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이 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 KBS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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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31. 10. 2022
- 가족 간에도 계좌로 이체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간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무사님도 저렇게 아내분한테 두둑하게 용돈 이체도 해주고 그러시나요?
[답변]
저희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생활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생활비를 입금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맞벌이하시는군요.
[답변]
네,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쓰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할 텐데 세무적인 관점에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답변]
세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나중에 혹여나 돈거래 부분이 증여로 추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부처럼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도 증여로 추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족 간에 계좌이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순 없잖아요, 사실.
[답변]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좌이체가 가족 간의 계좌이체인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부간에 말고요,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서 연로한 부모님 혹은 어린 자녀한테 용돈을 주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했을 때 이것도 혹시 증여로 추정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일단은 증여세법을 살펴보면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이런 건 증여 아니다?
[답변]
그렇죠.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는 용돈하고 그 결이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란 게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답변]
사회통념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한데 금액이 얼마다. 소득의 몇 퍼센트다라고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냐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자녀에게 30만 원 또는 50만 원의 한 달 용돈을 준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 달에 1,000만 원, 5,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연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다만 부자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얼마 이상을 가지면 부자다라는 게 없는 것처럼 개개인의 가정 상황이나 소비패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부모 자식 간보다도 부부간에 정말 계좌이체로 돈 거래 많이 오가잖아요, 특히 외벌이의 경우. 그건 사실 국세청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경우까지 일일이 다 이게 증여가 될까 이거 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부부간의 계좌 거래내역은 부모 자식 간에 계좌 거래내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가정을 일구어나가는 경제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판례도 하나 있는데요. 부부간에 계좌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 공동생활의 편의 또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따라서 부부간에 계좌거래 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행위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용돈, 생활비 명목 정도가 아니라 큰돈을 받아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인데요. 부부간의 계좌이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겠죠.
[앵커]
조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국세청에서 내 가족 간에 계좌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오는 겁니까?
[답변]
국세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내 계좌만 딱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무조사의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식, 부동산 취득 시에 자금출처조사. 사업자분들이 해당하는 사업장 세무조사. 세 번째,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치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 동안의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간이 이렇다라는 거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이든 8년이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기간이 10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국세청에서 10년 전 내 행위에 대해서 확인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 거래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어제 한 일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10년 전 거래내역은 더더욱 기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 권장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계좌이체는 할 때마다 적요라고 하는 항목에 메모를 꼭 체크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증여로 추정됐을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답변]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온라인 거래를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받아서 대신 구매를 했다고 하는.
[앵커]
자녀한테 대신 해달라 부탁하면서 돈을 보냈다는 거죠?
[답변]
그러면 명확하게 부모님 에어컨,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하거나 또는 생활비가 입금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면 11월달 생활비 입금이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이 기록을 가지고 증여로 추정이 됐을 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되겠죠.
[앵커]
증빙서류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그렇죠.
[앵커]
가족 간에 사실 돈 빌려주고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증여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데 가족 간에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따라서 가족 간에 돈거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족이 아니라 제3자 잘 모르는 사람과 돈거래를 할 때와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가지고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작성이 되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돈을 상환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앵커]
가족한테 이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 어떻게 되죠?
[답변]
비과세 증여 금액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앵커]
최초 증여 시점 기준으로 10년.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니까 계좌이체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이러다 월급봉투 부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변]
일단은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 자체가 반드시 좋은 거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갖춰놓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유비무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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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세금폭탄 #증여세
![[ET] ‘현금으로 뽑아서 자녀 대출 갚아주면 누가 알까?’ 했다가 세금 폭탄 / KBS 2023.01.12.](http://i.ytimg.com/vi/9R-U9hXMHmg/mqdefault.jpg)
![[경제] 이지혜 남편에게 돈 버는 '세금 교육' 받은 홍진경 (문재완 세무사,연말정산,원천징수)](http://i.ytimg.com/vi/ooNt7avfMnc/mqdefault.jpg)
세금 낼 일은 귀신같이 찾아 독촉까지하면서 환급은 우리가 알아서 찾고 신청해라?? 진짜 욕나오네
당연한거아냐,,,? 세금을 안내는건 범법의 행위 해서는안되는일이고 환급은 권리 찾든말든 본인의 권리인데 알아서하는거지 자유란게 뭔지모르나,,,?
환급도 편하게 해준거임
@@user-so3fe7iz2j 누가 세금을 안낸대? 세금을 우리가 알아서 냈냐?나라에서 내라고 하니까 냈는데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내라고해서 더 냈으니까 환급도 알아서 달라는거아니야... 저런것들때문에 우리나라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소리듣는거임...
@@user-so3fe7iz2j 댓글알바 어서오고 ㅋ
@@user-so3fe7iz2j 나라에서 꽁돈준다는게아니라 '환급'인데 권리 ㅇㅈㄹ하고있네 ㅋㅋ
내 돈을 내가족에게 주는건데 뭔 세금을 걷어!!
도둑놈들이 나라에 많다더니..이건 뭐 대놓고..
어이없다.
쓸데없는 세금 걷지말고 정부에 있는놈들 월급이나 좀 깍고,, 인원수도 좀 줄이지??
그런건 뉴스보도 안하니????
제말이여
공무원중 놀면서 돈버는 사람 많은데 그런분만 잘라내도 울나라 잘살듯
ㅋㅋㅋㅋㅋㅋ 그럼 이재용이 왜 불법으로 상속받았겠음
그럼 부모가 죄지으면 공동체니까 자식도 연대책임 지는 거죠?
솔직히 좌.우 가릴 것 없이 국개의원 연금 혜택 인원은 대폭 삭감 해야함 그것들이 진짜 도둑들이지
내 돈을 내 가족한테 주는건데 도대체 왜 중간에서 나라가 개입해서 세금을 걷어가는지 도통 이해할수가없는 법이네
이재용, 아들에게 용돈 매달 100억씩 주는걸로 밝혀져......
@@user-bn7wz6ek8j 그래서 어쩌라고
@@user-qi3km3tv9k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저런 가족간의 재산이동에 제한이 없다면, 이재용같은 억만장자 부자들이 상속을 안하지.. 상속세 재산세같은 세금이 만장자들은 상속 하나로 한번에 떼어가는 세금이 어마무시하니까
@@user-us2me5gw4s 그래서 그깟 재별놈들 땜시 서민들마저 피를보자고? 그논리잖아
@@user-qi3km3tv9k 그럼 상속세가 왜 있냐 뒤지기전에 계좌이체하고 뒤지면되지
가족끼리 큰돈 오가는 것도 아니고 사오십만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증빙을 해둬야 한다고 하면 누가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냐고.
증여세 크기를 수억으로 바꿔라... 아니 우리나라 물가 오르고 수익도 늘었는데 증여세 기준은 왜 그대로냐
옳소
옳소진짜
그래야 모든 증여에 증여세 때리수 있기 때문아닌가요!??
인정합니다 기준이 너무 옛날기준이에요. 증여 한도인 5000만원도 옛날에 집 한채 살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진거라는데 요즘에 5000만원으로 집을 어떻게 사라는건지
2023년 여성부 예산 1조 5505억원 ㅅㄱ
여성부: 국민여러분들 피빨아서 징수한 세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 꺼억~~!!!
내가 떳떳하게 노동해서 세금내고 번 돈을 주는것이 왜 또 세금을 먹이는거냐? 도라이아냐?
세금 뜯으려고 하지말고 연말마다 하는 불필요 공사부터 좀 없애고, 쓸데없이 나가는 출장비도 좀 없애봐라...
그치 이게 진짜낭비여. 왜그러냐 하면 세금을 다써야 다음예산을 더 많이 받거든. 자기돈이라면 그렇게 쓸까 공뭔 버러지들. 이것뿐인가 노트북도 직원들한테 하나씩 돌리지 지돈 아니라고
@@benettekarl3600 법이 쓰레기인거지 왜 공무원을 욕함ㅋㅋ
왜 그러냐면 땅 갈아없는게 가장 삥땅치기 좋아서 그럼 ㅋㅋㅋ
ㄹㅇ 개새끼들이지
@@benettekarl3600 예산 남았다고 반납해버리면 다음 해에는 예산을 줄임. 근데 필요 예산이라는게 해마다 같을수는 없으니 공뭔 입장에선 어떻게든 예산을 털어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됨. 뭘 추진하려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할수있는게 제한됨. 이런 구도를 만든 정치인들이 제일 그지같음.
@@benettekarl3600 꼬우면 공무원 해서 노트북 받지 그랬어요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세금은 선을 넘었다.
저 세금들이 어디에 쓰일까? 과연?
에휴..
윤석열 청와대 이전비용에 들어가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문준용이 문화지원금으로 쓰였지요 쩝쩝
@@SmithPaul-zc6mh 문재인 태양광 비리?
그리고 국가채무400조?
국개의원,공무원상위급들 유흥비로 다갖다바치지요~~
@@compartir862 하여간 2찍들 윤석열 욕하면 무조건 전대통령 욕하는 무뇌들
정치세도 걷었으면 좋겠다.
정치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 많을텐데 일괄징수 해야지~
인정.. 하지만 문훠훠는 연금 1500 비과세 받는중.. 훠훠ㅋㅋㄹㅋ
옳습니다.
서민들 통장 털지말고 정치인들 통장이나 털어랏!!
정치세보다 언론왜곡세 도입이 더 심각함
종이신문포함 언론사에 지원되는 세금만 1년에 1조다
정치해서 여기저기돈 받아도 된다는거네??...정치인이 제일 반기겠네....므지 무지 정치무지가 나라를 망친다. 정치인이 합법왜받으면 무조선 콩밥먹여야하는데 지금 국짐은 지들끼리 봐주고있다.
ㅇㅈㅇㅈ 정치세 걷자
이제는 세금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쓰이는지 모든 상세내역들을 국민도 알수있도록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해라.
국민세금 모아서 국가에 쓰이는데 국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건지 모르는게 말이되냐?
정부의 감시는 다른어느기관이 할수없다. 오로지 국민들만이 감시자가 되어야 옳다
+몇몇분들이 예산나온다고 서로 싸우는게 무의미한데 왜 싸우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그 예산이 정말 쓰이고 있냐는말입니다.
무상급식도 연 100억이상 예산이라는데 상세내역만 있을뿐 감사도 안받았다네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국민들이세금 낼때는 꼬박꼬박 알리면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린적 있습니까? 내라고만 적극적이였지 아닌가요?
그리고 내역서보는데 뭔 공부를 하란겁니까?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거에 그러면 고령층이 볼수나있겠어요? 다 국민이고 사람인데 말같지도않은 세무공부를하고 보라네 ㅋㅋㅋㅋㅋ어이없네ㅋㅋㅋ
@@omw903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하려면 들어오고 나온것들 상세내역들이 다 찍혀있어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를 알아야 알아볼수 있는거라면 그게 투명한겁니까?
누가봐도 한눈에 알수있도록 표기하는게 투명한겁니다. 통장거래내역처럼요...
@@omw903 하...말귀가 어두우시네...
통장내역이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그것처럼 상세내역들이 나열되야한다는거지 통장내역이 안들어있다고 한겁니까?
그리고 집행비 교육비..이렇게 여러개 뭉쳐서 올린내역말고 세금이 누구주머니에 얼마가 무슨명목으로 들어갔는지 내역을 공개하라는겁니다..
볼펜한자루를 사더라도 00펜 1000원. 이런식으로요...
@@omw903 그리고 그 방대한 양을 감시하는건 국민들이 해야한다고 적어놨는데..이것도 이해가 안되나봅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이라도 어차피 통장목록처럼 거래가 이뤄지면 그 데이터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검색엔진을 쓰면 그 목록이 뜨는데 1초도 안걸립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만 검색해서 보면되고 큰 금액별로 혹은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별로도 볼수있죠..
따로 담당해서 감시하는게 아니라 일상에서 늘 공개가 되어있으면 감시자가 필요가 없죠.
감시자가 있기때문에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었던거고 수천만명이 시간날때마다 혹은 궁금할때마다 열람해서 감시하는게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는 가장쉬운방법입니다
@@omw903 다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여가부가 사용한 수십억 연간지원금중 교육비명목으로 쓰여진 돈이 누구주머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말해보시죠?
@@omw903 그리고 국방비중에 방산수출로 인한 수익금과 미국과 채결한 5g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지하철공사 수주로 인한 수익금들...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받을게 남았는지 말해보시죠?
또. 국가부채가 천조 라던데 그 천조를 빌려서 어디에 얼마나 들어간건지 상환은 어떻게 얼마씩하고있는지. 누구에게 입금이 됐는지 말해보세요...
당신 말대로라면 다 알고있겠네요
...법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이없는게, '사회통념상' 이라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재벌2세면 자식 한달 용돈으로 1000만원 안주겠어요?
쓰레기법을 통과시키는 이유 - 지들이 누워서 코파면서 배 불리는 방법이기때문
@@Min.Y.J 그르니까요 다 없어지면 좋겠쥬
이중삼중 세금을 걷어가냐? 장난하냐?
걷어서 또 어디다 쓸려고~~~
훠훠훠~~
그럴게 걷어서 윤썩열 술값
@@user-ej6yp1oh6c 아직 세금 써보지도 못한 윤가지고 또 물고늘어지는ㄱㅋㅋㅋ
진짜 세금가지고 미친짓한건 김대중하고 문재인이지ㅋㅋㅋ
@@Ryoga18 에라이 불쌍한
밥은 먹고 다니냐?
해외 자금유출이나 막아라
5년치든 10년치든 상속의 목적으로 돈이 오간건지 그저 생활비인지 물품 대신구매인지는 국세청이 증빙해야지 그것을 왜 국민들이 증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세금 청구하려면 그 돈이 오간 것이 증여인지 국가에서 증빙해서 청구해야지 무조건 청구하고 낼 사람이 증빙해라? 일반적인 모든 청구의 근간은 청구의
증빙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 증여세를 부가하려면 국가에서 돈이 오간 근거가 확실히
증여다 라는 걸 증빙 자료를 가져와서 청구해야지. 먹고 살기도 바쁜 서민들이 그걸 증명할 시간이 어디있나요?
국세청이 돈의 흐름만 보지않고 목적까지 재량해버리면 오히려
징세가 더 과다할 여지가 크고 반대소명해야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겁니다.
실제로 법원판례로 국세청에서 증빙해야된다고 판결난거있었음니당
상속세 폐지해야한다.
미국은 100억 넘어도 증여세 한푼도 안냄
우리나라는 성인기준 10년에 5천만원 ㅋㅋㅋㅋ
증여세좀 없애라
아니 부모님이 열심히 고생해서 번돈을 자식한테 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되지 ? 나라가 해준게 뭐있는데 ... 대신에 건강보험료 내고 세금내고 다하는데 이런돈 까지 가져가겠다고 ?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인데. 이미 재산 축적시 세금을 냈는데.
“10년 전 내가 한 일 어떻게 알아” 생각하니 앵커님이 바로 질문해주시네요
명쾌하게 질문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이해 잘 됐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까지 ㅋ 단속하냐. 뭐 얼마나된다고 자기돈 주는데도 참...
왜냐하면 증여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user-zm6bv2wt8b 그돈 다 세금내고번돈아님? 오만세금 다내고 번돈인데? 근데또 세금을 매긴다는데 열받는거아님?? 자기가노력해서 돈벌어서 부모님준다는데 그것도 세금을내고 부모가 돈벌어서 자식주는것도 세금내야되고 이게맞다는건가... 어차피벌때 소득세를 냈는데. . 왜증여하면 안되는거임? 상속하면 왜안됨?
짧은 식견으로 '원래 세법이란 건 효용에 대해 매기는 세액이 많으니까(부가가치세 등) 증여세도 뭐 나쁘지 않네...'싶었는데 윗분 댓글 보니 이중과세라고 하면 이중과세도 맞네요. 진짜 짧은 식건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번 돈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로 앗아가는데 면세 재화 제외한 재화에 대해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그럼에도 부가가치세에는 왜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나요? 형식은 다르지만 증여세와 실질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징수된다면 증여세도 똑같이 효용에 대한 과세분이니까 아무리 이중과세라고 할지언정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별세목과 유사한 논리로 증여세 또한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user-vg7he4mr3e 다르지...
줄 수는 있음. 받은 사람이 그대로 쓴다면 그것은 용돈이니까. 문제는 소득 없는 애새키가 무슨 금융자산이 쌓이기 시작하니 물리는 거지
증여세는 진짜 왜있냐 부모가 자식주는데 왜 거기에 세금을 물어
황당함
돈 벌때 세금
물건 살때 세금
증여세
이게 뭐야??? 나라가 기생충이야?
아니지 가정이 거꾸로됐지
나라에서 돈찍어냄 (돈가치 보증할 나라가 없어지면 무효)
그 돈을 벌 수 있게 기업활동 보호해줌 = 세금
모든 물물거래는 기업활동의 결과물이고 반품환불시에도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보호 = 세금
나라가 기생충이 아니고 나라에 국민 개인개인이 기생하면서 보장받는 모든 활동에 세금을 내는거지
가족간에 주고받는 것에도 세금을 뜯겨야 한다는게 가슴아프네요.
서민들이 착각하는게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하지만 개천에서 용나는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하고.. 서민은 계속 서민 부자는 계속 부자일 확률이 매우 높음. 그런 상황에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 서민이 될 것이며 양극화가 심해질 거임.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 옛날 처럼 혁명,폭동이 일어나겠지.
그런 걸 방지 해주는 게 바로 세금임..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해주는 게 세금이라는 거…
@@nslaq4227 이게맞
@@user-yd2jw8vc2r 네 외동아들은 서울 아파트 하나만 물려받아도 30억 물려받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30억짜리 집팔고 서울하고 가까운 수도권 30평 10억짜리 집사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지요..
월1000이 뭡니까? 서울 아파트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월1000부럽지 않은데.
집만 물려받겠습니까..
월1000 세금,생활비 생각안하고 모아도 1년에 1억2천 30년 모아야 36억입니다.
결혼하고 애낳고 애교육비 쓰고 할 생각하면 솔직히 한 40~50년은 모아야 30억 모이겠지요.. 그렇게 평생 모은돈 집하나 산다고 다 날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30살부터 일한다면 70살... 그정도의 격차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일 할 맛 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결혼 포기족,솔로족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평생 돈벌어봤자 상위권 똥꼬도 못따라갈 거 그냥 대충 소소하게 혼자 돈 벌고 쓰다 죽겠다 마인드..
마치 게임에서 헤비과금 유저들을 절대 못따라가서 과금못하는 사람들은 접고 뉴비들 유입안되고 그러다가 게임이 결국 망하는 꼴...
이미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신규 유입이 안되는.. 출산률 저하..
이렇게 큰 격차가 의욕을 떨어트리는 게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건데. 그걸 그나마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세금이라는 겁니다. 국가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내야죠..
아 그리고.. 주위에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부자 많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돈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나 자랑하겠지요. 월200 버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월200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 돈 1000만원 이상 번다는 사람만 보니까 부자가 많은 줄 알겠지요.. 근데 통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자는 상대적인거라 모두가 월1000이상 벌면 그게 부자일까요?.. 돈의 가치가 매우 떨어졌다는 소리겠지요.
@@user-hu8vj6wt9l ㅋㅋㅋㅋㅋㅋㅋㅋ 개나소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희소하겟니?
@@user-hu8vj6wt9l 좀 말씀이 이상하신데요...? 서민들 살맛 안나는 이유가 다 부자들과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고,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돈잘버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징벌적 세금을 물려주겠다구요???
아니 그럼 돈 버는것도 적당히 눈치보면서 벌으라는 소린가요?????
그리고 그 상대적 박탈감을 정부가 나서서 메꿔준다는 이야기 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게 사회주의랑 무슨 차이입니까?
그리고 대체 서울 아파트 뭘 팔아야 30억을 받습니까? 서울 아파트 팔아서 30억을 내주려면 못해도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40억 이상 가는 압구정, 청담, 삼성즈음 되는 우리나라 1티어 부동산 아파트를 팔던가, 잠실, 여의도, 방배정도 되는 30억 언저리 지역을 팔면서 따로 세금으로 뜯겨나갈 돈으로 10억정도는 마련해야 30억이라는 돈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이미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보통 부자들 가지곤 택도 없습니다.
결국 자식한테 30억 물려주려면 최소 60억은 지니고 있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은 우리나라 몇 %나 될까요? 한 3%?
그 몇 % 때려잡겠다고 그냥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 전부 다 때려죽이겠다구요?
요약 :
10년을 기준으로
1. 배우자 6억
2. 성년인 자녀 5000만원
3. 미성년인 자녀 2000만원
4.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음.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건 어찌 되나여??
@@Sniff.Sniff. 직계존속 5천만원입니다.
부모나 조부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기 태어나자마자 계좌만들고 용돈개념으로 넣어줍니다. 보통 양육수당을 넣어둡니다...단 주식계좌는 안됩니다~ 입금할때마다 국세청에 신고 해야하네요
미성년 비과세 2천만원이라
10살이 된 이후에 리셋.. 20세에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만 좀 웃긴가.. 배우자는 솔직히 남인데 혈육따지는 우리나라에서 직계존속 자녀보다 도장찍으면 얼마든지 남이 돠는 배우자한테는 6억.. ㅋㅋ
세금 다 내고 남은 걸 가족과 공유하는데 세금을 또 내는게 과연 정상인지
ㅇㅈ 세금 다 낸 돈을 또 세금을 먹이는 이나라
그러네 이중과세네요
와 맞네요ㅋㅋㅋㅋ안그래도 세금 죄다 뜯어가고 남은 걸로 사는데 거기서 또 ㅋㅋㅋㅋ어이가 없다 하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란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죠. 헌법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납세의 의무를 넣는 아이러니함.
그렇지 않아도 이해안되는 세금들이 수두룩빽빽한데... 고생해서 돈 받으면 소득세로 삥뜯고, 내 돈으로 내 차 사면 취득세, 등록세로 삥 뜯고... 이렇게 뜯어가는데도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나라가 내게 해준게 뭔지.....
진짜 도둑놈새끼들 출산률 낮은 이유
1천만원 이상 은행거래하면, 그것도 금융관련 정부 기관에 다 잡힌다고 하자나요. 알고보면, 국민들 개개인의 금융거래와 사생활이 통째로 감시당하는거죠.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 서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 돈으로 지원해줄수도 있을텐데, 그것까지 일일이 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린다는게 좀 그렇죠. 더구나 1년에 5천도 아니고, 10년에 5천이 기준이라니. 그래서, 예전에 절세하는 방법으로 애가 태어나면 일찌감치 애 명의로 돈을 넣어두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던듯.
2023년 여성부 예산 1조 5505억원 ㅅㄱ
여성부: 국민여러분들 뼈깎아서 걷은 세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 꺼억~~!!!
그 돈도 어차피 월급에서 세금 때고 나머지 돈인건데 또 세금을 계좌이체로 땐다는것 이중과세 아니냐 짜쯩난다
상속세도 폐지요청한다
세금은 월급받을때 땐다 그런데 왜 상속할때도 때야 되는거냐 이건 악법이다
또 악법은 국민연금이다
부모가 나이가 많고 자식이 만25세 넘으면 한푼도 못 받는 악법좀 고쳐라
부모가 낸 국민연금도 상속 받아야지 최소5000만원은 넘을 탠데 못 받는건 악법이자
이중과세이다
차라리 이렇게 간접세 왕창 뜯을 거면 직접세나 줄여주지
그 돈으로 물건사도 세금 내는데
월급 소득은 본인이 이익이니 소득세도 본인이 낸거고
증여상속은 받은 그 사람이 이익이니 그 받는 사람이 내는데 이게 이중과세임?
엄연히 다른 개인이다
종부세가 이중과세지
그래 연금은 상속 되야 한다
상속, 증여세가 이중과세가 되는데... 이걸 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 폭탄 맞기전에 조심하라는 취지의 방송보다는 세법개정을 해야한다고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기를.... 노부모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국가에 헌납만 하다 생을 마감하는것 같아 마음아픕니다...
중앙 매체는 그냥 정부의 개라고 보면 됩니다 이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기준을 합당하게 설정하는게 좋겠네요
세금개정안하고 다 거둬서 국가가 쓰니깐 대통령되서 큰정부만들어 다 쓸라고 발악을 하죠
이중과세가 아니야. 공부를 좀 해! 대법원 판례도 읽어보고!
자꾸 이중과세 타령을 하는데 인별 과세 체계 하에서는 상증세든 뭐든 이중과세가 아니야.
정말 답답하네 이런 애들 볼 때마다
니 부모 재산을 니라 공짜로 먹는데 왜 그걸 세금을 안내야 되냐?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
상증세 법이 이중과세 였으면 개정이 아니라 위헌 맞고 폐지되요ㅋㅋㅋㅋ
@@ami2945 이미 기준이 합당하게 있어요. 법전에
그리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중입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생활비 부분은 판례들을 통해서 이미 정립이 어느정도 되었어요.
가적간에 일반금액이 뭐 세금뜯어? 말이되냐. 이게나라냐
증여세 원래 원칙은 용돈도 증여세임
그건 그건데 너 조선족이냐 말투 왜그래
상세 설명에 대화하신 걸 모두 올려주시니 너무 좋네요!
10년에 5천을 못줘?? 어우 증여세 그놈의 증여세 없애라
진짜 열받네 정치인들은 세금도 안내면서 가족끼리 생활비 주는것도 세금을 매긴다고??
지금 장난하냐? 미친거 아니냐? 진짜 로마처럼 망하고 싶은거냐?
생활비주는건 안매긴다구요
우리나라 증여세는 사라져야돼 부자나 서민이나 모두 똑같이 소득이 발생될때 세금을 분명 거둬가면서 왜 또 세금을 거둬가는건지 이중과세인데 전혀 고칠생각을 안하네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인별과세로 증여자가 벌때 낸것과 수증자가 받을때내는것은 각각이 과세지 이중과세가아님
증여,상속세 제일 큰피해보는건 부자들, 부자들덤탱이씌우는세금인데 그거 축소,폐지해서 생기는 재정공백은? 국가가 부채를발행하거나 결국 서민들의 다른세수를 올리는수밖에없음
누가 만들었는데 미쳤나. 국회의원 월급이나 삭감해라.
금수저 땜에 만든법인데 금수저들은 다피해가고 피해는 서민들이 다 받고있음
금수저가 피한다고 누가 그럼?
금수저도 세금 잘내는 사람 많다
@@kdk6807당신말고 금수저
@@kdk6807 금수저가 돈 많이 잘낸다고 어떻게든 적게낼려고하는게 우리나라야 ㅋㅋ
돈 좀 버는 사람은 세금 더 작게 낼려고 세무 회계 법인이랑 변호사랑 다 연결 되어있음ㅎㅎㅎ모르는 일반인이 세금 폭탄 맞아서 쓸데없이 많이 내는거죠ㄷㄷ
*아니..ㅅㅂ 이미 돈 벌때 세금 떼갓는데... 뭔또 증여세를 내냐 ㅋㅋㅋㅋ 와.. 아니 그럼 현금 뽑아서 주면 추적이 안되니까 증여세 안내고? ㅋㅋㅋ ㅅㅂ 대단하다..*
현금뽑은내역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해버립니다.
결론 내가 힘들게 번 돈도 내맘대로 못쓴다. 공산화로 가는길 머지 않았다
@@user-dk9dw2hf4r 증여추정은 실제 내역을 납세자가 증명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실제 생활비나 용돈으로 3억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고 가정해보면, 아들이 최근 부동산 구매에 3억이상을 사용했다는 거래내용을 증명한다면 이는 증여로 안봅니다
다만 3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영상에도 나와있듯이 일반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3억은 통념상 생활비나 용돈이 되진 않겠죠?
다만 아들이 가령 지난 10년간 아버지에게로부터 3억씩 꾸준히 받았다면 용돈이나 생활비로 인정되기도 하구요
판례상 한가지의 답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케바케입니다 ㅎㅎ
@@tacertified4798 개똥같은 법이네요... 증여로 안보나요?
현금 의미없어. 어짜피 큰거 취득할때, 비싼 차나 집이나 재수없음 바로 털려. 의사나 반도체 석사직 이런데면 몰라 직장 월급 뻔한데 돈 어디서 났냐 자금출저 증명 어떻게 할건데. 자영업자라면 비슷한 업종이나 상권 매출도 이미 자료에 올라와있다. 한두번은 넘길 수 있는데 나중에 크게 얻어맞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던지 아님 본인 스스로 소득이 높아야지 뭐.
아니 국개의원들 숫자나 줄이고 보좌관 없애고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전환시키라고
나라 반 갈라서 처싸우면서 돈은 따박따박 다 받아가고
국민들 쥐어짜서 돈만 뺏어먹을 궁리나 처하고 나라 꼬라지 개역겹네
누가 징수해서 뭐에 집행 하는지
뭉뜽그려서 알꺼야
200 만원해라. 최저시급
@@mimimi-17283 국개들 연봉 삭감은 반드시 필요함. 독일,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가 평균 연봉 대비 2~3배인데 반해, 우리 국개들은 하는건 쥐뿔도 없으면서 평균 연봉 대비 4.7배나 많은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
@@mimimi-17283 그렇게 자리가 나야 진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사람들이 하게되는거임 지금처럼 혜택만 잔뜩주니 똥파리들만 꼬이는거지
국회의원들 놀면서 월천만원 버는 직업이잖아요
모두 함께 행복과 행운 가득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파이팅입니다!
자식한테 증여세는 그렇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증여세 때문에 차용증 쓰고 증빙자료 보관하라는건 진짜 ㅈ같은 법이네요
전두환때매 그리된거아님?
윤석열이 대통령되면서 만든법이라죠 검사로서
@@lllklkkkk 뉴스기사나 팩트좀요 ㅎㅎ 첨듣는말이라
@@user-lg3mx2sr7c 모르는 공부를해 무식하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제정한게 팩트니깐 윤석열이 제정했으니까~
@@lllklkkkk 모르는게 죄는 아니잖아 ㅎㅎ 그래서 너 한테 물어본거잖아 ~
왤케 열받았냐? ㅋㅋㅋ
하여튼 정치에 빠진 새끼들은 뭐만 물어보면 거품물면서 달려든다니까 ㅋㅋㅋ지도 어디서 주워들었으면서
증여세는 좀 심하게 받아쳐멱음..
없는 놈은 쥐꼬리 돈이라도 통장에 넣어 놓는데 그걸 찾아내 세금 때리고 있는 놈들은 현금 다발로 쌓아 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 법이란게 있는 놈 위해 존재하니 참.
와 궁금했던 내용을 진짜 딱딱 짚어서 질문해주시네요.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도 안썼는데 이체할 때 메모를 잘 이용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ㅎ
진짜 증여세 염병한다.. 폐지해야함
;; 와 어이가 없네요 ;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데 큰돈은 아니라 걱정은 아니지만; 어이가 없네여
제 지인 그러다 8년정도 지난뒤에ㅜ몇천만원 세금냈어요 ㅜㅜ
중복과세 되는 부분 다 수정 폐지해야합니다.
나중엔 지나가다 국회의원,철밥통들 눈엣가시라도 띄면 쳐다봤다고 대놓고 삥뜯길 듯
이 나라는 어떻게 된게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삥을 뜯냐
우리가 여기서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이 시간에도 그들은 더 악착같이 쥐어짜내기 위한 수단 모색중일듯
비닐 봉투 금지시키고 쓰레기 봉투 사서 쓰라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100장씩 사놔야 하는데 그 가격이 어마무시 합니다
ㅓ
예전부터 오던 법이고 나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면 배웁시다. 욕 하기전에
@@SEMussa 증여세는 결국 생존 여부를 제외하면 상속세와 일맥상통 하는데 이미 소득세를 내면서 모은 재산에 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 당위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지어 한국은 OECD 중 명목 상속세 50%로 55%의 일본에 이어 2위인데
주식 상속은 최고 세율 65%로 1위에 해당 하죠 참고로 한국의 경우 증여세도 상속세와 세율이 같고요 게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세제 혜택도 까다로워요(답글 알림 누락으로 답이 늦을수 있음)
2023년 여성부 예산 1조 5505억원 ㅅㄱ
여성부: 국민여러분들 뼈깎아서 걷은 세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 꺼억~~!!!!!
상속세는 이중과세 아니냐?? 부모가 다 세금 내고 모은돈을 자녀나 가족한테 주는건데 이건 이중과세지. 이건 법이 개정되야한다.
다른거임 상속과 증여의 개념자체가
모든돈은 나라가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평등하게 살아야죠
@@kpr4191 북한ㄱㄱ
@@kpr4191 뭔소리야
증여세 폐지하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도 세금을 떼고 받는데 그 돈 모아서 차를 사도 취등록세 집을 사도 취등록세 편의점에서 술,담배,과자 등등 뭘 살 때마다 세금이 포함돼있고 다 갖다대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만 내 부모가 나한테 주는 재산,혹은 돌아가셔서 받는 유산에도 세금이..부모님도 세금때여가며 열심히 벌고 모은 돈으로 땅사고 집사고 한걸 부모님 돌아가시면 세금만 어마어마하게내고 받아야함...이래도 이중과세는 아니래..법이 참.....
프랑스 혁명도 세금이 원인이었죠. 이렇게 세금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도 언젠간 터질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이 갈수록 악인들만 살아남는 국가로 변해가는듯. 법을 잘 지킬수록 호구소리 듣는게 과연 정상적인 시스템일까 싶다.
증여세.상속세.재산세 폐지 하라니까!!!
도둑놈들!!!신랑 죽고 과부가 보상받은 돈으로 주택하나 샀다고 재산세 내라고? 재산세 낼려면 다시 집 팔아야되~야~도둑놈들!!!
정당지원금 500억 폐지하고. 특활비9.800억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혈세 폐지 하라 !!!
누님 돈많은 홀아비구하세요
@@user-ov7pr1nw3i 심하니깐 그러는거잖아
@@user-ov7pr1nw3i 막상 본인이 저 상황에 처하면 본인도 분노하실거면서 :) 누군 일안함? 너무 많이떼어간다는게 문제란것임요^^
@@user-ov7pr1nw3i 그럴일은 없겠지만 역지사지..
할아버지가 손자 영유 교육비 대신 내주면 증여로 본다네... 나참... 어이가 없네...
십원짜리 사탕을 사줘도 세금 뜯을판 세뱃돈 주면 세금 내야됨 나라꼬라지가 정말...
@@dojinroh6713 쓸데없어?
정치인들 계좌부터 털어봐야될듯.
세무사님이 설명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민한테 왜 이렇게 법이 많냐 국민한테는 법이 적어야 좋은건데 저런 가족간의 관계까지 법망으로 만들어서 단속 하지마라
아니지 국민에게 법이 세세하게 많은게 좋은거지
박수홍 사태보고도 드는생각없냐?
@@daniopr5161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친족상도롘ㅋㅋㅋㅇㅈㄹ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
내돈을 우리가족한테 준다는데 세금이라니.... 현금뽑아야겠네
가족간에 증여세 우리나라 만큼 센 나라는 일본 빼고는 없다고 합니다. 거의 실질적 1, 2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유럽처럼 소득세 50%씩 가져 가면 증여세 안내겠죠?
@@user-gy7jt6zy8g 소득세에 있어서 유럽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 최고 세율은 오히려 특정 소득 이상에서는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우리는 소득세도 높고 증여세도 높아요.
법을 못없앤다면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가도 오르는판에 자녀한테 주는게 오천만원 까지라니..이러니 집도 못사고 결혼도 못사고 애를 못낳는판..
아니 됐고.. 상속세, 증여세는 이중과세 악법임. 편법증여까지 처벌하면 부자들은 떠나고 없는 나라 밖에 안됨.
내가힘들게일해 집사고 차사고 취등록모든세금내도 세금뜯어가고 한평생일해 가족간 돈거래도 세금뜯어가는 요상한 민국이죠
취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뜯어갑니다
차살때 부가가치세가 국고로 갑니다
아니 주는 사람이 이미 소득세 낼거 다낸건데 왜 또 세금을 내 ... 이중과세 맞지
내가 번돈 자식주는데 세금떼는건
공산국가인거임?
아니 종부세. 기타세금 다 내는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공
이 증여세라는 법은 없애야한다
몇억도 아니고 참나 세금이 그리 궁하냐
사회통념상 이라는 단어 마법의 단어죠 ㅎㅎ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외 증여로 볼 수..
2:38 !!!!
사채업자보다 더 드러운 세금쟁이들. . .
어찌 자국민들은 그렇게 다뺐을려고 용을 쓰는지..
외노자들은 대출도 잘해줘 먹고살게 지원도해줘 범죄를 저질러도 쉬쉬해주고 추방도 안해요ㅅㅂ
이게 대한민국이냐??
외한민국이냐???
과세 증여 금액이라고도 하는데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산국이냐?!
아예 코 묻은 돈도 뜯지?!
코묻은 빚은 와장창
전 정권에서 증여세법이 개정되었으니, 공산국이라 할 수 있죠ㅋㅋ
가족이 벌어서 자기가족한테 주는게 세금을 이리도..ㅎㅎ
재산 상속때 세금 존낸 많이 뜯어감 ㅇ
공짜라서 그런듯ㅋㅋ
무슨세 무슨무슨세로 뜯어갈려고하면 뭐든지 뜯어가요...
벌을때도 이미 세금 다 냈죠 근데 또 뜯어감
이중과세긴 함. 아마 이건 부자든 아니든 불만 다들 많을 수밖에
울아부지 진짜 힘들게 1인 개인사업 하신다. 물론 엄청 큰돈은 아니여도 적은돈을 버는건 아니다. 세금 걷는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내고 그거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공공시설이 늘어나는거 좋은데 세금 어마어마하게 가져간다...진짜 배가 안아플래야 안아플수가 없다....내가 기부는 못해도 낸 세금이 적당히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이런 원초적인 뿌듯함도 없다...정직하게 사는 우리아빠가 너무 존경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울 지경이다...어느정도 개편은 되야된다고 확신한다
ㅇㅈ 저희아버지도 그런데
진짜 가족 먹여살리는게 아니라 나라 먹여 살리는 급임... 우리보다 더 버는 사람들은 법인 세워 세금 다 깎아먹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 내느라 적자에요
분양하는사람들 중 연봉 1억 넘게 받는사람들 소득신고할때 연봉 2천만원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놈들 세금 왕창 때려야합니다
밤 잠 못자고 24시간 30년이상 자영업하면서 20억가량 만들어 놓으면 뭘하나 사망하면 상속세 50%이상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 우리나라는 사망전 몇십억 몇백억 기부하면 증여세 기부한 액수만큼 세금영수증 나온다
기부도 함부로 할수없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생활비 입금이다 뭐다 이걸 왜 기록을 하냐? 참 피곤하네. 날도둑같은 국세청 욕나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상속세 관련 문재인님과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서민은 재산적어서 안내요 돈이있으면 내야죠 따르세요
증여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증여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만큼 많이 걷는 곳은 없다
경제사범들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가 세금 내서잖아유~
등쳐먹고 사기친 돈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당한 수입으로 보죠~ 그러니~ 경제사범들은
국가에서 범죄자가 아닌 귀빈 대접~ 등쳐먹은 돈에 대한 세금 내고, 그래도 범죄를 저질렀으니
추징금 내고, 근데 추징금을 다 못냈다! 그럼 못낸 만큼 깜방 가는것임~ 그래서 경제사범들이
체포되도 세금 내고 추징금 조금 내고 배째서 깜방 1~2년 살다 출소하면 남은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사는것임!
생각해 보셈~ 200억 정도만 횡령, 사기 쳐서 꿀꺽하고, 체포되면 그럼 일단 세금60억~100억 될려나?
그래도 100억이 남음! 그러면서 돈 다 썼다면서 배째! 어쨌든 추징금이란것도 범죄로 벌어들인 수입을
다 뜯어가는거니 추징금 200억 다 청구하것지~ 근데 없다고 배째지만 어쨌든 세금은 다 냈잖여~
그러니 봐준다고, 추징금도 깍아줘서 50억정도? 그럼 그 50억 추징금도 못내면 50억원 어치의 깜방살이
하는거지~ 예전에 청담동 주식사기꾼 ㅆㄲ도 황제노역이라고 하잖여~ 근데 50억원 어치 추징금
다 냈으면 깜방 살이 안해도 되는거지, 근데 그래도 논란이슈가 되면 그래도 대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보여주기식으로래도 깜방에 보내야 되니 6개월~1년 깜방! 출소후에도 은닉재산 50억 정도 남는거지~
50억이면 평생 먹고 살지~
근데 만약에 추징금 한푼도 안내고 깜방 황제노역으로 살다 출소한다 한들, 길어야 4~5년이야, 근데
출소후에도 추징금은 계속 받아 낼려고 뒷조사 한다~ 근데 해외로 도피하면 조사도 못함~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은 세금 나라~
오죽하면 내가 농담식으로 보이스피싱범들도 세금만 내면 한국에서 합법!
보이스피싱범 : 종합소득 신고 하러 왔는데여~
국세청 : 직업은요?
보이스피싱범 : 보이스피싱범이요~
국세청 : 네?? 아이고~ 이런 귀하신분이...... 그래서 얼마를 해쳐 드셨나?
보이스피싱범 : 작년에 10억 정도요~
국세청 : 귀빈실로 가시죠~
???상속세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보다 더 걷는곳 많음
고액인경우세후 40%세금내는디 ㅋ 자식물려줄때 또반정도내래 ㅋㅋ 100억 세후60억 ㅋㅋ 물려주면 거의약30억?ㅋㅋ 100억세전벌어서 자식주니 30억???
그만큼 의료비용이 싸잔아
@@user-os1im5eq5v 그많큼 의료비 처묵 많은건
생각 못하냐 노인복지 세금 삥땅 드럽게
많다 일자리 정책 문재인 나라고갈 수준 충원했다 정규직도 해줬다 인건비 빚 잔치
나라부채 2000조 이상이다 각종 정책법
등 북한이 가족 지난 임기동안 나라고갈시킴 윤석열 잘하는거 없지만 세금직업 구조조정 꼭 하길바란다 너는
대깨는 아니냐ㅋ
세금폭탄이 아니라
돈을 착취하는거다.
썩은 나라 확 망해라
북한이 주댕이만 나불대지말고 서울에 핵을 쏴야함
애미없는 법치국가 진짜 ㅈ같은 법좀 그만만들어라. 이러다 진짜 장기기증도 세금 걷겠다 ㅅ발
너 어디가서 살려고 그럼 수리남 가던가
2찍들도 공범
이미 자연소멸임
현실적으로 국민 중에 몇프로나 저거 정확하게 지키나.. 국세청 타겟 되어서 세무조사 들어오면 무조건 증여세 잡힌다고 봐야함. 진짜 말이 안되네.... 국세청 직원도 탈탈 털면 뭐라도 나올듯
한달 용돈 50만해도 10년이면 6천이다 욕나오는 법이네..
우리나라가 가난한게 아니라 나라안에 도둑이 많아서 그렇다는 어른들말씀이 생각나네요
세금 어떻게 쓰는지 각 지방부터 전부 오픈했음합니다
2023년 여성부 예산 1조 5505억원 ㅅㄱ
여성부: 국민여러분들 뼈깎아서 걷은 세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 꺼억~~!!!
사회통념 = 국세청, 판사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판결 또는 판단
2023년 여성부 예산 1조 5505억원 ㅅㄱ
여성부: 국민여러분들 뼈깎아서 걷은 세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 꺼억~~!
시대가 온갖 법을 만들어 사람간의 사랑을 없애고 있다. 명목은 증여라고 하지만...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은 식어 질것이다.
2023년 여성부 예산 1조 5505억원 ㅅㄱ
여성부: 국민여러분들 뼈깎아서 걷은 세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 꺼억~~!!!!
10년에 5천만원ㅋㅋㅋㅋ 말이냐 방구냐? 몇억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물가는 오르는데 저런 법안이 참 구식적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부부간에 계좌이체해서 집사지 어떻게 사나?
이러니 자식 안낳고 고등지식인들이 이민가는거죠..
수준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걸 인정하는게 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 이건 사회주의 국가죠.
ㅇㅇㄹㅇ 갈수록 더 사회주의 식으로 되고있음. 저번에는 세금 뜯는다고 중고거래 내역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여세도 oecd중에 가장 높고. 진짜 보면 볼수록 이 나라는 탈출이 답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살아요 ㅋㅋ
출산율 세계 1위로 망한이유 뻔한거 아닌가요. 말로만 선진국 된거죠.
문재인 효과임
@@owleyez 후진국입니다 이태원 사건만봐도
상속, 증여세 폐지하라고‼️
내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왜 세금 떼가냐?
아...동생이랑 같이사는데 집사면서
대출비용 매달 저한테 N분의1해서 보내는데
혹시 이것도 해당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옳은 행동인가요???
저도 비슷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atm으로 현급뽑아서 본인 카드에 현금으로 이제하세요
@@user-cq8up4sg1v 그렇게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돈벌때도 세금때가고(소득세,주민세,4대보험) 돈쓸때도 세금떼가고(부가가치세,취등록세) 자식이나 부모한테 돈줄때도 세금때가고(증여세, 상속세) 너무한듯 ㄹㅇ 요령과 편법,위법 없이는 살기 힘든나라
개씹ㅇㅈ..
세금세금세금지겹따
지겨워
진짜 맞음
너 영국가서 살아라
근데 돈 많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ㅠㅠ
미친법 내가 벌어 내 가족 주는데 지들이 왜 뺐어가 내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번돈 자식한테 주는데 왠 증여세
10년동안 저 금액은 좀 심하다 기간을 줄여주던지 인정되는 금액을 늘려주던지…
가족간 거래면. 친 누나에게 5천만원 빌려준다고 하면 이건 역시 문제가될까요???
개같이 벌어서 내새끼들 편하라고 주는건데 세금을 왜때냐 국회의원 월급이나 줄여라
도대체 하는게 뭐냐 나라꼴이 이런데
증여세 상속세 진짜 지독하다 꼼수안부리는 사람만 돈 다 뜯기는 구조
엄마가 인터넷 쇼핑 서투르셔서 대신 구매해달라고 부탁 하시는데 내 카드로 구매한 후 항상 엄마는 계좌로 보내주심... 그것도 10년 모이면 5000만원은 넘을 수도 있겠네...
헐 나돈데
거꾸로 하고 계시네요 절세하는 분들은 생활비는 부모카드로 쓰고 자기 소득은 저축에 쓰는 식으로 상속세까지 미리 줄이는 준비하는데 증여세 한도를 땡겨쓰시고 있으시니...
증여든 말든 가족이고 부모 자식 간에
가족이 주겠다는데 또 내가 죽어라 벌어 내 자식 주겠다는데 왜 증여법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죽어라 사는 이유가 뭔데
내 자식 가르치고 배불리 먹이고 키워서 나보다는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려 버는 건데
나라가 밥 한 끼라도 사준 적 있냐고
차를 사도 기름 한번 넣어준 적 있냐고
자본주의 테두리에 ㄱㅅ주의가 있는 거잖아
내몸 상하면서 번돈 나라가 이래라저래라 하는거지
가족간에 돈 주는것도 뺏어가려고하냐? 진짜 우리나라법 이상해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세금이라니 어이가 없네 하다하다 이젠이거까지 그런..... 이런 쓸데없는 세금은 좀 없애라좀~!
부부는 6억 자식은 5천?
어느정도 요즘 현실에 맞게 바뀌였음 좋겠다.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구먼
느끼는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직장인 월급은 적은데..이번에또건강보험료 칠천원 더뗌ㅠ
직장인들 다떼면 얼마나많을까ㅠ
가족끼리 거래되는이체가 세금 미친나라네
국민들은 10년전 일까지 생각하면서 따박빠박 납부한혈세가 줄줄세나는거에 공직자들은 책임도 안지는거보니 참 허무합니다;;;
공무원들 몇십억~조단위로 세금말아먹으면서
책임하나도 안지면서
아무양심도 근거도없이 세금은 따박따박걷네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세금날리면 날린만큼 국민세금을 줄이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날리면 인생조질만큼 강력한 처벌을 해야됩니다.
세금쓰면서 긴장을 전혀안해요.
2023년 여성부 예산 1조 5505억원 ㅅㄱ
여성부: 국민여러분들 뼈깎아서 걷은 세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 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