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버스 교통카드 하차단말기에 있는 불편한 진실-3(교통카드 단말기 설치기준이 법에 안 나와있다며 나몰라라)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내버스의 하차단말기 추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버스조합 관계자는 운수사 등 버스업계에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와 추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형버스 이하 전 차량의 하차단말기 추가에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오히려 민원을 세 번 이상 제기하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들었을 정도로... 그 후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가 인사이동으로 두 번 바뀌었고 새로 바뀐 관계자와 하차단말기 추가 문제에 대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였다.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하면 '버스업계에 법적 강제 불가하다', '민원이 들어온 버스만 단발성으로 설치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가하기 위한 일환이다', '타시도 사례는 인천시내버스 실정에 맞지 않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한 개짜리 하차단말기에 매달려가며 밥벌어먹는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취급하는 뉘앙스로 응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달라'는 시 버스정책과의 민원 답변이 무색할 정도로...
교통행정당국과 버스업계는 시민들의 불편에 진정으로 공감할까?
인천에서는 시내버스 경영진이 1등 시민, 공무원은 2등 시민, 대중교통 이용객은 3등 시민인지 모르겠다.
이 영상은 인천시청과 공무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인천시 등 교통행정당국과 운수업계에 중형버스 이하 전 차량에 하차단말기를 갖출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며, 영상에 언급된 법은 법률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닌 일개 버덕에 불과한 나 혼자서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교통행정당국과 버스업계에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겠지만, 이용하기 편한 대중교통을 만들어나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참고 기사 및 관련 자료
1.미디어인천신문 2021년 8월 4일자 기사(전반적 내용 참고)
www.mediaic.co....
2.경인방송 2020년 7월 1일자 뉴스(시 버스정책과 대응 참고)
www.ifm.kr/news...
3.연합뉴스 2013년 12월 28일자 기사(대구시내버스 사례 참고)
www.yna.co.kr/...
4.기호일보 2019년 10월 10일자 기사(이선신 법학박사 칼럼)
www.kihoilbo.c...
5.국가법령정보센터(여객자동차법, 대중교통법 참고)
www.law.go.kr/
6.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
stcis.go.kr/wp...
7.주민등록인구 통계
jumin.mois.go....
*배경음악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트로트 인생 - • [브금대통령](슬랩스틱/황혼/Comic)...
🎵Track : 합리적 의심 - • [뭔가 수상한 코믹음악] 합리적 의심 |...
🎵Track : 이게 머선129 - • [Royalty Free Music]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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