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박사의 법률연구소 - 제 5편 노동 | 해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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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3. 05. 2024
-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관련 이슈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과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알려드립니다.
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 다섯 번째 주제는 '노동 (해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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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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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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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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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
www.yulchon.com
![🤣첫TV출연🤣[김창옥 소통✨특강] 목소리에 내 인생과 표정이 있다? 열등감, 자존감의 가면을 버리고 진짜 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 아침마당 | KBS 2008.07.24 방송](/img/n.gif)
00:02:09 Q. 기업이 염두 해야 할 노동 관련 주요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0:04:48 Q.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예전에 비해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가요?
00:05:45 Q. 고문님께서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사안을 많이 다루시는데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게 있나요?
00:10:03 Q. 기업에서 해고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00:12:45 Q.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0:14:51 Q. 다른 나라의 경우 연차가 적은 사람을 해고하기도 하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00:18:41 Q. 저성과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00:22:58 Q. 해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분쟁이 해결되고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00:27:03 Q.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긴데 보통 몇 년씩 걸리나요?
00:28:41 Q. 기업 입장에서 희망퇴직 과정 중 법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00:32:06 Q. 해고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염두 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00:35:55 Q.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기업 분위기는 어떤가요?
00:38:02 Q. 기업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궁금해하나요?
00:42:19 Q.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 처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0:45:25 Q.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개해 주실만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00:53:51 Q.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00:57:42 Q.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01:01:23 Q.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법령의 목적은 사고 나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죠. 법률과 그 시행령이 명확하고, 판사의 일관된 판단으로 판례가 확립되어 혼란을 방지하면 좋겠네요. 양벌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여지다 -->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