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 07. 16(화)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200676] 간호법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3. [2200708]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4. [22003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5. [220015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6. [220008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7. [22001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8. [22002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9. [22003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10. [22001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1. [22001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2. [2200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13. [22003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14. [22003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15. [22003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16. [22002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7. [22003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18. [22004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19. [22004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0. [220047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1. [220048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2. [220054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23. [22001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24. [220048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5. [22005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6. [22005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7. [22005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28. [22000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29. [22001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30. [22005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31. [22005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32. [220008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33. [220010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4. [220029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35. [22000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36. [22000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37. [22003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38. [22003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39. [22005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40. [22003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41. [220035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42. [220044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3. [22002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44. [220036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45. [220032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46. [2200003]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47.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질병관리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 국민연금공단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 #제22대국회 #국회의원 #상임위

[@user-uk2jp8vx8w]

이수진의원님 질문하나하나가 정곡을찌릅니다. 이런분들이 국회의원되야 나라가발전 합니다. 응원합니다.

[@user-fk4sv3vx6d]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