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노란봉투법, 불법면죄부 vs 노동권보호 (신하나 변호사,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 김성희 원장, 이승길 교수) | KBS 240725 방송

토론 1. 다시 발의 된 노란봉투법, 쟁점은?
1. #노란봉투법 갈등 확대···무엇이 쟁점인가?
2. #노동법2조 개정 ‘사용자의 범위 확대’ 내용은?
3. 합법적 파업 범위 확대의 의미와 우려점
토론 2.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 입장은?
1. #노동조합법 제3조 #손해배상청구 개정 내용은?
2. 간접·하청· #특수고용직 위한 개정안은?
3. #대통령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협력적 대안은?

[@user-tq7iz2yq2r]

노랑봉투법은 함께... 잘 살아보자는 ...

[@PopStory1985]

회사가 망하면 짤리는거지. 사람들 이상한게 쌍용차 사태때 쌍용차를 사주면 되잖아. 아무도 안가서 망하는 회사의 노동자를 노란봉투법으로 살려줘야하나? 세금으로 월급줘? 공무원이야?

[@user-tk4ld4vw6d]

노란봉투법이 노동권보호법이 아니라 노동권소멸법으로 작동할 것이다. 창업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