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범죄자의 인권을 왜 보호해 주냐 ?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반인 들이 아직 많은데... 역사상,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무서운 (잠재적)범죄자는 국가 권력이기 때문.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워낙 일차원적으로 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어떤 한가지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장 현명한 적정선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정말 다양한 변수 모두를 고려하는 다각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 아무튼.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가 저런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수사 대상의 인권을 적정선에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래야지만 진짜 범죄자를 잡아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것.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즉, 저런 고문에 의해 수사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진범은 잡지 않고,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조작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정말 그동안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한, 형벌이 너무 약하지 않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악의 형벌을 제한하는 것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잠재적 범죄자인 국가 권력에게 최종 무기를 쥐어주지는 않기 위함이라는 측면도 생각해야 됨. 이제는 DNA 검사든 수사 기법도 발달했고 오심이 있을 수가 없다 ? 국가 권력이 썩었을 때, 과학적 수사 기법의 발달은 오히려 더 완벽하게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충분히 이용될 수 도 있음. 이제는 세상이 변했기에 이제(또는 앞으로의) 국가는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 솔직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수천년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고. 나와 너 그 누구도.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면 더더욱. 절대선 일수는 없다는 걸.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 (위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특정 개인 하나만 썩은서 저런 짓을 한 게 아니지. 경찰, 검사, 판사 모두가 미필적으로나마 다 한통속이 아니고서는 저런 짓이 가능할 수가 없어.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진짜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 진짜진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마치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는듯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구도 내 말을 들어 주지 않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를 뛰고 있는 그런 꿈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다.)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 즉, 권력을 휘두르는 절차가 중요하고... 목적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지 않지만. 저런 수많은 힘없는 평범한 피해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시스템을 가다듬어 가고 있는 것. 물질적 과학 기술의 발달만큼. 우리 사회의 룰, 그 시스템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과학의 발전도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만큼.... 이런 사회 시스템 또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인데. 최근 수십년간 급속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도... 사회 시스템의 발전, 국민들의 철학적 인식의 발전은 좀 뒤쳐진 게 아닌가 싶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함.
왜 경찰을 짜바리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미제수사압박을 무고한 사람을 비리 경찰들이 짜고 수사은폐 정말 범죄인을 잡아야할 경찰이 힙없고 무고한 소시민의 가족과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이네요 군대도 비리도 많고 사고사로 은폐잘 한다고 하더군요 역시 군바리라고 하죠 왜 우리나라는 경찰과 군대를 짜바리 군바리하며 비하하는지 이유가 있었네요
![[#유퀴즈온더블럭] 교황청 장관의 바티칸식 꿀잼 유머에 빵 터진 유재석🤣 유흥식 추기경이 말해주는 바티칸의 모든 것✨](http://i.ytimg.com/vi/-mavdKcXYhc/mqdefault.jpg)
![순애보? 동성애? 고려의 마지막 불꽃, 공민왕 [임용한 역사학자]](/img/n.gif)
들어갈 때 딸이 2살이였는데 나왔을 때 24살 이였다니... 진짜 속상하시겠네요ㅠㅠㅠㅠ
어릴 때 같이 놀아주고 싶으셨을 텐데..
고문시킨 경찰들 벌 받게 해주세요 제발...
저런식으로 고문한 형사들은 왜 아무죄도 받지않는건가요
이놈들은 국가를 위해서 했다 한마디로 다 퉁치니까요
고문했던 경찰 있었으면 내부조사해서 다 잡아들여서 범죄자 만들어야됨 그거 지시한 놈들도 연금 다 끊어버려야됨
고문을 한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오히려 범죄자나 다름없는 새끼들인데 그 새끼들은 왜 공개 안하나 싶음
한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어놓고 이 정도의 반작용도 없다고?
제 식구 감싸기
한국에선 그래도 되니까~
항상 말하지만 국민입장에선 경찰이 권한을 갖는게 더무서운거임. 검찰은 일반국민이 살면서 마주할일이 없지만 경찰은 수시로 마주치거든.
@@kacymii1809 누구도 권한을 독점하면 국민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래놓고 수사권 독립같은 개소리나 씨부림 ㅋㅋ 견찰들한테 결정권 쥐어주면안됨
@@user-ov4hl1no3u 독립되어야 서로 감시가능한거아닐까요? 힘과 감시를 동시에 취득할수있을것같은데
고문하는 경찰 그리고 그걸 지휘하고 기소한 검사 여기에 동조한 판사...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다.
고문했던 경찰들 왜 처벌 안받는거죠?? ㅠㅠ
그알 보면 저 경찰들 진짜 최악입니다
지들은 모른데 ㅋㅋㅋ
저 사건도 기억에 없다고 하드라고요
저 사건으로 계급도 진급됐는데 모른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ㅋㅋ
미제사건 해결했으니 승진했겠죠
20여년간 인맥도 쌓고
권력도 쌓았겠죠
그리고 이제와서 까려니
누구누구의 선배니
고위관료니 하며
쉬쉬 하는거겠죠
진짜 썩어빠진 세상
지식인들의 이런 주제로 나누는 대화를 방송으로 접할 수 있다니 .. 심지어 재밌다👏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네
저게 살인과 다른게 뭐지? 경찰이 사람을 죽인것이다
고문경찰관들 신상공개하고 받았던 월급 소급해 다 환수해야함. 이 경찰관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족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유영철과 같은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
정말 배운사람들이라그런지 비유도 너무 멋있어요ㅠㅠㅠ
이성을 유지한 게 정말 대단한...
0 66
@@user-rt2ee3yw8j ㅣ
이런 시리즈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으면 경찰이 진짜 하는게 뭐가 있나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경쟁률 뚫고 가서 한다는게 그런짓입니까...
모든 경찰분들이 그러는건 아니겠지만 이 사회에는 경찰이 잘했던 일보다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경찰조직이 과연 바뀌었을까
아니라고 봄
이래서 사형이 답은 아닌것같다
고문경찰도 똑같이 해줘야함
이분 이야기 그알에서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막말로 최인철씨는 공무원 사칭한건 사실이니
죄를 받는건 그렇다치고 친구는 진짜 미쳐버리겟는데
7:33 에서 누명쓴 피해자들 특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였던 편을 끌어 편집하는건 뭐임? 편집 실수한거아닌가?
하멜표류기(x)
원조헬조선체험기(o)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찰들 못믿어 지금도 유흥쪽은 조금만 알아도 다 잡아넣을수있는데 경찰들이 잡지도않잖아
@석희 머래
아직도 이런 무뇌들이 있네 진용진 봐라 변호사가 알려준다 왜 못하는지 ㅋㅋㅋ 국민 수준 ㅋㅋㅋ
8:18 '조선의 국법상 외국인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건가
고문과 처벌, 처형 여러 이야길 들어봤지만 마녀사냥 만큼 젤 기가막힌 게 없는 듯함.
이번 한강 사건이 딱 이거임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문해서 자백 받아 범인 만들고 아마 한강사건이 30년전에 발생했으면 친구측은 이미 범인으로 잡혀가 고문해서 자백받았을거임
저런 견찰들이 지금 지휘부에 있을건데 참..
고문하면 없는 죄도 생김 고통스러워 거짓 자백하지요
6:07 뒤에 사람. 깜놀. 으스스
지 자식 죽여놓고, 아무것도 잘못한게 없고 진심을 믿어달란다.
그리고, 고문했던 경찰들 지금은 잘 살거 같은데? 친일했던 가문들도 잘 살잖아. 국가유공자들만 못 살고...
너무 화나네요
이래서 사형이 없어져야함
형사나 검사가 또는 제3자가 증거 조작해서 사람 누명 씌우는거 쉬움
나중에 누명 벗어도 이미 죽어버린 사형수는 어쩔거임
집에 있다가 갑자기 국가에 의해 죽어버림 ㅋㅋㅋㅋㅋ
형사소송법이 범죄자의 인권을 왜 보호해 주냐 ?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반인 들이 아직 많은데...
역사상,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무서운 (잠재적)범죄자는 국가 권력이기 때문.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워낙 일차원적으로 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어떤 한가지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장 현명한 적정선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정말 다양한 변수 모두를 고려하는 다각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
아무튼.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가 저런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수사 대상의 인권을 적정선에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래야지만 진짜 범죄자를 잡아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것.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즉, 저런 고문에 의해 수사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진범은 잡지 않고,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조작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정말 그동안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한, 형벌이 너무 약하지 않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극악의 형벌을 제한하는 것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잠재적 범죄자인 국가 권력에게 최종 무기를 쥐어주지는 않기 위함이라는 측면도 생각해야 됨.
이제는 DNA 검사든 수사 기법도 발달했고 오심이 있을 수가 없다 ?
국가 권력이 썩었을 때, 과학적 수사 기법의 발달은 오히려 더 완벽하게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충분히 이용될 수 도 있음.
이제는 세상이 변했기에
이제(또는 앞으로의) 국가는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
솔직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수천년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고.
나와 너 그 누구도.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면 더더욱.
절대선 일수는 없다는 걸.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
(위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특정 개인 하나만 썩은서 저런 짓을 한 게 아니지.
경찰, 검사, 판사 모두가 미필적으로나마 다 한통속이 아니고서는 저런 짓이 가능할 수가 없어.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진짜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
진짜진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마치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는듯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구도 내 말을 들어 주지 않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를 뛰고 있는 그런 꿈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다.)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
즉, 권력을 휘두르는 절차가 중요하고...
목적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지 않지만.
저런 수많은 힘없는 평범한 피해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시스템을 가다듬어 가고 있는 것.
물질적 과학 기술의 발달만큼.
우리 사회의 룰, 그 시스템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과학의 발전도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만큼....
이런 사회 시스템 또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인데.
최근 수십년간 급속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도...
사회 시스템의 발전, 국민들의 철학적 인식의 발전은 좀 뒤쳐진 게 아닌가 싶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함.
아열받아ㅜㅜㅜ
와 저따구로 해결하는걸 원했겠냐 진짜
??? 갑자기 하멜 얘기가 왜 나오나요?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예요 ... 선랑한 시민 억울하고 괴롭히는게 강도나 비슷한 인성임
고문은 올바른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고문자가 원하는 답을 강요하거나 병신을 만들어서 PTSD를 일으키고 대중에게 공포를 퍼뜨릴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수사방법은 발전했어도 사람은 바뀌지가 않는다는게 문제
경찰들 정신차려라.
경찰에게 공권력을 준 건 권력을 쥐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야.
쥐어준 권력으로 나쁜 사람들을 잡기 수월하라고 준거지 절대 너네 편하라고 준게 아냐.
19:32
근데 하멜표류기는 다 믿으면 안됨. 그걸 쓴 이유가 하멜일행이 우리가 일을하다 이렇게나 고초를 겪었으니 동인도 회사에서 보상을 해달라!! 라고 요구하기 위해 쓰여진것임. 보상금을 어떻게든 받아내려면 당연히 과장을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예나 지금이나 경찰은 견찰이었어ㅜㅜ
@석희 그래요....
@석희 피해자가되거나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일본적 있으면 그런말 안나올껄여 ?
인종차별... 우리나라도 10년전까지만해도 좀만 혼혈처럼 생기면 배척했죠 학교다니면서 보이는것만으로 차별받고 시샘받고 학교폭력및 오해받는게 너무 힘들었네요
중국식 물고문이 가장 충격이였는데...
나쁜쉐키들...하아
'유시민의 민간인 납치 폭행 고문사건' 포함 운동권들의 민간인 납치 고문치사 사건들도 궁금해요
ㅋㅋㅋㅋ경찰한테 수사권주면 이런일 더나온다~
ㅋㅋㅋㅋ 저게 검사가 수사 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인거 알면 까무러치겠네. 단순하고 지능 낮은사람들이 눈에 보이는것 밖에 못보지.
@@user-it8zs9el2k 등신 평생 재앙이빨아라 ㅋㅋㅋ
팩트 발리니까 부들부들. 수준이 일베버러지수준이네ㅋㅋㅋ 퉷
@@user-it8zs9el2k ㅋㅋ부들부들은 니가 대는거 같은데 댓글민심 경찰욕 ㅈㄴ하니까 화났어? 재앙이 원하는데로 안되니까?
왜 경찰을 짜바리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미제수사압박을 무고한 사람을 비리 경찰들이 짜고 수사은폐 정말 범죄인을
잡아야할 경찰이 힙없고 무고한 소시민의
가족과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이네요 군대도 비리도 많고 사고사로 은폐잘 한다고 하더군요 역시 군바리라고
하죠 왜 우리나라는 경찰과 군대를 짜바리 군바리하며 비하하는지 이유가 있었네요
저렇게 했지만 연금 받아쳐먹죠?????
편집이 조금 특이하네요.. 😳
저 고문한 경찰들 분명 지금 하루하루 지옥에 살거다 행복하게 살고있다고해도 오래 못갈거다
남자들만 좋은 세상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 만들려고 고문하는 ㅅㄲ들이 경찰이냐 범죄자 아님 테러리스트지
저 사람들이 감옥 가야지
아무 기억도 안난다고 퇴직하고 뻔뻔하게 살고 있다던데 ㄱ소름이다
대한민국 짭새의 현실이다 이게
어떻게무식한것들이 경찰이됐을까?
고문은 국힘당정권당시 비일비재했지
당연히 빨갱이새끼들은 조져야지
@@hanm930416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드니 문재지
아 광고 진짜많네
같이 있었던 남자가 범인같은데?혼자도망가서 살았다?보통 원한이 있는경우 안면부를 많이 해한다고함
코로나는 원래 우한 폐렴입니다. 중국에서 왔죠. 그 팩트를 말하는게 혐오인가요? 차별인가요?
왜 범죄자한테 존대말?????
앜ㅋㅋ 총기 합법이 필요한 이유
ㅋㅋㅋㅋ 총기합법이었으면 우리나라 국개의원들 ㅣ 매일매일 죽어나갈걸ㅋㅋㅋㅋㅋ
10:58 인종차별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코로나는 중국바이러스 라고 한게 왜나오지?
트럼프가 중국인을 인종차별목적으로 코로나를 덮어씌운거임? 어이없네 그럼 코로나를 중국바이러스라고하지 뭐라하냐
TVN 민주당 똘마니임?
ㄹㅇ 갑자기 인종차별얘기하다 우한폐렴이 왜 나오노 ㅋㅋㅋ
ㄹㅇㅋㅋ
견찰에 대한 불심감은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민의 血 세금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 위에 설수없다는 자각을 잊었으니…
오만하고 모든것이 언발란스일수밖에요w
근데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가 인종차별을 한다는거랑 트럼프가 코로나를 중국바이러스로 부르는건 별개 아닌가? 사실을 말했는데 인종차별?
트럼프 갑자기 나온건 쫌아닌데.. 맞는말 했구만.. 정치편향 노출인가
여자분 말투 너무 거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