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은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Vložit
- čas přidán 16. 09. 2022
- 수사를 받을 때 많이 착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조사 받을 때 작성한 문서(조서)는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은 당사자 입장에서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7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안내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Tip #검찰조사Tip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 Jak na to + styl
![의사연봉 10억 줘도 안 가는 이유, 다 무너집니다 - 윤인모 외래교수 (서울성모병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심층 인터뷰 | KBS 230914방송](http://i.ytimg.com/vi/Lghj12xB8UU/mqdefault.jpg)
![[집중진단] '일도 구직도 포기했다'…대졸 백수 넘쳐나는 한국](/img/n.gif)
항상 애써주시는 모습에 존경을표합니다
건강도 챙기시면서 해주세요
유익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0
재미있는 테마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요즘 성범죄반의사불벌죄, 공탁제도, 고령감형 기준이 바뀌게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양형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 궁굼합니다~ 기회되실때 영상좀 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에.... 공탁관련해서는 영상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소를 했고.. 고소인 조사.피의자조사도 다 끝났는데.. 두달넘도록 검찰로 넘어가지않는건 왜일까요..너무 답답하네요..
담당경찰에게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줄 것 입니다.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와.. 변호사님 이거 정말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네요 저같은경우는 경찰조사1차를 받았는데.. 변호사님이 다음주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유리할수도 있는 부분이나, 증거에 대해서 기존에 1차조사 받기전에 이야기를했을떈 변호사님은 좀 기다려보자고 하던데요..? 지금은 1차조사를 받고난 이후니깐 서둘러 변호사님과 미팅을하여 미리낼지 상의를 드려봐야할부분일까요?
해당 사건을 모르는 이상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지 언제가 적절할지는 담당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입니다.
2:16 , 2:35 , 3:20 , 3:40 , 4:30
모욕 명예훼손고소의 경우도 증거제출시 바로 벌금일까요? 약식재판인가요? 피의자가 다수일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여야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죄명만으로 어떤 경우 당연히 어떠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도 안오면 어떻하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1달 내내 연락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1달이라는 기간이 당사자입장에서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나, 실무에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락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신문조서에 도장찍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열람, 수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 날인간인 등을 합니다.
변호사님...
5월 초에 송치된 사건이 아직까지 기소여부가 가려지지 않고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지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검사실에 사유를 물어보실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형사 소송법 바껴서 재판에서 조서때 압박 회유등으로 잘못 적혔다고 인정 못할시 증거로 사용 못한다던데 맞나요 ?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원래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 못하고, 검찰조서 역시 부동의로 증거능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해자로써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폭행 당하고 그전에
있었던 일이
많았는데
최근 맞은일만 말하고
그전 얘기를 못해서 넘 억울합니다
하루 지낫는데
다시 조사 못받을까요ㅠ
원래 폭행사건 조사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ㅠㅠ
부모님 앞에서 맞았고든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연음란으로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인정 사건이고요 초범입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도 계속 작성하고 합의의사도 계속 적극적으로 비췄으나, 아예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경찰에서 하루만에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랑 형사조정신청서도 냈는데 합의는 커녕, 하루만에 약식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형자료도 아직 전부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합의의 합 자도 못 꺼내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합의를 볼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 명령이 떨어지고 합의가 된다면 정식재판청구하여 선고유예나 벌금이 감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가 되는 것은 유력한 양형조건은 맞습니다. 벌금부분도 감형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따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굳이 뭐하러 해요? 300만원 내고 끝내세요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cafe.naver.com/expresslaw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