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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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박사의 법률연구소 - 제 8편 영업비밀과 경업금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관련 이슈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과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알려드립니다.
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 여덟 번째 주제는 '영업비밀과 경업금지' 입니다.
=============================================================
최준영 전문위원 🧑
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unyoungchoi18102/choi-junyoung.do
임형주 변호사 🧑
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hjlim/lim-hyeongjoo.do
법무법인 율촌 ⚖️
www.yulchon.com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삼가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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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ntáře

  • @user-tw7nn4qo9e
    @user-tw7nn4qo9e Před 4 dny

    상속세 증여세는 이중과세라 폐지가 마땅하다 집한채 갖고 세금만낸다 20년전 세법을 그대로 물가상승은 생각안하나요

  • @user-hf9io3kg1s
    @user-hf9io3kg1s Před 7 dny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국가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user-un5kv2bo3e
    @user-un5kv2bo3e Před 7 dny

    상속, 증여세가 폐지 된다면 국가는 동물의 왕국, 공멸로 가는 과정. 깊이 생각해 보길. 불합리를 수정해야 하지만, 왜 상속 증여세가 있는지 취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요.

  • @user-rw9zw1ht5e
    @user-rw9zw1ht5e Před 11 dny

    도움이 많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sejinkwon4161
    @sejinkwon4161 Před 11 dny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내용!

  • @strome11
    @strome11 Před 11 dny

    잘봤습니다 ^^

  • @Novaa__77
    @Novaa__77 Před 11 dny

    오호!?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유익해요!! 잘보고갑니당!!

  • @PARKILHYUN
    @PARKILHYUN Před 11 dny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 @seungmingt
    @seungmingt Před 11 dny

    오오, 직장인으로서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핸썸 피에프님들 !!

  • @YulchonLLC
    @YulchonLLC Před 11 dny

    02:58 Q. 영업비밀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어떤게 있을까요? 05:29 Q. AI 개발에 있어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업비밀과도 관련된 사항이 있을까요? 10:03 Q. 데이터에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닐 텐데 모르고 쓰는 경우에도 제재의 대상이 될까요? 12:43 Q. 경력직 채용이나 스카우트를 할 경우를 대비해 표준폼들도 정확하게 잘 만드는 게 좋겠군요? 15:46 Q. 경업금지는 보통 몇 년으로 정해지나요? 그때그때마다 다른가요? 18:19 Q. 미국 FTC에서 발표된 Banning Noncompetes의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1:44 Q.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23:38 Q. 기업 입장에서의 영업비밀, 경업금지 등과 관련해 신경 써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6:10 Q.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일이 많을 텐데 그 전에 와도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eyoungheatherly4204
    @aeyoungheatherly4204 Před měsícem

    감사합니다

  • @user-eq1ds1bu6q
    @user-eq1ds1bu6q Před měsícem

    정부는 폐지할라해도 민주당국회의원수가 많아 안해줄껄 ᆢ 세금들 많이내셔요 재산받을것 없음

  • @user-ki7gh8uq7k
    @user-ki7gh8uq7k Před měsícem

    우리나라 상속세는 효를 장려하고 가족간에 결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속 증여는 기여도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세수 확보에만 치우친 감이있다 제대로된 국회가 태어나야 할 것 같다

  • @smileking28
    @smileking28 Před měsícem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상속세를 더욱 강화해서 부유층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 @PI-dn7oi
    @PI-dn7oi Před měsícem

    역쉬 윤변호사님 👍👍👍👍👍👍👍👍👍👍👍👍👍👍👍👍👍👍👍👍👍👍👍

  • @user-kv3hh9fr7o
    @user-kv3hh9fr7o Před měsícem

    어려운 개념도 초등학생도 단박에 이해할수 있게끔 틀을 잡아주시는 울최준영박사님 !!

  • @YulchonLLC
    @YulchonLLC Před měsícem

    01:23 Q. 그린워싱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04:26 Q. 그린워싱의 대표적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8:25 Q.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08 Q. 그린워싱 위반사항에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싶을 때 어느 부처에 관한 사항을 봐야 할까요? 13:47 Q. 그린워싱으로 간주됐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16:31 Q. 관련된 법들은 오래된 법률인데, 최근 들어 기업에서 신경 쓸 것이 많아진 이유는 뭔가요? 22:47 Q.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26:03 Q.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는 어떤 식의 노력이나 활동을 해야 할까요? 30:40 Q. 그린워싱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갖고 있으면 좋을 마인드나 키워드 말씀 부탁드립니다

  • @bcgfbfk
    @bcgfbfk Před 2 měsíci

    이중과세 ㅡㅡㅡ중과세 ㅡㅡ그래서 우리나라는 100년기업이 없는것

    • @bcgfbfk
      @bcgfbfk Před 2 dny

      100년기업 없는 이유 이제알았음

    • @bcgfbfk
      @bcgfbfk Před 2 dny

      진짜 올해 알았음 나이75

  • @user-jo1hq3xt9l
    @user-jo1hq3xt9l Před 2 měsíci

    어떤 노인분얘기는 두아들 집한채씩 주고 자기는 남의집 지하방에살면서 국가에서주는 돈 타먹고사는데 공짜밥먹지 의료비 혜택받지 돈쓸데가 없다합디다 미리 자식한테준사람은 정부에혜택다받고 세금안내고 쫒겨날까봐 집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상속세에 세금까지 엄청 두두려맞고 의료보험료에 혜택받은건 일도 없는정책 누가만들고 옳다고 우깁니까 열심히 살아 재산 조금 늘려 상속세 다 주고 왜또 국가에 헌납합니까 늙어 죽는날까지 세금 바치는사람한테 뜯어만가는 정부한테 왜 죽어서 상속서까지 정말 내기싫다니까요 공시지가는 잔뜩올려 세금받으면서 상속에대한거는 6억이니10년에5천이니 그딴법은 손보지도 않고 놀고 받아먹는 사람들한테 기초연금 주려고 여지껏 열심히 살고있는줄아십니까 반대당너무 싫거든요 왜 세금올려 기초연금 그런것만 신경을쓰는지 집 있는 노인들은 죽은랍니까 진즉에 자식에 물려줫어야하는데 원통하지요 세금 아까운 노인 입니다

    • @bcgfbfk
      @bcgfbfk Před 2 dny

      공감글입니다 잘 표현하셨네요 저도 요즘에 유투브보며 알았네요 이런터무니없는 법이라뇨?

  • @user-ul8vv1gr1p
    @user-ul8vv1gr1p Před 2 měsíci

    보여지다 --> 보이다.

  • @somangcsh
    @somangcsh Před 2 měsíci

    방이동에서 뵌것 같아요

  • @berich128
    @berich128 Před 2 měsíci

    잘 봤습니다. 법령의 목적은 사고 나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죠. 법률과 그 시행령이 명확하고, 판사의 일관된 판단으로 판례가 확립되어 혼란을 방지하면 좋겠네요. 양벌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minkyeongjeong7017
    @minkyeongjeong7017 Před 2 měsíci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 @YulchonLLC
    @YulchonLLC Před 2 měsíci

    00:02:09 Q. 기업이 염두 해야 할 노동 관련 주요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0:04:48 Q.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예전에 비해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가요? 00:05:45 Q. 고문님께서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사안을 많이 다루시는데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게 있나요? 00:10:03 Q. 기업에서 해고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00:12:45 Q.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00:14:51 Q. 다른 나라의 경우 연차가 적은 사람을 해고하기도 하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00:18:41 Q. 저성과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00:22:58 Q. 해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분쟁이 해결되고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00:27:03 Q.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긴데 보통 몇 년씩 걸리나요? 00:28:41 Q. 기업 입장에서 희망퇴직 과정 중 법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00:32:06 Q. 해고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염두 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00:35:55 Q.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기업 분위기는 어떤가요? 00:38:02 Q. 기업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궁금해하나요? 00:42:19 Q.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 처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0:45:25 Q.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개해 주실만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00:53:51 Q.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00:57:42 Q.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01:01:23 Q.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juny2619
    @juny2619 Před 2 měsíci

    평소에 자식들이 성장 할 거름을 주는 증여세에 대해 세금을 내면 거기서 계산을 끝냈어야지 정부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피를 빨아먹냐? 국민들이 정부에게 앙심을 품게 하지마라!

  • @user-hf9io3kg1s
    @user-hf9io3kg1s Před 2 měsíci

    국가가 강도이네요

    • @user-un5kv2bo3e
      @user-un5kv2bo3e Před 7 dny

      국가 덕은 안보시나봐요? 실제 부유한 사람, 기업가들이 사회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죠. 세금도 많이 내지만.

  • @y491
    @y491 Před 2 měsíci

    상속세 증여세는 재벌들만 걱정하면 안될까요? 중산층까지 왜? 상속세 증여세에 고통 받아야 하는 건가요?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자식 많을 수록 불리하니 저출산 나라 되고 엉망 진창 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상속세 증여세는 몇조나 몇천억씩 있는 분들만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음 싶습니다.

  • @studiofive-72
    @studiofive-72 Před 2 měsíci

    근로자의날 율촌 응원합니다

  • @kloudgim3322
    @kloudgim3322 Před 3 měsíci

    뉴진스 법률 이야기 해보죠

  • @ld6245
    @ld6245 Před 3 měsíci

    10년 내에 증여와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상속에 포함시키는 미친 법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네 국가가 국민을 너무 개돼지로 보고 있네

  • @user-ff4qr1rf2k
    @user-ff4qr1rf2k Před 3 měsíci

    직접투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50만불 맞나요?

  • @user-jv1yq2wf7o
    @user-jv1yq2wf7o Před 3 měsíci

    감사합니다 ~~^^

  • @user-pm6zh1fu8t
    @user-pm6zh1fu8t Před 3 měsíci

    언제나 많은 것을 배우네요! 감사드립니다!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 Před 3 měsíci

    😮😢😢😢

  • @YulchonLLC
    @YulchonLLC Před 3 měsíci

    00:02:09 Q. 장관 정책보좌관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0:04:14 Q. 국회와 행정부 두 곳 중 어디가 더 좋으셨나요? 00:06:18 Q.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할 때 과정은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00:08:16 Q. 전체 법률 제정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00:09:13 Q. 법안소위는 누가 참석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00:10:46 Q. 법안소위는 다수결인가요? 만장일치인가요? 00:11:32 Q. 법률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부부처 관계자, 보좌진 외에도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00:14:30 Q. 법안을 보좌진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전달이 되나요? 00:16:18 Q. 법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막막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00:19:10 Q. 자기의 의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0:22:17 Q. 자료를 준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인가요? 00:23:59 Q. 입장을 표명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0:26:54 Q. 회사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대응할 수 있을까요? 00:29:13 Q. 국회가 아닌 행정부처도 포괄적으로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가요? 00:30:23 Q. 우리 회사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00:33:27 Q. 국회는 블랙박스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0:34:56 Q. 막연하게 국회를 두려워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usinokaori
    @usinokaori Před 3 měsíci

    최박사님 로드따라여기까지….

  • @user-gm8gd2ci9n
    @user-gm8gd2ci9n Před 3 měsíci

    20년전 정해진 상속 증여 세율기준 바꿔야합니다.. 20년전 짜장면값이 지금은 얼마가 되었나요? 20년전에 정한 기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게 합당한가요? 상속세 내보면 국가가 도둑중에 상도둑이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찐부자라면 몰라도 그저 집한채 있는 사람들이면 저축하지말고 아껴쓰지 말고 다 쓰고 삽시다

  • @user-nl1pe8tp7c
    @user-nl1pe8tp7c Před 3 měsíci

    상속, 증여세는 이중과세다. 폐지해야합니다

    • @user-un5kv2bo3e
      @user-un5kv2bo3e Před 7 dny

      공동체를 위한 미덕을 조금도 장려하지 못하는 사회 흐름이 아쉽네요. 그저 개인의 이기심만 고취하는 내용들. 그저 자기 이익만 대변해 주면 진리인양 찬양하는 분들이 많아 아쉬워요. 실제 상속세 해당하는 분들 고령화로 많아져서 그렇지 2만명도 채 안될걸요. 특히,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수일 것 같은데..... 마치 국민적 관심사 인양 다루는 어리석음.

    • @user-nl1pe8tp7c
      @user-nl1pe8tp7c Před 7 dny

      @@user-un5kv2bo3e 한국 근로자의 40%는 세금을 안내는데 그것은 정당한겁니까?? 내가 세금 납부해가면서 지킨재산인데 왜 또 그 재산의 반을 국가가 가져가나요??? 나도 내 가족이 있는데 왜 가족아닌 다른사람에게 희생하고 양보해야되는지......공동체를 위한 미덕, 개인의 이기심??? 이런말 쉽게내뱉는거 아닙니다. 당신 세후 월급에서 또 반을 강제로 몰수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겁니다. 그러고도 공공을 들먹이면 그건 현실성 떨어지는 사람인거고...

  • @lightbe.8555
    @lightbe.8555 Před 4 měsíci

    정부, 감독원 공무원, 정치인들이 금융카르텔, 대주주, 기득권과 서로 서로 엮여져 있어서 자기들의 지분을 챙기기에 바빴지 언제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합리적, 이성적인 방안을 강구한 적 있었나? 기대 안함.. 세계 전문가들에게서 조롱받고 있는 멍청한 상속세제를 개편해서 증여, 상속세금 산출 기준가격을 대주주가 주가끌어내리기 장난을 못하게 주당순자산가치 등으로 하면 불법공매도, 밸류업 문제는 금방 다 해결될텐데..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얘기만 하지, 세금산출기준주가는 그 누구도 얘기안함.. 전부가 한 통속.. 대주주들은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내려 상속세를 줄여야 하고, 정치인들은 뒤로 받는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감독원 직원은 은퇴후 일안하고 돈챙기는 자리가 필요하고, 금융카르텔은 대주주들에게서 주가누르기 주문을 받아야 하니까.. 다 알면서 아무도 얘기안함.. 그래서 기대안함 . ..

  • @grace7945
    @grace7945 Před 4 měsíci

    최박사님❤타고 왔어요^^중요한 부분이네요

  • @swlee482
    @swlee482 Před 4 měsíci

    구독 꾸욱 박았어요

  • @yjun1436
    @yjun1436 Před 4 měsíci

    박사님 따라왔어요 구독 좋아요 꾸욱 ^^

  • @jungyoonyi9291
    @jungyoonyi9291 Před 4 měsíci

    박사님 따라 교양 상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

  • @user-gs8gu1ug1k
    @user-gs8gu1ug1k Před 4 měsíci

    지구본을 따라서~_~ 이제 법률공부도😊

  • @rebeca266
    @rebeca266 Před 4 měsíci

    당근구독이죠❤

  • @IS-2
    @IS-2 Před 4 měsíci

    이게 법률사무소까지 가는경우는 막장드라마급이거나 그이상인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이혼도 합의이혼이 70%고 변호사끼고 개싸움이혼하는경우는 30%인데 그것만으로도 이좁은 한반도 반토막짜리에 이혼관련 변호사가 바글바글함...

  • @user-hx9il2hn9e
    @user-hx9il2hn9e Před 4 měsíci

    결국 율촌마저 타버린 최준영 코인 자. 이제 누가 본진이지?

  • @84848lisanalgaip
    @84848lisanalgaip Před 4 měsíci

    최박사님 믿고 가즈아

  • @user-mz4vf8sc5o
    @user-mz4vf8sc5o Před 4 měsíci

    이런 분이 경제분야 에서 일해야 하는데.

  • @happynimful
    @happynimful Před 4 měsíci

    믿고 찾는 최준영 링크 따라 왔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