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 무고죄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Vložit
- čas přidán 13. 03. 2022
- #1. 부당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같이 고소해야 하나요?
#2. 억울한 고소를 당해 무혐의(무죄)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수사나 형사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면 될까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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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고고소 #박원경변호사
성범죄와 무고고소, 역무소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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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1]](http://i.ytimg.com/vi/a_hs_SM3f88/mqdefault.jpg)
![말도 안 되는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1]](/img/tr.png)
![구내염, 입마름부터 구강암까지, 입병 총정리 [정진희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 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수](/img/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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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는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무고죄강화도 찬성합니다
소문대로 명변호사이십니다
왜학력과 경력을
무시못하는지 이제알것같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무고죄를 검토할려고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신중해야 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일단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역무고죄란것도 있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원리를 토대로 설명해주시는거 너무 좋습니다 .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합니다ㅎㅎ
변호사님 위조로 해도되면 법이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쾌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기대되네요
구독하고갑니다
정말 잘 설명해주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14년전에 중견기업 여행사 가이드로 일했는데 손님이 홈페이지에 제이름을 기재하여 일부 허위사실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사람이 볼수있는곳이구요. 당신 억울했지만 고소를하면 회사에누가 될까봐. 참았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지도 않고.. 150번 출장중 딱 그사람 나쁜 후기만 있고 좋은후기가 너무 많아서 냅두려 했지만.. 신경이 쓰이는데 무고죄나 기타로 지금이라도 신고 할수있을까요!?
무고는 허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 혹은 최장 7년이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도 적절치 못합니다. 여전히 게시글이 남았다면 해당 회사에 삭제를 요청해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도난당해서 씨씨티비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그 물건을 차에 싣는장면이 찍혀서 형사에게 보내서 형사가 차조회 후 신원파악해서 조사했다는데 조사받은사람이 자기를 도둑으로 모냐고 형사랑 저랑 무고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씨씨티비 기반으로 범죄현장의 차량과 사람을 신고한건데 ~ 당황스럽네용~ 범죄를 숨기려고 당당하게 나오는건지~ 만약 범인인데 수사를 방해하려고 신고한다고 그런거면 역무고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합의유도 및 채무관계를 지우려하는건 정황상 확실하고 증거도 있는데요 고의로 고소했다는 무고는 입증이 어렵네요
관계자의 진술만 있는데 그부분이 증거가 될까요? 제가 고소 당한 건은 관계자의 진술. 당사자끼리의 문자내용.계약서등으로
법률상 범죄성립되지않아 불송치되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고소를 당해 심리적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고소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만만치 않아 무고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불송치이유서 등을 참고하여 고소인 측 진술내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winninglawyer답변 진심 감사합니다.
원본은 훼손없이 작업일지에 실명을 써서 누구 주말특근이라고 적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걸로 상대방이 사문서위조로 신고 해서 무협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피해자가 항소해서 검사가 다시 무협의 받았는데요? 그걸로 무고죄신고 가능한가요?
무죄는 그 자체로 무고죄의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별도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고소를 한다는 점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여자와의 카톡내용중
여자가 강간이 아니다 자기가 오해하였다.
그리고 보고싶다 만나고 싶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고죄로 고소하면 처벌 할 수 있을까요?.
(혐의없음 받았습니다)
오해했다는 말에서는 고의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그 증거만으로 무고죄가 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상대방을 싸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증거사진도 다 남아 있음에도 무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한 제 입장에선, 제가 입은 고통과 피해가 너무 커서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요?
불기소이유서를 발급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판단 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기소 자체에 대해서도 검찰항고 등 불복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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