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국가가 매입을 해서 처리하는것이 원칙이지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제국가에서 국가가 해야할일을 개인에게 미뤄버리고 방치하는것은 직무유기다 또한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세금만 내는 지주는 누가 보호해줄것인데 도로는 엄연희. 나라가 해야할일이다 개인재산에 판레라는 법으로 나불되지 말고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일뿐이고 국가가 해야할일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마라
이런 경우 연립주택 등을 지을 때 당시 법미비로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말도 않되는 일이나 당시는 그랬다가 업자새끼에게 상속되거나 악의적으로 팔아서 이런 분쟁이 전국적으로 엄청날거다. 하지만 업자가 분양때 조성한 도로는 세월이 지나고 기부채납하지 않았다고 개인것이 될 수없다. 업자수익 땜에 조성한 도로를 이제와서 땅주인 행세를 하다니 . 이런 개법이 사유재산권 보호냐? 판결과 특별법으로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에 이중소득을 차단해야 된다. 현집주인들이 진정한 골목길의 소유자이니 몰수하여 도로로 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판례가 분양시 조성된 도로는 지주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내땅 내가 통행료 받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분들을 위한 지식 1. 장기간 도로 사용된 사유지는 세금을 내지않음 - 이로인해 기존에 저런땅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거의 모든경우 통행료를 받지않음 2. 개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 개인이 구매를 하였어도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경우는 도로이용자에게 고지 및 용도변경을 나라에 신청을 하여야함 - 하지만 나라에서는 용도변경을 승인해주지않음(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구매를 하는경우도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드뭄) 이로인해 땅주인은 어쩔수없이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집주인들에게 땅구매를 유도함 여기서 제일중요한점은 땅주인이 구매할 당시 과연 어떤의도로 구매를 했느냐인데 거의 모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구매이후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단 한개도 찾아볼수없고 오로지 내가 내돈주고 땅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답변이 부지기수 결국 그런땅인지 알고샀고 차익을내기위해 구매한경우가 대다수라는점 본인이 돈으로 웃을수있으면 다른사람 피눈물을 빨아먹고 웃는다는걸 알길바람
@@user-ky9dt7tv4h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은 지목이 도로, 사유지를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는것이고 거기에는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개인 사유지를 포장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주인은 재산 세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럴경우 도로 사용자를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맛습니다, 무단 사용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거와 같습니다.
다들 뻔뻔하다 뭐라나 하는데 저런 골목길 주택들의 대다수는 지어진 시기가 너희 태어나기도 전인 경우가 많음. 그때의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지어진 주택들인데 이제 와서 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임 왜 자꾸 멀쩡한 주민이랑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라고 하는 거임?
![[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http://i.ytimg.com/vi/HjiGHNzkHm0/mqdefault.jpg)
![[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img/tr.png)
제일 좋은건 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매입해야한다
네 지자체에서 매입하는게 답인거죠
지자체에서 개인땅 뺏을때는. 수용령. 강제. 공탁금걸고 매각. 뺏지많. 개인 땅분쟁은.나몰라라하고. 당사자끼리해결. 하라. 한다. 당사자끼리는. 디져도해결 안난다
국가에서 공시지가로 사줘라 ㅋㅋ 똥값임
나라에서 다 매입해주세요
이런땅만 골라서 사는 얍샆한 인간들.엽겼다. ㅉㅉ
나라는 뭐하는곳인가요?
그냥 세금만 받고 자기일 아니라고 할것인가요?
요새 땅투기 방법이 날로 진보하네요...
도로는 국가가 매입을 해서 처리하는것이 원칙이지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제국가에서 국가가 해야할일을 개인에게 미뤄버리고 방치하는것은 직무유기다
또한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세금만 내는 지주는 누가 보호해줄것인데 도로는 엄연희. 나라가 해야할일이다 개인재산에 판레라는 법으로 나불되지 말고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일뿐이고 국가가 해야할일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마라
이런건 답 없던데 엽총하나 사시던가 죽창을 깍던가 해야 빠른 해결이 가능하지
이런 경우 연립주택 등을 지을 때 당시 법미비로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말도 않되는 일이나 당시는 그랬다가 업자새끼에게 상속되거나 악의적으로 팔아서 이런 분쟁이 전국적으로 엄청날거다.
하지만 업자가 분양때 조성한 도로는 세월이 지나고 기부채납하지 않았다고 개인것이 될 수없다.
업자수익 땜에 조성한 도로를 이제와서 땅주인 행세를 하다니 .
이런 개법이 사유재산권 보호냐?
판결과 특별법으로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에 이중소득을 차단해야 된다. 현집주인들이 진정한 골목길의 소유자이니 몰수하여 도로로 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판례가 분양시 조성된 도로는 지주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아니 몇십년동안 살땐 아무 말없다가 갑자기 저러면 당연히 황망하지.
지차체도 문제다 주택 지역 공도면 알아서 건물 짓기전에 해결했어야지..
이건 지차체도 책임 있지.
상속받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로면 열좀받겟네 세금은 꼬박꼬박나오는데 해당 집주인들이 적당한값에 사가는게 맞는거지..
구청에서 사주야지
ㅋㅋㅋ 댓글들 ㄷㄷ
애초에 권리주장안한지 수십년에 애시당초 땅주인이 바뀌면서 대부분 생긴 일이고 통행료 월 50? 누가보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땅인줄 알겠네.
나라가 개판이네
세금이라도 면제해 주면 갠찬을텐데
도로용 이용되고 있으면 세금면제 입니다. 저도 저런 땅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6집에서 사야겠고만
지는 남의땅 안밟고 나라땅 안지나가나보네요 하늘위로 날아 댕기나 보네
알박기는 어찔 할수없어요 건설사나 돈있는 놈이 또 그땅을 매입하면 더 힘들어 집니다
돈에 눈이멀어. 그땅주인도. 남에땅으로. 다니지말아야지요
그럼 땅주인은 영구 무료 봉사하나?
뭐가돈에 눈이멀어 너가 땅주인이면 조용히 있겠니? 어떤식으로 든 해결해야지 .
건설당시
허가내준거부터가잘못된거다
개같은 세상..피 토하는 음악..‥ㄹ
길 있다고 남의땅인데도 그쪽으로 문을 만들어놔서 생긴일 아닌가
빡치면 골목길에다가 창고 만들면 되지 사람 못 지나다니게 그럼 무슨 조치라도 할거 아닌가. 자기 땅 도로에다 창고 만든다는데 누가 뭐래? 사람이 다니던 말던.....
땅이 애매하면 골치아프네
저런 상황인 도로는 이용하는 집들에서 공동소유 하고 있는거 아녀라 ?
분쟁의 여지 없습니다. ........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죄다 퍼주고 있는데....
땅사용은 엉뚱한놈이하고 세금은 땅 주인이내고 개떡같은 법이네
아..애매하네 첫번째경우는 무료로 해줘라고 하기엔 땅주인만 희생하라고 하는거 같고.
애매한게 아니라 맞는거임. 세금내면서까지 보유하는 땅인데
그럼 땅주인은 세금은 본인이 다 내면서 저 여섯집들한테 평생 봉사해야함?
그러니까요..참 너무 안타갑네요
나라에파는것도좋을듯
@@user-mw4rv5mk7u 나라가 안사니까 문제죠. 열 받으면 골목길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되죠 대문 다 막아놓고, 30M 짜리 주차장
이게 나라냐
알고산건 땅주인잘못~
경매알박기
우리나라 민주주의좋아
그러니 총기도 살수있게 ㅡㅡ
세금이라도 면제해주던지 지자체에서 이용료라도 주던지...
6집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만드세요 사주지 입니다 입장 바꾸믄 이해될겁니다
긴땅 왜 구입했니?ㅋㅋㅋㄲ
당연히 통행료 내거나 땅을 사는게 맞지 않나ㅋㅋㅋ 십수년간 남의 땅 들락날락 했으면서 참 뻔뻔도 하네
돈내라 거져 먹을라 하지 말고
이사를 가는게 정답이네..;;;없는사람이 죄네 써글;;;
그럼 누가 그집을 삼?
배보다 배꼽이 큼니다^^
건물 생기고 땅 생겼냐? 땅있으니까 건물 생긴거지 애초에 건물 세울때 저따구로 건물 세워서 남의토지 지나가게 하는게 정상이냐? 요즘엔 조망권침해로 소송걸리기도하는데?
내땅 내가 통행료 받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분들을 위한 지식
1. 장기간 도로 사용된 사유지는 세금을 내지않음
- 이로인해 기존에 저런땅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거의 모든경우 통행료를 받지않음
2. 개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 개인이 구매를 하였어도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경우는 도로이용자에게 고지 및 용도변경을 나라에 신청을 하여야함
- 하지만 나라에서는 용도변경을 승인해주지않음(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구매를 하는경우도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드뭄)
이로인해 땅주인은 어쩔수없이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집주인들에게 땅구매를 유도함
여기서 제일중요한점은 땅주인이 구매할 당시 과연 어떤의도로 구매를 했느냐인데
거의 모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구매이후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단 한개도 찾아볼수없고
오로지 내가 내돈주고 땅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답변이 부지기수
결국 그런땅인지 알고샀고 차익을내기위해 구매한경우가 대다수라는점
본인이 돈으로 웃을수있으면 다른사람 피눈물을 빨아먹고 웃는다는걸 알길바람
아니 십시일반으로 땅을 사든지 해야지 그럼 땅 주인만 희생하라는건가?
그동안 잘 사용하신것 같기도 같네요
땅주인이 통행료를 받는것도 이해가 되네요..
둘다 안되면 땅 주인은 집을 지으면 될 것 같네요
마산은 구획정리 전부터 집이 많아서 답이 없음
저기도 집터 자체는 66년 전에 생겼을듯.
애초에 개인사유지 옆에 집을 짓고
그집을 매입해 지금껏 무상으로 사용해오다 이제서야 궁시렁이네. 썸네일 제목이 쓰레기네. 매일 "공짜로"다녔던 길이었는데 라고 해야지. 해결방안이 왜 없냐? 1/n로 매입을 해
.땅주인 싸가지 없네
개인사유지는. 국가 법. 도. 관청도
개입몿하고. 해결 방법 전혀업으니가
여러분들도 사유지 있으면. 무조건막고. 권리행사. 철저히하시오
그래도 남의 땅이지 ~
사유지는보상하고사용해야합니다,공공을내세워나의것을갈취하는것은,강도짓입니댜
요즘 재테크라 해서 저런땅 사서
10배로 파는게 유행이에요
저땅은 누가 다시 사는데요?
@@user-mv4nr5bm7o 지자체요
당연히 땅을 사야지,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되나.
길 지나가는게 무슨 땅을 사용하는거에요? 저 땅주인도 길 다 봉쇄해버리면 굶어 죽음
@@user-ky9dt7tv4h 뭔소리
@@user-me8hr7wv6i 길 지나가는게 무슨 땅을 쓰는거냐고요. 님은 밖에 돌아다닐때 밟는 땅 전부 님꺼임?
@@user-ky9dt7tv4h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은 지목이 도로, 사유지를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는것이고 거기에는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개인 사유지를 포장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주인은 재산 세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럴경우 도로 사용자를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맛습니다, 무단 사용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거와 같습니다.
@@user-ky9dt7tv4h 재학이 급식이냐?
지금까지 공짜로 다닌거잖아...
거 길없으면 맹지고만
나중에라도 문제 안생길려면 사야지
도로가사람땅인개신기하내
결론은 그냥 나는 공짜로 다니고 싶다. 이말인데..
어쩔수없는거다 사유지란걸 알었으면 매입을한다던지 아예 집을 짓지말었어야지 알고 짓거나 산거면 이런일이 일어날껄 몰랐을까?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국토국유화 명분 만들기 작업하는거임?
시에서 매입하거나 주민들이 매입하면 될것을
남에땅 공짜로 사용하려고 저러니 참 그지심보네
땅주인이 그땅평수많큼 세금내는데?
도로엔 세금이 안붙습니다
땅 주인 제대로 갑질하네
땅주인 : 전혀잘못없음. 오히려 피해자
그 땅 세금은 땅주인이 내는 겁니다. 좌,우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고요. 그럼 n분의 1로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 집 골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죠. 땅 주인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찌 갑질입니까?
@@rink6512 도로사용인정받아서 세금안내는 땅인데 무슨 땅주인이 세금을 내는지원ㅋㅋ
거진 저런 통행하는 좁은땅들 사는 경우는 저런식으로 악용하기위해 사는경우가 태반이고
유산 상속, 재산추징하면서 재산가치가있는 대환대신 돌려받은 땅인경우가 그나마 있는데
그럼이제 돈은 투자를했고 자기가 챙길수있는걸 만들어야되기때문에 저렇게 하는것
왜 기존 땅보유자들이 이용료 청구를 안했을지를 생각해보면 답나오는겁니다
부동산이나 지인한테 속아서 산사람도 분명있겟지만 그건 본인이 무지해서 그런거고
청구하면 요새 법원판결 나오는거보면 10에 10은 못받으니 저런땅 사서 돈날리지마세요
참나
통행로인 그땅주인은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도 못짓고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겠네ㅋㅋ
ㅋ 범법차량이 사유지에 있다고
단속을 못한다드라 뭐야 이게
그러면서 내집 무단침입은 왜그리 관대한데
다니는 자들이 사서 다니세요.
남의 땅은 거저로 보이나보네.
세금 내주지도 않으면서
다 조까튼 소리고
어차피 법으로 가봐야 땅주인 편으로 감
과거 새마을운동 시기 만들어진 대다수농어촌 도로가 새마을운동과 관청의 협조요구의 압력에 의하여 주민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허가해 만들어진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네요
계속베풀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줄안다
통행료 내고 써라
다들 뻔뻔하다 뭐라나 하는데 저런 골목길 주택들의 대다수는 지어진 시기가 너희 태어나기도 전인 경우가 많음. 그때의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지어진 주택들인데 이제 와서 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임 왜 자꾸 멀쩡한 주민이랑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라고 하는 거임?
주인장. 30M 골목길에다가 집까지 연결하는 주차장을 만드세요. 그럼 양쪽 문 다 막히고 사람 하나만 칼걸음으로 옆으로 나가겠끔만 해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해답이 나올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집 값이 팍 떨어지겠지만... ㅋㅋ
골목길 땅을 사긴 싫고 . 돈내기도 싫고 . 지금까지 그랫듯 공짜로 쓰고 싶고 ... 죵나 이기적인 인간들이네 ㅋㅋㅋㅋ
당연한거 아닌가요
통행료내고 사용합시다
땅주인한테 땅사세요 그게맞는거같은데? 땅주인이 제한 한다는데 뭐그리불만들이야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로 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