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vs "초부자 세금" 상속세 개편 논란...국회 통과는 미지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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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7. 09. 2024
- ■ 진행 : 박기완 앵커
■ 전화연결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전면 개편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도 10배로 늘어나는데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하는 현실에서 상속세가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통과라는 과제도 남아있는데 상속세 이슈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문성 교수 연결합니다. 오 교수님.
[오문성]
안녕하십니까?
[앵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 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산층 아닌 초부자 세금'이다, 상속세를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문성]
상속세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개정된 연도가 1999년이니까 올해 40%로 개정이 된다면 25년 만의 개정이 됩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세율 측면에서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고려하면 60%가 되고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바로 처분할 성격이 아닌 대주주 지분에 처분을 전제로 한 상속세를 부담시켜서 거버넌스에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슨의 김정주 회장 사망으로 해서 지주회사인 NSC 지분의 29.3%가 공매를 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밖에도 자본시장에서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2002년 당시에 32평 시세가 4억 정도였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24년에는 26억 정도예요.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초부자 세금이 아니고 중산층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이런 논란에도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높은데요.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그리고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이 현재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상향됐습니다. 물가나 자산의 변동을 반영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오문성]
본래 세금은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상속세제의 경우에 기초공제 2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그 한도가 30억이 되는데요. 그밖에 인적공제로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에서 한 명에 5000만 원하던 자녀공제액을 5억으로 올렸어요. 자녀공제액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저출생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이번 세법개정에서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었지만 과세표준 단계를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을 자녀 공제 인상으로 일부 고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녀가 많은 집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확연하게 덜어지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7억 원이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고요?
[오문성]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세가 17억 원인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기초공제액이 2억 원이 되고 자녀 1인당 5억 원씩이니까 10억 원의 자녀 공제가 되고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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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만 해봐라
경기남부 집값10억시대에 민주당 무지성 반대만해봐라
@@user-kt1vi1wv2q채무도 공제가 된다. .
배우자있으면 10억은 세금 없어요.
나이가 있으신거 같은데 배우자
공제도 있어요.
@@user-kt1vi1wv2q배우자있으면 10억 세금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거 같은데
배우자 공제도 있어요
채무도 공제 됩니다.
@@user-ki1rh1fc90경제규모가 1990년대에 비해 엄청 늘었다 그럼 한도는 상향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문재앙때 100억 상속에 96억 상속세 물린다는 법안 까지 발의 했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냐
민노총 일부놈들 민주당 일부의원놈들이 주체사상 신벙했었지
왜 ? 부동산이 많냐 ??
민주당 혐오가 차오른다 진짜 뒷통수조심해
상속세는 개편해야지
증여금액이나 늘려라 5000이 뭐냐, 요즘 시대에. 차 한대값도 안되는게 말이되냐.
미국처럼 100 억 까지는 상속세 면제해야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돈버는 목적이 자신과 자식의 안정을 위해 일하는것인데 지금은 돈벌면 본인이 다 쓰고 죽으라는법
증여세 감세하라
중산층 서민들도 내는데 정부가 감세하겠어요?
세수 부족인데
@@user-ki1rh1fc90세수부족은 핑계고 25만원씩 14조는 쓸돈있는거 같던데 ㅋ
@@user-zx7wm8lj3i그래 가나에 13조 7000억 빚탕감 ㅋㅋㅋ 너가 🐕 돼지로 살어 ㅋㅋ
@@user-zx7wm8lj3i가나 초콜릿 먹어 ㅋㅋ 🐕 🐖 클래스 ㅋㅋㅋ 24,6,20 검색하자
폐지하든지 선진국 평균 수준인 25퍼 밑으로 조정
민주당이 반대하니깐...그럼 민주당원들만 세금 100%로 낼수있게 법개정해라!!!
그럼 나라 반쪽 경영하게 하자
민주당 반대가 현재 현실을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어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는데 진보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언제적 기준을 아직까지 반대해
진보 보수 (x)
좌파 우파 (o)
가장 중요한게 증여서 공제한도
5천만원 아니냐?
정부 여야 막론하고 아무도 언급않네
바보냐 살아생전 조금조금씩 주면 되는거지 한번에 몰아서 몰빵으로 주냐?
국짐이과연 할까? ㅋㅋㅋㅋ
@@djdjdkdwed누가 바볼까? 현행법은 10년에 5천만원밖에 증여못해서 5억 증여하려면 100년걸려
@@user-zo4hn8wt9c월급쟁이는 아님 ㅋㅋㅋ 백수 ???
서울아파트값이 얼만데 자식들결혼하는데 돈보태준다고 세금떼는데 결혼하란말야말란말야
거기다 상속세까지 이중과세징하다
상속도 중요하지만 증여세가 상향 조정 되어야죠
변함없는 증여 5천만원
증여세폐지.
부자감세? 24년전이랑 물가상승에 맞춰서 변경하는게 맞지 기자가 생각이없네
뭔 부자감세야 애초에 상속세가 말도 안되는 제도지
분탕질해서 분탕조장 만들어야 조회수빨아먹지 ㅋㅋㅋㅋ
근데 개정안 보면 실질적으로 바뀐것도 크게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바보들 공부좀하고말해라
ㅋㅋㅋㅋ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도 세금을 내는데 상속에 세금을 안 내는 게 더 이상하죠.
어차피 조삼모사임 저거
부자가 감세면 저소득층은 면세 아닌가
사실상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서민들이 세금 적게 내는 나라가 한국임
와.. 개 공감
꼴갑이네.
서민들도 소득세 내요.
부양가족 공제금액이 많으면
적게 내겠죠.
대부분
간이 사업자들이 적게 내죠.
@@user-wx6bi2ve1x너 백수 ㅋㅋㅋ 월급쟁이는 아님 ㅋㅋㅋ
초부자들은 이제 핑계로 밖에 안 보인다. 정당하게 세금 다 내고 보유한 재산에 상속세 증여세를 왜 또 뜯어가냐?? 최고 세율 50% ?? 미쳤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자산가나 기업가는 탈출이답
세계최악의 악법소유국가임 이나라는
기초수급자나 임대아파트 사는게 마음편함
세무사 유튜브 한번 가서 봐라. 현재 상속세 얼마나 얼탱이 없는지.
문제인지 전혀 파악도 안하고 부자감세라고 말하고 다니는 놈들은 일은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지방 2~3억 아파트도 4~7천 정도고 5억이면 1억넘게 세금으로 내야한다. 현금으로 6개월 내로 내야하고 내 수중에 몇천~억 이라는 현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시기에 현금으로 그정도 갖고 있는 사람 몇명이나 되냐? 그렇게 부자 감세 말하는 사람들은 통장에 얼마나 있나 보고싶네. 그리고 6개월 내로 몇천~억 못 내면 지금 살던 집 팔아서 나가야 한다. 그게 정상이냐? 몇십년이나 산 내집에서 세금 못내서 팔아서 내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폐지하라
증여세 금투세는 중산층 서민도
내요? 윤석열이 하겠어요?
상속세를 왜 먼저 하겠어요?
집하나는 상속 해야지
비과세
상속세 증여세는 명백한 이중과세가 맞다 심지어 로또 1등 당첨금보다 세율이 훨씬 높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며 나라가 국민을 수탈하는 강도짓이나 다름없다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저게 무슨 부자 감세냐?
한심하군
25년전 공제기준이 현실에 맞는거냐?
소득세좀 개편해라 20년전보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얼마나 성장했는데 아직도 20년기준으로 내는게 말이 되냐?
증여세를 손봐야죠
그래야 젊은사람들에세 조금이라도 도음을주죠
부모 죽기만을 바라겠어요
뭐하는건지 진짜
부자든 아니든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음. 다들 이민 가기전에 개편하는게 좋을것임.
다른나라는 어떻게 하나 수준낮은 정치인들아 이러다가 경제폭삭 망한다 그놈의 부자감세가 이제 중산층까지 내려왔잖아
가업상속공제 제도 폐지하라
꼴갑이네.
가업상속 공제 아무나 해주는지 알아. 제대로 알고 써라.
부자감세가아니다
부자된것만보질말고 부자되가는과정을봐라 얼마나노력하는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잘 못 된 세금이다 ㅡ나는 서민이다 그러나 잘 못 된 세금이다 ㅡ돈 벌면서 모든 세금 내고 모은 돈이다 그렇게 세금 내고 모은 돈을 내맘대로 못 쓰고 또 다른 엄청난 세금 내고 있다 ㅡㅡㅡ나라의 내수 경제가 침체 되는 이유는 ㅡ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ㅡ돈은 인간의 피와 같은 것이다 돈이 돌아야 살 수 있는것이다 ㅡㅡ만약 계속 상속세 증여세가 지속 된다면 돈 가진 사람들은 외국으로 떠날 것이고 지금도 떠나고 있다 ㅡㅡ중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것이다
국민들을 바보로아나
부자들 다 이민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셨으면… 부자감세부자감세 그만좀 얘기하고 제발
나무말고 숲을 봅시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민 편히 가세요.
빨리 떠나세요.
미국으로 이민가보삼 ㅋ
앗 이게 뭐야 할것임
@@user-ki1rh1fc90 세계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떠나는 나라 2위가 한국인건 알고있음???
그놈의 부자감세 프레임 지겹..
@@LT9N8Y 셰셰
@@LT9N8Y 너 같은 사회주의자들 때매 나라가 망하는거다...
@@LT9N8Y 니들이 원하는 똑같이 분배하는 사회주의 국가 바로 위에 있잖어. 웃긴게 그런 나라들은 항상 독재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단다. 전과 4범의 독재는 생각만 해도 유토피아 같고 흥분 되것다?
그리고 조선시대- 90년대 부자감세 소리하기엔 한국은 상위 10% 조세부담율 OECD 1위.하위 37.2%의 근로자는 실질 세율 없는 국가란다..염치좀 챙기고 살어..리쇼어링율 OECD 꼴찌.ㅋ. 영국은 높은 이민율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바이든은 국부 유출을 막기위해 최저세율 15%이상으로 하라고 선진국들에 강요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부자.기업들 유치하려 소리없는 전쟁 중이다.
전체 세수에서 1-3%밖에 차지 안하는 증여 상속세..너 같은 배아파족들 때문에 지속 하기엔 역효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너무 손해란 생각 안드냐? 니들 교주 김어준 유시민이 찬양 하는 유럽복지 국가들은 서민들도 공평하게 내는 부가세가 한국 2배야.,
@@LT9N8Y진텐워라이칭커
증여세도 완하해주세요!!
증여세도 좀올려라 2억
증여세는 정말 올려야합니다! 2억~5억!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통과 안되는데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늘려야지. 그리고 5억으로 뭘함? 15억으로 늘려줘야 서민들 숨통이 좀 트이지.
시골와서 보니 동네사람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 특히 학교에~
경기도에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인데.... 그게 부자라서 그런가? 부자감세 논란은 어느 인간들의 구호냐? 수도권 중산층이 언제부터 부유층이 되었냐? 우리나라 민주당의 지지계층은 극빈층만 있나?
서울 경기 투표보묜 거지동네는 죄다 민주당이죠 항상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 정도로 부자감세라니... 중산층, 중하층도 내야 되게 된 작금의 상속세요. 내용이나 잘 들여다 보고 부자같은 소리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다 똑같이 잘 살게 하려고 쓸데없이 현재의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가요? 지나친 복지는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거요!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노력한 사람과 비슷하게 산다면 노력해서 잘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요. 세금 빼먹으며 살려고 하지 말고 노동해서 벌어 사세요!
어차피 부는 대물림이다 근로소득으로 금융소득 절대 못이김 ㅋㅋㅋ
국가가개인재산뺏아가는것이말도안되는법이지 상속세.금투세.가상자산세금대폭개편하라~이시대에맞는 법으로 개편해야한다~
현행 30억에 50%, 개정안 40%면
징벌적과세지. 뭔 부자감세 타령이여!
폐지해라.세대간 도움이있어야 결혼도하고 애도놓지. 시대가 변했는데 민주주의에 무슨 평등을 윈하냐- 평등평등원하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북한에 살면서 너희가 원하는 평등세상 만들어라
모가 부자감세야~~현재 물가 대비하면 기본이지
감산도 쥐똥만큼이고 감산하는 것도 까다롭고 진짜 국개의원
상속세 줄여야지
자녀당 5억이면 중하층쯤일듯 부자감세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폐지하라
그거 없애고 소득세 왕창늘려도돼요?ㅋㅋㅋ 원숭이죠님? 아침에 바나나 네개주면 막 좋아하고
소득세 늘려라
국짐이 너무 못해서지 민주당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란다.
반대해봐!!! 반드시 응징당할테니!!!
민주당이 이번에도 부동산 세법 걸레 만든 실력 발휘할듯.
이번에보니 너무 못한건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맞는것같은대?😊
미국은 500억까지도 상속세,증여세 같은건 없다
국민들 돈뜯어낼 생각 하지말고 국책사업이나 똑바로 하고 세금낭비만 막아도 된다.
지자체들 듣보잡에 투자해서 돈날린게 도대체 얼마냐 ㅡ.ㅡ
기관들 주식으로 돈날린게 얼마냐. 정부의 무능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건 패도해도 너무한거 아니냐
상속세,증여세도 폐지해라
없애야한다. 능력있는사람다떠난다
이나라에남아있는사람은세금안내는사람 정부지원받고살아가는사람뿐일거다. 정신들차리시요 중산층살리는정책해야지망할수있습니다
증여세 한도 아직도5천 증여세도 5억으로 늘려라
부자 감세란 말 자체가 공산당 마인드 너의 자손은 평생 돈벌 생각 없다라는 뜻 과 남의것 덬.다라는 질투심과 정당하게.번것을 뺏고 싶어 하는 욕심
가난한 것들에게도 면세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걷어라
다들 소득세 내
간이사업자들이 안내겠지
현금
매출 속이고
상속세 폐지 해야죠
비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민주당은 끝내야 한다
부자들 열심히 해서 부자됐는데
하여튼 거러지들 많네
부부지간에도 상속세내는건 좀 그르타
배우자는 받은 재산한도로
30억 공제
부자 세금 많이 냈어요. 지금은 중산층까지 세금 낼'때만 부자층에 끼워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감세라기에는 세금규정이 너무 오래 전에 만드려져서 세금 부과 기준액들이 너무 낮아요
서울에 살던 사람들 그냥 살던 집하나 받는것도 세금때문에 떠내려간다 세율도 좀 낮춰라 40%가 뭐냐 대체 실거래 되지도 않는 썩따리집에 10억 잡아놓고 4억 세금 때리고 팔때 양도세 30%나오면 대체 어디가서 어떻게 살라는건데
대부분 강남 3구에 살거나
대출도 없고 여러채 집있는 사람만 해당됨
못사는사람들누구득으로사는데부자득보고사는익가들이부끄럽지않나세금내서나라는굴러간다상속세없애야열심히살려고하지저출산에도도움된다자식인데못주는법아낄필요가없지
부자 감세고 나발이고 세금 다 내고 내자식들한테 줄때 40프로 50프로 나라에서 가져가는게 말이 안된다. 미국은 200억 이상반 상속세 증여세가 있어 조그만한 밭 두번만 증여상속 해도 부동산이 세금으로 없어진다 이게 맞는거냐고 공산당이냐
부자들이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없어지면 취약계층들이 받는 지원금 없어집니다. 부자가 나라에 많아야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금 받아요. 부자 감세라고 두장하는 민주당 때문에 없는 사람들 더 고생해요.
상속세 증여세 다 폐지해야한다
부자감세 라는 워딩을 쓰네 망할한국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라!
싱가포르 는 상속세 없다
잘가라 안녕
@@user-ki1rh1fc90 니다음 이재명
@@user-tp3ff6sy7u 아줌마 꼴갑떠네
통과 안되면 그나마 중립이었던 내 정치성향 영원히 확정될것임!
Imf당시 5천과 지금 5천의 가치가똑깥냐? 민주당원들아
부자감세. 부자가죄인이고봉이냐?
잘못된걸바로잡는거지
세금도안내는인간들 평생남덕보고 살생각하지말고 그렇게말하는사람들잘살아서 재산세라도내고살아봐라
나는 민주당 현재 민주당 지지하고 있는데
상속세랑 증여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가 세금내고 모은 재산을 자식이나 부모에게 10년 5천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는것도
말이 안되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는데 세금 내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본다
그건 부자든 서민이든 너무 불공평 한 법이라고 본다 이중과세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일반 평민이지만 기업가가 상속받을때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다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본다
세금내고 모은 재산을 상속하는데 또 세금을 매긴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상속세 증여세 만큼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
요즘 보면 꼭 부자들이 사회 악인 것 처럼 떠들더라,
헨리앤파트너스에서 조사한 세계 각국 일정수준 이상 자산가 해외유출에서 한국이 세계 4위더라 인구비례로는 1위고
각국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나라들 보면 살기 좋은 나라들로 간건 맞는데 1~5위 나라가 상속세가 없거나 조건부로 없거나 한화 160억이 기본 공제거나 했고 이미 세금 많이 낼 거위들은 탈출 시작했는데 이정도 감면도 부자감세니 저항 거세고 여론 안좋으니 그냥 계속 탈출할듯
이번 정부에서 다 정리하고 가자 무슨 열등감에 거지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시기질투를 국가운영에 반영해 정치하는 포퓰리즘 하지 말자.
계속 반대만 하든지.. 이러다 부자들 다 이민갈거고....
아무것도없고세금못내는사람이존경받는나라
부자감세 좋아하고 있네
그러면 모두가 거지로 사는 공산국가 좋겠냐. 세금으로 국민 발가벗겨
전부 밑바닥에서 허덕거리고 사는게 국가가 하는일인가. 세금도 안내거ㅅ들이 공짜바라고 살면서 바라는게 많아.
부자를 왜 왜 디스하는가? 여기가 공산국가냐!!!
중산층 집한채가진사람도 세금내야하니.10억집 내자식주려고 계산해보니 2억을 내야하니 .노년에 거지로살란얘기
부자들은 이민가세요
증여세 문제도 개선해야 ~~~.
젊은 청년들에게 마중물성격의 증여가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국민들 한테 해 주는 척하고 또 프레임 걸고 없어지나?
부자세는 개뿔 5천만원 공제 30년전 공제 금액이다 왠만하면 다 걷고 나중에 세무소에다 세금 내 보시죠
40프로에도 속임수
증여세도 뜯어고쳐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라
니들도
최저임금 받으면 평생 남의 집에
살아야 해요. 투잡해도
월세 내면 남는 것 없어요.
최저임금만 주는 곳 많아요.
몸도 아파서 병원 다닙니다.
투잡하면 골병듭니다.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80%를 내는 나라야
세금 자체를 부자들만 내는 나라인데
감세를 하면 당연히 부자감세지 ㅋㅋ
이 딴게 개편이라고 폐지해라
미국은 100억도 상속세 0원이다~ 어서 부자 되어서 미국 국적 따는 것이 꿈임. 대한민국 사회주의 나라 베네수엘라 가고 있는중~ from 서울 유주택자
멀리 보는 나라 경제를
생각 해야 됨요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올린것 생각 하면 ᆢ
지발 물가 , 부동산등 모든 자본금액이 상승한것에 대한 보상을 해서 절감시키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무조건 서민을 위하면 다 무시하고 안되는 거냐??
손발달토록 평생일해서20억 정도벌어놓으면 느들이다먹어 에라이~~ ,
배우지한테 해 상속세 안나와.
서울 아파트 30평대 기본이 14억이다. 17억이면 중산층이지. 아니냐? 아파트 압구정 80억이 수두룩인데 뭔 개소리냐
그리고 자녀 공제 5억이면 이게 초부자냐? 중산층이냐??
아파트한채씩들고잇어도 5억정도는 다들 들고있는건데 중산층이맞지 ㅋㅋㅋ
5억 아파트는 서민입니다
취득세중과완화는 언제합니까?
말만꺼내놓고 발표안하기있기없기
이민 가라.
중과세율 개정도 원해
욕심많네.
이제 굥은 안믿음. 취득세 사기친거나 해라
손보긴해야된다 진짜 아파트 한채 물려줄수도없다
근데 죽으면 돈 덜걷는게 어째서 부자감세 이러는거임 아예 안걷어야지 죽은사람돈을 국가가 꿀꺽하는게 말이되나
사회주의 좌파들은 우리랑 세계관이 아에 달라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요...
집값을 못 잡으니 반대로 세금공제를 높이는구먼...상속세 노린 범죄도 우려됨..
민주당이 문제다
부자들 50프로에서 깍아줄게아니고
일반서민들 집한체가진사람들 생각하라
국민청원 촛분집희해야됨
박기완 앵커 멋찌다
잘 생겼다
목소리 최고 ~
감세가아니라 그래야 경제가산다.
상속세 문제점.... 기본 5억은 부자나 중산층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과세지표 10억이 넘으면 40%라는 것 부터 잘못...(과표구간이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부자의 기준을 세워보자....부자는 최소 30억 이상 자가집, 최소 2억 이상 자동차(3년에 한번씩 교체), 한달 개인 용돈 최소 1천만원 이상, 돈걱정없는 취미활동(한달 5백이상등)...
이런 기준으로 보면 최저 100억이상 자산가가 부자라고 할만 하다...전문직하면서 돈좀벌고 서울에 대출낀 자기집좀 갖고 매달 대출 갚아나가고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등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는 잘사는 것 같아도 평생 100억자산 불리기 어렵다...즉 중산층과 부자의 차이는 가만히 있어도 부가 증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등바등 살면서 주변에 체면 유지하기 바빠 평생 자산늘리기 어려운 사람인가로 분리해 보아야 한다....
왜 이런 분리를 해야하는 가.....적어도 실력있는 중산층이 부자반열 최하위 수준인 100억 정도에는 오를 수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어야 국가 내에 부유한 사람이 많아지고 사회적 동력이 활발해 지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다수가 혜택받는 사회 구조를 이룬다...
현재는 어정쩡한 중산층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인데...현실은 아등바등 살고 있지만 상속세법상 법적으로 마치 부자처럼 취급 받고 재산을 증식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
그것도 부모님의 인생 바쳐 얻어낸 성과물을 국가가 뺏어서 중산층의 부의 확대를 막어 버리는 사회가 정상인 것 처럼 호도한다....
지금 상속세는 10억 넘는 자산만 있어도 부자라고 지정하는 꼴이다....
만약 상속받고 자신이 이런저런 재산 모아서 자산이 20억쯤된다고 하자...이 정도면 상당히 유능한 중산층이라 할만하다...하지만 부자는 아니다...
상속세가 근로없이 자산이 증가해서 국가에서 뺏어간다는데.....그 근로는 부모님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산층의 자산증가 확대를 상속세로 뺏어가면 진정한 최소 부자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줄어들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
100억 자산가도 상속한번하면 중산층으로 떨어진다... 그렇다고 보면 200억쯤있어야 50% 세금내고 100억 상속받으니 자식이 최소 부자로 유지 되려면 200억이 있어야 부의 대물림이라고 할만하다....
극단적인 비유라고 볼수 있지만 최소 부자수준에 도달 하는 중산층이 많아야 국가가 부유해지고 그 흐름이 넓고 돈의 흐름이 아래로 흐르기 싶다...
지금 결정된 상속세법은 앞으로 20년이상 사용될 것이다...20년동안 인프레가 얼마나 일어 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10년만 지나도 지금 5억의 가치는 체감상 3억 수준이 될 것이다..
중산층이 자산을 모아 최소 100억 부자가 많이 탄생해야 한다 하지만 평생 노력해서 겨우 100억 부자가 되어 자식에게 상속하면 자식은 50억 자산으로 부자가 아니다...자식은 자신이 노력해서 100억 자산가가 되야한다..이게 부의 대물림인가? 부자부모에서 중산층자식인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중산층이 부자가 될수있도록 과감한 상속세 개편을 해야한다....부자를 적으로 삼을 것 아니라 다수가 부자가 될 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모두가 개미굴처럼 장기적으로 대다수가 가난해지는 구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부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구조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식의 부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대다수가 부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한다...
부자를 다 터브시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그런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될 수도 없다...
(부자가 적은데 세금이 어떻게 늘겠나...사회구조가 부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여야지 세금도 장기적으로 늘러나지....이건 상식이다...)
17억이중산층이구나~
7억아파트가진사람들은 걸뱅이들이고
당신은 거지 난 홈리스
@@kwanglee-gc8xc 당신은 홈리스 난 백정
분발해서 쇠고기 먹읍시다
열심히 삽시다 언젠간 17억짜리 집 사겄지 ㅎ
7억 아파트는 경기도나 지방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