싫고 지자체는 돈없어 보상못하고...지랄하네
원래 시골인심이 그래……..
땅주인만 뭐라 할 건 아니네
자기 땅인데 어쩌라고 국가에서
해결 해야지 옆 땅사서 동네길로 다니게
하든지 땅주인이 더 억울할듯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말던가 다른 땅을 서로 합의하에 길을 만들더간 땅주인이 그동안 돈 안받고 다니게 해준 건 생각 않하네 길 막은 것만 뭐라하네
개인사유지 보호 받는게 당연
지자체에서 땅을 사서 동래 길을 만들어야한다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돈 내고 공사해
항상 문제가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다니던 길인데 막으면 어쩌냐는둥 불편하다는둥 쌉소리........그러면서 무조건 땅주인한테만 지랄함..
남의땅 지금껏 썻으면 고마운거아닌가
사건제보 어디에
해결책은 자기땅 인정해주고 그분들은 자기땅 외에 모든 땅 이용 금지 시키면 해결됩니다. 다만 땅은 적절한 금액에 정부가 매입하면 어쩔런지..
본질은 허락없는 하수관로 공사였던거 같은데요? 주인 허락없이 하수관로를 집앞으로 지나가게 고사하려다 땅주인이 화가나서 소유권 주장하고 통행금지 시킨듯 하네요. 단순도로와 상하수도가 지나가는건 천지차이 니까요. 냄새도 나고.
구입은 고사하고 기부체납도 안받아줌 원인은 도로 고시도 안하고 책임 회피한 지자체가 문제
기부체납 받아주면 이후 도로보수를 지자체 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 지자체 소유의 도로니까
지자체에서 수리해줘~~~잉 기부체납 안받아주고 니들끼리 싸우던지 말든지 알아서 혀...
이런것은 국가에서 그 땅 주인에게 세금을 주어야 한다.
건축허가는 도로 가이어져있어안 허가가나오죠.
시골집들대부분이 각자집들이 서로자기땅조금씩 내서 도로로사용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받은게 대부분입니다
고로메인도로서 떨어져 서로다른땅주인들이 도로로조금씩자기땅내서 이은집이 저런 소리하면 메인도로앞 땅내서 도로시작점된집이 입구막아버리면 해결됩니다
네이버검색.지도보기쳐보세요.지자체에서불법으로.내부전산망10m씩옮겨.누군가를이권개입으로.공무원범죄.
국
제가 사는곳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
경기 전곡읍 양원리 주민 착한분들이 많이 계심에 ...
농사 짓는다고 농기계도 다니고,
차들도 다니곤 하는데..
돈 내라고 이것저것 걸고 착취하지 않으니...
그래도 괜찮은 동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치않은 동네들 ... 전에 울 동네도 그런 인간이 있었죠.
그래서 좋게 인생길이 피는것도 아닌데... ㅉ
저놈 땅주인 마을 다른길 못 다니게 막아야 될듯.저는 차하고 공중부양 해서 다니나 보군.
옛날. 새마을 운동 할때
땅 기부 많이 했는데
세금으로 먹고는 공무원들이. 일 처리을 했어야지
당신들 방송국도 예전에는 사람들 다니는 통행 길이 였음..주차장과 사람들 통행 할 수 있도록 개방하심 어떠세요
그집도 땅도 못다니게 마을 주민들이
막아 버리면 될듯합니다
저 땅주인넘도 다른사람 땅 못밟게 해라
개인소유늘무단으로사용하면서 고마운줄모르는사람이 문제인것같으네요. 필요하면 자기땅을 길내시던지. 안그러지요 아파트가 이래서좋거든
저래서 시골 안산다..지역 텃새도 심하고..지들끼리 사슈..인심이 사납고 ..왜들 저러는지
그러니 농촌으로 귀촌하려해도 저런인간때문에 농촌이 공동화가 되는것입니다. 정부가 강제로라도 정리해주어야하는데 쓸데없이 지방자치제를하여 이런사단이난것입니다.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지자체장들이 문제입니다.
그럼팬시옆에 너희땅을 길만들면되겄네. 왜남의재산을공짜로활용만하는건데 지거는아깝고 남의것은 막써도되나? 절대길내주지마라 아쉬우면 너희땅을길내던지
저승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갑네? 욕심은 죄를 짓는거 이승에서 욕심부린거 하나도 빠짐없이 저승 갈때 꼭챙겨가소! 못가져가면 천벌 이요!
일반통행방해죄로 고소하면 되는 문제인데 뭔 막을도리가 없어ㅋㅋ 일반통행방해죄는 형법이고, 형사재판이라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뭐라도 떨어지면 그거갖고 이제 손해배상 민사소송가면 된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유죄판결 하나 있으면 민사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된다. 심심할 때마다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면 됨. 진짜 조져버리고 싶으면 그 길과 관련해서 토지증여약속이나 공사계약을 하는 거임.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을 계속 하고 파기해버리면 그대로 몇천, 몇억짜리 피해금액이 되는거임. 판례도 이미 많음. 소송은 복잡하다는 건 인터넷으로 형법 민법 찾기 힘들었던 옛날얘기고, 지금은 부지런할수록 이기는 게 소송이다.
법을 잘 아시나봐요
개인재산 가지고 국가와 행정 소송 해도 개인이 이겨요
일반 통행죄 라굽쇼
벌금 내면 끝인데요
개안 소유권 주장 하는데 민사소송 해보세요
이런건은 순리대로 풀어야지 법대로 해봐야 서로 득됄게 없어요
남의땅 밝지않고 사는사람있으면나와봐
경상도참웃기는인간이네
맞습니다~!
이런문제로 전국이 다 들고 일어나면 굉장헐겁니다~!
여기서 경상도가 왜 나오냐 전라도는 더하더구만
말세다 말세야
사람은 왜 사는겨!!
사유지는 나쁜짓을하는 미치광이라 볼수있는 사유지 놈!! ㅎ
땅주인 두둔하는 것들은 이해를 못히라보네.
주인이 바뀌자 마자 저같은 행태를 보인게다.이게 뭘 뜻하겠나 알박기 같은거자나 합리적 보상 그 이상을 기대하고 그 땅 매입 했겠지.이런곳만 전문적으로 사들여서 돈버는 꾼들도 많다.그것도 일부러 소란까지 일으켜서 말이다.
본인땅이면 더하실분같네요? 내것소중하면 남의것도 소중한것이지요.
도로로 쓰는건 문제가아닌듯한데
내땅인 저도로에 가스 공사나 하수관을 묻으면 나중에 땅주인은 세금만 내고 소유권 도 주장 못하는 거에요
본인 땅 이라면 승 낙 하겠나요
나같음 내땅에 지뢰매설한다 침범함 디지거로.
에휴 지는 전국 어딜다니든 지 땅만 밟고다니려나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