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운전한 20대…2명 숨졌는데 '금고 10개월' / SBS /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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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1. 07. 2024
- 한 20대 공무원이 휴대폰으로 게임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방송 소리를 듣기만 했고 보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재판에서 금고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6시쯤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공무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귀가하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과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시속 60㎞ 제한 구간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해 달린 걸로 조사됐는데,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은 유튜브 영상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겼고, A 씨가 충분히 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과속 주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시켰는데요.
금고형의 경우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처럼 노역이 강제되진 않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유튜브 영상 재생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된 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걸로 알려진 공무원 A 씨는 판결이 내려진 후 형이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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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는데 금고10개월???? 진짜 판새들 다 갈아라..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따위로 만든거에요 판사는 그런 법을 읊을 뿐이죠
사람죽여도 국가유공자 되는게 우리나란데 머
자동차 신호위반인지 보행자 무단횡단인지는 왜 없는거야...
@@user-pe1ek9tj2d 기사를 찾을 수 없는데 링크 좀 알려주세요.
사람 다친게 아니라 2명이나 죽였는데 이게 말이되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두명이나 안타깝게 죽었는데 과실이 중하다면서도 고작 금고 10개월? 참 대~단한 나라다;;;
그걸 또 형이 무겁다고 항소까지... 이런 나라에서 사는게 힘겹다
대한민국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살기 좋은데 왜이렇게 불평불만이냐? 그럼 나처럼 일본이민와라 ㅉㅉ 어차피 한국은 30년이 넘어도 법 쉽게 안바뀐다 참고해라 ㅉㅉ
조선시대처럼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절도죄는 그냥 구금이나 보상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항소? 아~~우 쓰레기네!!
너 부모 형제가 이런사고를 당해도 너 항소할래!
유족이 합의했는데 벌금형 안나온게 다행임. 합의 하면 사망사고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 많음.
저런판결을 내린 무개념 판사는
징역 70년을 선고해라
사회에 나오면 안된다
대한민국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살기 좋은데 왜이렇게 불평불만이냐? 그럼 나처럼 일본이민와라 ㅉㅉ 어차피 한국은 30년이 넘어도 법 쉽게 안바뀐다 참고해라 ㅉㅉ
에휴 판사탓 하지마라 고의로 숨지는게 아니면 어쪌수 없는거지
사람 죽었는데 금고 10개월? 징하네
대한민국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살기 좋은데 왜이렇게 불평불만이냐? 그럼 나처럼 일본이민와라 ㅉㅉ 어차피 한국은 30년이 넘어도 법 쉽게 안바뀐다 참고해라 ㅉㅉ
강릉 급발진사고도 실수로 운전대잡고 손자 죽인건 같은데 아예 처벌안받고있다
내가 잘 못 들은건가?사람을 두명이나 차로 치어 숨지게 했는데?10개월?이게 어디서 나온 법인지?
법이 있으나 마나인데 판사가 필요한가?
요즘 세상이 눈사람 인권도 챙겨주고 판다곰 떠난다고 울고불고하는 판국에 2명이나 숨졌는데 이게 뭐냐고!
징역 10년 아니구요??? 운전중 금지된 영상시청으로 전방 주시 태만으로 거기에 과속까지 거기에 무단횡단도 아닌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였는데… 고작 금고형 10개월??????
아이고야 이건 누가봐도 선 많이 넘은 판결이네 …
판사가 판사다워야 하는데 ?
유치원생 판결을 하니 나라가
그모양이지 ! ! !
유치원생도 저렇게 판결 안할겁니다.. 미친거죠
유치원 생한테 너희 엄마와 할아버지 즈긴 사람 감옥에 얼마나 넣을지 물어보면, 평생이라고 할 듯.
대한민국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살기 좋은데 왜이렇게 불평불만이냐? 그럼 나처럼 일본이민와라 ㅉㅉ 어차피 한국은 30년이 넘어도 법 쉽게 안바뀐다 참고해라 ㅉㅉ
@@hterius95여기저기 댓글 복사 붙 한다고 고생이 많네 ㅋㅋ
판사야 어디냐 내가 똑같이 해주마 진짜 심각하네 판사 수준
고의로 죽인게 아닌데
@@user-jd1xj8qx5g결과론 몰라? 대한민국은 결과론
@@user-jd1xj8qx5g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소홀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치어 죽게 했는데 이게 고의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고의 ????
사람죽이고 꼴랑 10개월 진짜 차가지고 이제는 칼들지말고 차로 밀라는거네
고의가 아니니까 그렇지
@@user-jd1xj8qx5g 60도로에서 근90으로 달리면서 폰으로 유튭보는거면 잠정적고의 아님?
과속에 횡단보도 2명 사망인데 고작 금고 10개월 ???
고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라서 자동차이다보니까 내맘대로 움직이는 그런게 아니다보니까 그걸 참작해줍니다
이런 사건을 기사로 낼때는 판사이름도 함께 공개하면 좋겠다.
역시 범죄자 제일주의......
금고 10월이 무거울 정도라니 남의 생명이 생명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똥개 두마리 죽인것으로 착각하나 봐요... 그것보다 더한 착각인가??
똥개는 무슨 죄인가요
똥개는 왜욕하시나요? 느그유미 목숨이라고 바꿔주세요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되기를...
고귀하신 판사나리 전날 술 한잔 해서 10년 형을 10개월로 착각한 거 같은데...
본인 가족 이었다면 어떻게 판결 했으려나....??
2명의 생명을 없애버린 살인마가 금고10개월이 과하다고 항소를 했다면 법은 과연 어떻게 해야 2명의 생명을 죽인 살인마에게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냐? 내가 판사면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저 살인마에게 최소 5년형 이상 최고 사형까지 선고를 하겠다 2명의 생명을 살해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저런 살인마 그것도 직업이 공무원
칼로 사람 찔러 죽인게 1년에 200명쯤 되고 차로 사람치어 죽인놈들이 2000명쯤되니... 교도소 10배로 지어야 겠네;;
@@user-el1jm1nm2u다음 차기 대통령은 사형제 부활하는 사람이 나와서 감옥에서 오래동안 공짜밥 먹으며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쓰ㄹ기들 일괄소탕 싹 했음 진심 좋겠다.
10개월 너무하네 ㅠㅠ
그니까요 무기징역 때려야할것을💢
사람이 두명이나 죽었는데,
금고 10월이 말이냐!
고의로 죽인게 아니니까 그렇지 차는 내맘대로 멈추지 못하니까
그럼 니가판사하든가 븅ㅅ아ㅋㅋ 금고 10개월이라하면 10개월이다 이말이야
@@user-jd1xj8qx5g 쉴드 칠껄 쳐라
사람 2명 사망시키고 금고 10개월이 형이 무겁다고? 가해자는 진짜 양심이란게 없구나?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는게 더 문제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2명 사망했는데 10년도 작게느껴지는데 10개월이란다ㅋㅋㅋ 엄한처벌이 10개월? 무슨 초중고학교에서 재판하는건가
이야 성추행 성폭력보다 사람 죽이는게 형량이 훨씬 낮네 대단하다 싹다 판결 공개해서 심판하자
판사야 판결이 무겁단다.
진짜 무거운 게 뭔지 한번 보여주자, 응?
2명 죽었는데 10개월이 뭐냐? 10년 그래도 가벼워 보이는데.
엄한 처벌이 금고10개월 ㅎㅎ 진짜 어이없다 사람 목숨 진짜 하찮네
피해자 측에서 항소해야되는것 같은데...
와? 두명죽이고 죄질이 무거우니 금고10개월? 우왕? 사람 죽일만하네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ㅡㅡ 법이 사람들을 망치고 사람들을 가려 판결 하고 에휴 이런 판결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올지 의문이다 옛날과 지금 처럼 누구 죽이거나 잘못 했을때 편의점 달려가서 술처 먹고 기억 없다 이런 결과?ㅡㅡ
엄한처벌 금고 10개월 판사는 뭐하는사람이냐진짜
진짜판사님
정신상태
감정해야할듯
합니다
진짜 금고에 10개월 가둬서 아사형 시켜라.
우리나라 사법부와 판사들 빨리 갈아엎어야된다 이두가지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없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
음주 or 운전중 과실치사는고의범 수준으로처벌해라
거짓말까지 하는놈을...
사람을 두명이나 죽였는데...징역10개월?
두명을 죽였으니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두개의 사건이다
징역20년 이상은 받아야 옳지 이게 재판이야? 개판이야?
이거 억울해서 눈 감겠냐?
누군가를 꼭 죽이고 싶을땐 차량이용하라~~
이말이 괜히 있는말이 아니라니까
형이 무겁다고? 참 어이가 없다. 국민이 공감하는 재판을 해라! 무능한 판새들아!
진짜 어이가 없다. 살인마를 겨우 10개월 이라니. 최소 50형감이다 저건!
사람죽여도 .... 처벌이 이러니...
사람죽이고 싶은 사람이 악용할 듯
법에서 판사의 재량권을 줄여야함 그냥 피해 결과만 보고 판결해야지 여기에 사족이 들어가면 뒷산으로 올라감..
엥?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합의로 10개월이 가능하긴 한건가? 당신은 대체 어떤 빽이 있는겁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가족2명이
사망했는데
10개월 이라니
미친 판사야
니가족 2명사망해도
이리 판결하나?
뺑소니 접촉사고 김호중 가수는
구속에가두고 ᆢ
김호중 가수가 사람죽였냐?
김호중 이는 판결 3일해라
두명 치어 죽이고 엄한 처벌이 금고 10개월이라니뇨??
뭔 이런 개만도 몬한 판결이??
검찰 측 항소 부탁 드려요!!
저 판사 판결..저게 말이 되나요? 왜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왔는지 엄중조사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사고 관련해서 가해자의 변명에 너그러운 나라 같네. 음주운전(심신미약), 급발진, 베토벤운전 다음은 또 뭐가 감형될까? 고의라는 것을 거짓말하는 양심팔아먹은 사람들 때문에, 증거위주로 판결해야하는데, 다 증거를 제대로 잡기 어려운 것들로 도망만 가려하는데, 이것에 대한 발전은 없는 것인가...
금고10개월에 격분해서 유가족이나 아는 지인이 범죄자 신상 공개해 버리면
그게 법 형량이 높게 나올듯 에혀
한문철이란 인간이 대놓고 자기 유튜브 틀어놓고 듣고있는 구독자들을 두둔해대는 세상인데 뭐
그 인간 이상해서 안본지 오래입니다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금고 10개월 근데 가해자는 이거 무겁다고 항소한다라... 판사는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는 거야 뭐야.. 그리고 가해자도
그따구로 생각이 없는 새끼네... 예전에도 DMB 사고로 말 많았는데.. 영상을 않보고 소리만 들었는데 왜 과속해서 사람을 죽인거지?
운전하면서 단 한번도 휴대폰 화면을 본적이 없는 자만이 가해자에게 돈을 던질 수 있을 지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인지 모르겠으나 금고형 10개월이면 아마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인듯. 아니면 말이 안되잖슴. 이리 적게 준다고 형량을?
사람 둘을 죽였는데 금고 10개월 받고 항소로 가
스윗한 대한민국 ㄷㄷ
하...진짜 너무한다.
금고 10개월을 항소 안 한 검찰을 비판하려 했더니(겁나 봐줬네,, 징역으로 두들길 노력을 안하고 실형 선고로 실적 쌓고 끝이라는 비판하려 했더니)
금고 10개월이 무겁다고 항소한 피고인을 볼 때,,,, 항소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려주셨으면 합니다..... 죄의 반성 없는 피고인을 볼때 금고가 아닌 실형이 타당하다고 보이네요.
항소에서 집유가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 금고가 유지 될지 추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판사를 사회와 격리시켜야 됩니다
이나라 법이 왜이래ㆍㆍ2명이나 사고사 시켰는데 금고10개월 ㆍ진짜 황당 하구먼ㆍㆍ
금고형 10개월은 뭐여? 금고에 10개월 넣어둔다는거여?
인간시키가아니다 조용히자숙해야지 항소를해
??? 무슨 재판이? 뭐지? 음주 재판? 뭐지?
어이~~ 판사씨 2명이 죽었다고~~~
와 판사님들진짜 넘한다 판사들을 없애야지 이게 나라인지 범죄재 생산 국가인지
법 자체를 개정해야합니다.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 겨우 10개월 . . 저게 엄한 처벌이냐.
저 가족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
참나 할말을 잃게 만드네 신호위반에 과속에 사람 두명을 죽였는데 금고 10개월?
안먹고 안쓰고 빚까지 내어가면서 판사만들어놓은 당신부모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약함 전체적으로 법을더 강화해야됩니다
2명죽이고 10개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2명죽었다 이 그지같은 사법부야
유튜브 보느라, 전방 주시 안한게 뻔한데, 금고 10개월이 말이 되냐?
저런 판결을 계속 내리는 판사들의 문제가 가장크다 .
모자른 형량은 판사가 살아라
폭행을50년 때린 판사하고 2명 죽었는데10개월 극과극 판결 도대체 형량은 뭘로 정하냐
엿장수냐
법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네요...씁쓸하다..미국였다면ㅌ달랐을텐데....대한민국에서는 이래도 되니깐...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는 대목이라는
이나라는 가망이 없다.
완전히 본인의 문제로 사람을 2명을 죽였는데 10개월은 ㄷㄷ 진자 법이 왜이리 처벌이 낮냐
영화에서 괜히 청부업자들이 차로 사람 치어죽이는 게 아니죠. 다 현실고증임.
이게 법이냐!!! 국회 뭐하냐?? 사법부도 생각좀 하자. 칼부림 하지말고 우아하게 차로 밀어버리면 금고 10개월이다. 이러니 ..20대면 운전면허 발로 운전해도 준다는 그때구나.
이러니깐 출산을 안하지.. 법이 이 모양인데 불안해서 애를 어떻게 낳냐고요
헐 10개월 미친거 아냐? 그냥 사람을 그냥 밀어버렸는데 겨우 10개월? 저것 부모부터 조사들어가야겠네.
아무리 합의해도 2명이나 죽었는데 장난하냐?
법도 개판 판사도 개판
10년이아니고 10개월? 근데 그걸 가해자가 항소? 나라가 미쳤네
두사람 목숨 300일 한 사람당 150일정도의 갑어치 그것도 가해자는 항소까지 미친새상 파리목숨으로 살아가는 피해자들..
판사...장난치니..하. 진짜 우리나라 법조계 전부 뜯어 고쳐야 함
판사빨리 ai로 교체가 시급하다
AI 교체가 제일 쉬운직업 1순위가 판사입니다 정치적중립문제 유전무죄문제 전관예우문제등 쉽게해결됩니다...
판새들 가족이 죽어도 저판결 나오나요?? 2명 죽여놓고 금고 10개월 누가봐도 처벌이 약한데,,
이야 사람을 두명이나 죽이고도 금고10개월이 과하다고 항소하다니 ㄷㄷ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무단횡단을 한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죽었는데 10개월이라니..그것도 두사람이나
판사가 돈이 급했나? 말이 되나요? 본인 아버지, 어머니가 참변을 당하면 그렇게 판결하세요~~
참 잘 하셨어요~~ 나 원참~~
와 심지어 공무원
와. 사람이 2명 죽었는데 겨우 10개월? 완전 판결이 개판이네
2명이 사망했는데...
금고 10개월이 중하다고...
참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이건 완전 솜방망이 처분 아닌가요?
판새: "공무원이네? 우리가 남이가 좀 봐주라"
두사람이 죽었는데 금고 10개월이라....이런 뭣같은 판결이 어딧냐.... 너무 너무 화가난다~~~~
남의 가정 파탄내고 저정도라고? 법 좀 강화시켜야 한다
공무원 참작은 강력한것은 사실임
틀고있었는지 본건지를 알수없었기 때문에 형량이 적었던것
사람이 2명 죽었는데 10개월 ............진짜 판새들 미쳤네
2명을숨지게하고 금고10개월이 무겁다고 항소를하네...
엄한 처벌이 금고 10개월
판새 가족들이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10개월 ????????????????????????????
그것도 처벌이 부당하다고 항소 ????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
금고에 10개월동안 집어 넣어나야지
어느 집 자식이길레
또 이렇게 봐주냐
노엘이 봐줬으면 됐자나
또 누구인데
과속+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12대 중과실 아님?
가해자새끼는 10개월도 많다고 항소를 했다고?
세상에 도의가 떨어 진거 같다! 2명이나 소중한 생명이 죽었는데... 재판이 저게 말이되나?더구나 피고인은 형량이 심하다고?
구토하는 환자에게 맥페란 처방했는데, 알고 보니 파킨슨 환자였다고, 해당 의사한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과 너무 비교되네요. 맥페란 때문에 악화된 파킨슨병 증상은 맥페란 약효가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사망사고와 동일?
아니 듣기만 했다는 ㅅㄱㄱ가 왜 무단횡단도 아닌데 85km 로 들이받냐?
눈알이 삐꾸냐?
항소?
금고에서 징역형으로 업ㄱ레이드 시켜주고 또 항소하면 10년 보너스로 추가해야 한다!!
20대는 운전중 딴짖하다 사고내고. 딸배들은 오토바이몰면서 휴대폰보다 사고내고.
노인들은 급발진으로 사고내고 군대 운전병 출신들이 보험료 할인받고 사고율 적은 이유는 장비의 무서움을 알기때문이지 ..
아니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하나??
유족하고 합의를 해도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과속+신호위반이 들어갔는데
금고 10개월??
가해자놈은 이것도 넘하다고 항소??
참 내가 한국에 살지만 운전대 잡고 사람죽여도 관대한 나라 ^^ 모 태생+돈만 있음 집행유해이고 ^^
세상말세내ᆢㅅㅂ 악질범죄자가 디진것도 아니고 아무런죄없는 사람이 두명이나 개죽음당햇는대 10개월ㅎㅎ 대단한 판사납셧내
이런 판사 가족을 똑같이 해야돼,,,,,
와 핸드폰 보면서 걷는것처럼 핸드폰 보며 운전? 미치겠다
금고... 10개월동안 푹쉬다 나오겠군...
사람죽이면 죽인색기는 본인은물론 잔인하게죽여야되고 가중처벌로 부모도처벌해야 맞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