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at Law Wonkyoung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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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ABC [회사소송, 기업소송, 회사상대소송, 부동산계약소송]
00:00 인트로
00:30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과 유형
02:29 분양계약과 소송의 중요성
04:49 집단소송의 효율성과 위험
06:17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어려움
계약자 측에서 부동산 분양계약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재판의 경험도 없으신데 하물며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신 경험은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관련하여 잘 모르시기에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서 관련하여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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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혐의가 없다는, 죄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자 가이드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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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자주 쓰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용어를 안내드립니다 [형사사건tip, 민사소송, 민사, 형사, 민사재판, 형사재판] [민사소송tip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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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요청이 왔다 [성범죄 피해자 가이드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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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소속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형사사건tip 6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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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일까? [형사사건tip 64화]
zhlédnutí 1,6KPřed rok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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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ntáře

  • @illlilIlilIilil
    @illlilIlilIilil Před 5 hodinami

    이런 사례들 말해주는 분이 잘 없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좋네요!!

  • @to2080
    @to2080 Před dnem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잘보고 갑니다. ^^;;

  • @stevenaustin9506
    @stevenaustin9506 Před 3 dny

    안녕하세요 선생님 피파온라인을하다가 상대가 공돌리기 비매너행위를해서 패드립을 하여 고소당한상황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될까요.?

  • @user-rf8ey2tz4u
    @user-rf8ey2tz4u Před 3 dny

    계약금1000만입금10프로계약하기로하고 잔금입금하려고했는데 몇일후5프로변경해서 계약하고있는데 변경가능할까요

  • @AR_gon
    @AR_gon Před 4 dny

    2:00

  • @user-xv3hu7md5p
    @user-xv3hu7md5p Před 4 dny

    뭘하긴?은행가서 돈 내던지 구치소 가서 하루 10만원씩 몸으로 때워야지 말이가 주까리가?쯧쯧쯧 답답하다

  • @user-few23
    @user-few23 Před 5 dny

    역시 박변님👍

  • @sgpark5579
    @sgpark5579 Před 5 dny

    경찰이 cctv 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짜고 조작하는 경우있죠

  • @user-bg2pq5lp7i
    @user-bg2pq5lp7i Před 6 dny

    결국 나거한이란 소리지 ㅋㅋㅋ 변호사 선임해봐라 나거한 앞에서 어쩔수 없습니다 의뢰인님 그냥 싹싹 빌고 합의하시죠 나중에 기소되고 재판가도 승산없어요 그냥 억울해도 똥 밟은셈치고 합의하세요 이럴거다. 재판가기도 귀찮은거지 수임받고도 ㅋㅋㅋ 이세상에 한냄편은 없어 그냥 접시물 코박어 한냄동지들

  • @user-oo7li8uv4d
    @user-oo7li8uv4d Před 6 dny

    공공기관이였고, 비식별화처리해서 받겠다, 업체의뢰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제공안해주던데요. 법까지 다 알려줘도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이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하더라고요. ㅡㅡ 민원까지 넣었는데도 안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해서 법원으로 보전은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질 못하네요.. 경찰에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7 dny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user-jd1tk8dk8g
    @user-jd1tk8dk8g Před 10 dny

    굿 !

  • @user-mb6jw8qd2m
    @user-mb6jw8qd2m Před 10 dny

    찜질방에서 자는도중 도망치지 못하는 막다른 장소에서 무방비상태로 폭행을 당해고 가라고 했음에도 위협을해서 몸을 밀친 경우에도 쌍방일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7 dny

      판례에 의하면 소극적 저항행위 수준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쌍방으로 경찰조사진행시 이 부분을 주장해봄직 할 것 같습니다.

  • @user-rl9kj8rh2p
    @user-rl9kj8rh2p Před 10 dny

    고추를 먹어야 아들 낳는다는 말이 성희롱 인가요 ?

  • @monaaustria8375
    @monaaustria8375 Před 11 dny

    변호사님 해외에 살고있어서 핸드폰 번호나 이멜 주소로 상담드리고싶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9 dny

      영상의 메인 댓글을 참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user-hd2bx1tk2o
    @user-hd2bx1tk2o Před 11 dny

    사건조작해서 건수 올리는 형사는 어찌하죠????? 부산진경찰서 있어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2 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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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xl7no8cj7t
    @user-xl7no8cj7t Před 12 dny

    도움많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소...팩트네요

  • @user-sunny_simpathyize

    변호사한테 맡겨도 뾰족한 수가.없어요 왜냐면 노든 진술은.피해자에게서 나오는데.피해자가 기억응.못하거나 하면 .바로 제가 그 경우

  • @user-ye9dq4ez6g
    @user-ye9dq4ez6g Před 15 dny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이해쉽게 풀이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2년후 본안소송을 해서 원고가 각하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해지를 해야하는데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재판)을 부동산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본안소송이 3년정도 걸렸는데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하는 기간도 오래 걸릴까요? 제가 셀프로 하려고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5 dny

      각하판결 본안소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가처분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가처분취소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 @jaemoon725
    @jaemoon725 Před 15 dny

    피해자 진술을 파헤치는게 정답 맞습니다...... 읽고 또읽다 보면 헛점이 나옵니다 말이 안돼는 논리도 나오고요 변호사님이 중요한거 알려주시네요

  • @user-yn6ei5kz2u
    @user-yn6ei5kz2u Před 15 dny

    전번좀가르쳐주세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5 dny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02-3481-9872)나 상담방법은 맨 위 댓글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user-ym6gw1rx2y
    @user-ym6gw1rx2y Před 15 dny

    변호사님 정말 👍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작성까지 했는데 방문 판매법으로 내용증명보내고 대응하니 환불처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저처럼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시간 지나면 손해이니 빨리 움직이세요. 상담받으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user-is6wf3hr1i
    @user-is6wf3hr1i Před 15 dny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럿이서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제, 게임을 하다 어떤 유저가 저에게 게임 내에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게임 속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 제가 채팅창으로 ?를 쳤습니다. 그러니 상대유저가 “니 에미 씹1창1년. 지가 하는건 되고 내가 하는건 안되노”, “?는 집 나간 니 에미 행방이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성적 모욕 하지 말라달라 부탁하니,”성적 모욕은 니 애비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쌍욕을하면서 괴롭히길래, 제 인적사항을 까고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제 인적사항 들먹이면서 욕은 안하고 살살 돌려깠습니다. oo아 짖어대지 말아라, oo아 나불대지 말아라, 통매음이 안되는걸 알고 모욕죄로 튼 애절한 oo씨이다 등등,,, 전 정말 일절 욕 한마디 안했습니다.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했는데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이거 반려될거 같으신가요? 통매음과 더불어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6 dny

    자세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czcams.com/video/C0J42D5eopA/video.htmlsi=JMvlUJBdKB-EFjzQ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 @user-cy6nq4hd1j
    @user-cy6nq4hd1j Před 16 dny

    좋은 솔루션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라 공유합니다.

  • @tobeperfect0927
    @tobeperfect0927 Před 18 dny

    변호사님 14년전에 중견기업 여행사 가이드로 일했는데 손님이 홈페이지에 제이름을 기재하여 일부 허위사실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사람이 볼수있는곳이구요. 당신 억울했지만 고소를하면 회사에누가 될까봐. 참았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지도 않고.. 150번 출장중 딱 그사람 나쁜 후기만 있고 좋은후기가 너무 많아서 냅두려 했지만.. 신경이 쓰이는데 무고죄나 기타로 지금이라도 신고 할수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3 dny

      무고는 허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 혹은 최장 7년이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도 적절치 못합니다. 여전히 게시글이 남았다면 해당 회사에 삭제를 요청해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user-ft7gv5el4n
    @user-ft7gv5el4n Před 19 dny

    검사도.항소하고.우리도.항소했어요

    • @user-ft7gv5el4n
      @user-ft7gv5el4n Před 15 dny

      이렇때.항소취소가.됩니까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5 dny

      항소인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나 피고인이 각기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k-balletlover9669
    @k-balletlover9669 Před 19 dny

    잔금 및 이자 납부 못하고 결국 파산신청 한 경우, 별도로 시행사에 알려야 하는 것 일까요? 아니면 저절로 알게되고 분양권 해제까지 이뤄지는 걸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9 dny

      파산 채권에 분양관련 채권을 포함한 경우 통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user-zz3wi8ow8x
    @user-zz3wi8ow8x Před 19 dny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주말에 계약금일부를 입금했고 이번주말에 인감증명,계약금잔금 납부하기로했어요.계약서를 아직 못받았는데 혹시 14일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9 dny

      해제와 철회를 혼동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회는 방문판매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14일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금 단계에서 행사하는 것이며 위약금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 @doraiyo
    @doraiyo Před 19 dny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가 되지 않고 4년째 방치되어있는 수리가 필요한 고철에 가까운 상태의 자전거 3대를 마켓에 판매하였습니다. 절도로 신고가 들어가 어제 형사조정 하여 합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합의과정에서 조정위원 분들은 피의자인 내의견은 잘들어 주지 않더군요 피해자의 거짓진술이 있음에도 말이죠. ​ 요지는 13년식 신품가 21만7천원 짜리(중고5만원에 판매함) 17년식 신품가 30만원짜리(중고5만원에 판매함) 21년식 신품가 50만원짜리(중고10만원에 판매함) 입니다 ​ 총3대이며 3대모두 본인 소유것이라 합니다 ​ 피해자진술 정보공개열람 신청하여 확인해보니 각 신품가 40만 40만 80만 상당의 자전거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허위진술) ​ 형사조정전에 개인간 합의를 하려고 피의자쪽에서 연락이와 전화통화 하였는데 피해자분은 내가 자전거 신품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총3대 신품가를 1대 70~80만 1대 70~80만원 1대 160~170만원 이라고 이야기하며 합의금500을 요구해 개인간 합의는 못하였습니다 ​ 나는 합의금으로 자전거 신품가 100만원에 위자료50 을더하여 15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500밑으로는 절대불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합의는 못하였고 어제 형사조정일 날에 출석하여 피해자분과 대면하지도 못한채 조정위원님과 합의금을 조욜하였습니다 내가 준비해간 소명서와 자료는 아예 보지도 않고 오롯이 진술과 조사내용만 근거로 합의금 조율을 하더군요 내가 정해논 최대 상한선은 200만원이었습니다. ​ 이유는 자전거3대의 물건의가치가 중고시세로 3대합 20만원에 불가한 점 연식이 오래되고 방치된 상태등 자전거 상태등을 감안했고 초범인점.. 등등 150만원이 합당하다 생각했지만 최대200까지는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다른곳에서 대기하고있는지 얼굴도 볼수없는 상태로 조정위원님과 합의금 조율중 300만원 이면 합의 되겠냐 길래 깜짝 놀라 안되겠다하니 260만원 부르시고 그다음 250까지 부르시더군요 이때 조율과정중 합의금액이 피해자 의견인지 조정위원님 의견인지 해깔리더군요.. 좀 의아했습니다 ​ 최대200까지 생각중이니 한번만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달라 몇번 부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더이상 안된다고 했다며 나의 주장은 들을려하지도않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면서 구속이 될수도 있다며 돈50만원가지고 소심하게 살면 안된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쉽게결정을 못하고 10분이상 앉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게되더군요. ​ 개인간 합의과정중 피해자의 거짓말을보면 이참에 한목땡겨잡아야지라는 의지가 보이니 괘씸하더군요. 150에 합의 안되면 벌금을 물더라도 처벌을받아야겠다 저인간도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 먹고 갔지만. 결국 250만원에 합의를보고 나왔습니다. ​ 초범이고 전과기록은 없으며 버려진 자전거인줄알고 악의없이 한 행동입니다. 피해자 좋은일 시켜준거 같아 어젯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해서요.. 자전거3대가 정말 피해자것이 맞는지도 실은 잘모르겠습니다. 자전거 가격을 잘모르고 있었기때문입니다.. ​ 차라리 처벌 받고 벌금받을걸 그랬나 후회되네요. ​ 저같은 경우에는 합의시 또는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며 합의는 적정금액선에서 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률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200만원이었다면 납득이 되는 수준이지만 250은 과하다 생각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할수만있다면 합의취소하고 합의금 돌려받고 그냥 처벌받고 싶습니다. ​ 변호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jaemoon725
    @jaemoon725 Před 20 dny

    피해자가 4번진술을 번복했는데 유죄가 나올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0 dny

      어떤 진술을 번복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 같습니다.

    • @jaemoon725
      @jaemoon725 Před 20 dny

      @@winninglawyer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알수 없는 피의자로 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공격당해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했고 2번째 진술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을 협박하고 때렸다고 했으며 3번째 진술은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마주본후 마스크를 내리고 돈을 주지않으면 죽일거야라고 말한뒤 앞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바닥에 쓰러졌다 했고 법정진술에서는 세면대에서 손을 씼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당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한대를 맞은게 아니고 여러대를 맞았다고 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user-eh2pg7wo6b
    @user-eh2pg7wo6b Před 20 dny

    저는 모델하우스 방문했다가 가계약 호실지정 바람잡이 당해서(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받을수 있을까요? 5,000,000원을 입금했는데요~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요 환불 받을수 있나요? 당일날 부터 해약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9 dny

      질문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방문판매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user-xr1ld7jo8n
    @user-xr1ld7jo8n Před 20 dny

    잘봤어요 저도지금구공판진행중인데요법원에서등기왔는데 온서류써서일주일안에제출하라고왔어요 일주일넘으면안대는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0 dny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user-di5wr2dj8m
    @user-di5wr2dj8m Před 20 dny

    차분하게 알아 듣기 쉽게 변론재개에 대하여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clearsoul
    @aclearsoul Před 21 dnem

    안녕하세요 김해삼계푸르지오센트럴파크 ~ 9일 낮 어제이지요 ~신랑이랑 길거리 현수막같은것을보고 모델하우스 들렸다가 머에 홀린듯 덜컥 1차계약금 500을 주고 계약을 ~ 취소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무지한탓에 이렇게 상담 드려봅니다 ㅠㅠ 사실확인서와 등본 떼서 주고 계약서 받았구요 ㅠㅠ 너무없는 형편에 ~ 계약금5%. 중도금 무이자 등 광고해놓은 현수막보고 들어갔다가 모델하우스보면서 감탄하고 좋은평수 층수 거의 나갔다 부터 아파트값오른다 전매하면 이익도 보고등등 솔깃한 말과 비싼 다이슨드라이어 등등 선물도받고 소개시켜주면 건당 50만원씩 또 준다하고 ~ 어째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취소하고 그냥 살던대로 월세로 맘편히 살고싶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9 dny

      현수막을 보고 방문한 것은 방문판매법 해당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단계이므로 해제가 가능하나, 위약금으로 기납부금액 몰취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위약금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user-bv8kg7bc6n
    @user-bv8kg7bc6n Před 22 dny

    선고기일이 내일인데 배상명령신청을못해서 항소요청하려는데 항소가된다면 배상명령신청 가능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9 dny

      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위해서 항소를 하진 않습니다. 구형량 대비 선고형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3 dny

    자세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czcams.com/video/C0J42D5eopA/video.htmlsi=JMvlUJBdKB-EFjzQ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 @user-lu9pt4ym3q
    @user-lu9pt4ym3q Před 25 dny

    공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하루만에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학교장에게 제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고가 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3 dny

      피의자조사 후 기관통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 @angelakim1255
    @angelakim1255 Před 25 dny

    공급계약서에도 나와있고 회사분양공고문에도 코리아신탁(주)명의 분양수입금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계약금을 회사로 보냈어요. 이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문자와 전화상담으로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계약체결했는데 방문판매법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된다고 우기네요.내용증명도 두차례 보냈는데 답변도 없구요 시행사가 너무 악질입니다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9 dny

      위임받아 신탁계좌로 입금하는 구조이고, 입금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놓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단계로서 소송절차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이고,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와 보내신 내용증명 등 자료를 지참하시고 02-3481-9872로 전화주시어 저희 직원에게 방문상담예약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user-fe2hi5fs1m
    @user-fe2hi5fs1m Před 26 dny

    계약서 기록후 14일이 지났습니다. 환불받는 방법 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9 dny

      방문판매법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제라면 철회기간의 예외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아예 방문판매법 요건과 무관한 사안이라면 다른 취소,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DA-um2fv
    @DA-um2fv Před 26 dny

    박변호사님! 양질의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기소까지 된상황이면 제가 경찰 검찰에서 신빙성을 주었다고 봐도 되는거지요?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19 dny

      피해자 지위라면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기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무죄주장시 증인신문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 @user-fe2hi5fs1m
    @user-fe2hi5fs1m Před 27 dny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user-fe2hi5fs1m
    @user-fe2hi5fs1m Před 27 dny

    감사합니다😂

  • @user-cp8jy9gb2o
    @user-cp8jy9gb2o Před 27 dny

    감사합니다

  • @user-jg4qb3op4r
    @user-jg4qb3op4r Před 28 dny

    1심이고 전과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피해자하고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년 구형하고 국선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7 dny

      검사의 구형만으로 선고형을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 @user-bi7ru4kg7j
    @user-bi7ru4kg7j Před 28 dny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자인데, 재판이 2년이 넘게 길어지다 이번달에 선고재판일이 잡혔는데요, 탄원서를 중간중간 넣고있는데, 궁금한게 계속 같은 말을 적어서보내기도 그렇고, 탄원서를 2~3회 정도 더 보낼생각인데, 내용을 계속 같이 적어도되는지 바꿔가면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통해서 다른피해자와는 합의요청이 왔고 저하고는 합의가 없다고하는데, 똑같은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7 dny

      현재의 진행상황(합의관련) 부분을 명기해서 탄원서를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user-fc9eb3te2t
    @user-fc9eb3te2t Před 28 dny

    상대방이 같이 성관련 발언 섞어서 욕한 경우에는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7 dny

      서로 상호간에 한 경우라면 무죄가능성이 높습니다.

  • @user-st2lz4tn6g
    @user-st2lz4tn6g Před 28 dny

    올해1 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기다리는데 민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7 dny

      민사소송에서 6개월 정도를 오래걸린다고 하진 않습니다.

    • @user-st2lz4tn6g
      @user-st2lz4tn6g Před 27 dny

      답변감사합니다

  • @user-st2lz4tn6g
    @user-st2lz4tn6g Před 28 dny

    민사 재판 오래 걸리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Před 27 dny

      주관적 기준에 따른 질문같습니다. 한쪽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6개월에서 1년은 소요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