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6가지 (이태윤 법무사)

Sdílet
Vložit
  • čas přidán 21. 02. 2023
  •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부동산 계약하기 걱정되시죠?
    이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 계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출연 및 비즈니스 문의 : butv.realestate@gmail.com
  • Jak na to + styl

Komentáře • 388

  • @imyourTEA
    @imyourTEA Před rokem +794

    전세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user-rf6tx1fh1v
      @user-rf6tx1fh1v Před rokem +22

      그런대 이런거 써도 사기칠놈들은 사기침 ㅋㅋㅋ

    • @user-hn3es8gf6u
      @user-hn3es8gf6u Před rokem +20

      배째라고 사라지면 어쩌시려고요.
      이까짓 종이 쪼가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 @user-cz7gf7no1h
      @user-cz7gf7no1h Před rokem +1

      🎉

    • @paulryan5294
      @paulryan5294 Před rokem +38

      글쎄요....특약을 다는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실하지만 과연 저런 특약을 달면서까지 임대인이 임대를 내 주려고 할지는 의문이네요....아마 다른 계약 희망자를 찾지않을까 싶네요...

    • @DGSH1216
      @DGSH1216 Před rokem +146

      @@paulryan5294 임대인이 절실한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거고 저런 기본적인 특약을 안넣어주는 임대인이 이상한겁니다. 저런걸 특약으로 까지 걸어야 하는 세상이 이상한거죠. 임대인이 꺼릴게 없다면 당연히 넣어줍니다. 기분 나빠하고 안넣어주면 만기때 골치아픈 임대인이니 아예 거르는게 좋져

  • @au4240
    @au4240 Před rokem +784

    이런 특약들이 처음부터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user-tb6ug8ro3w
      @user-tb6ug8ro3w Před rokem +29

      이런 특약들은 계약서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 @WhyOKWho
      @WhyOKWho Před rokem +3

      멍청한 것들 ㅋㅋㅋ없는거 티내나

    • @From____moon9407
      @From____moon9407 Před 11 měsíci +71

      @@WhyOKWho전세사기꾼 ㅎㅇ요

    • @ohs4792
      @ohs4792 Před 11 měsíci +33

      법은 갑과 을 어느쪽인가요
      갑쪽으로 기울였죠
      우리나라 정치하는것들이
      100퍼 건물주니까

    • @WhyOKWho
      @WhyOKWho Před 10 měsíci

      @@From____moon9407 응 배우려고 생각 안하고 해줘 마인드 그지 ㅎㅇ여

  • @GO-rj7po
    @GO-rj7po Před rokem +13

    봄 이사철 앞두고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 @kangoo78
    @kangoo78 Před rokem +6

    자세한 말씀 감사 합니다...

  • @user-bc5gh3ry9z
    @user-bc5gh3ry9z Před 9 měsíci +2

    영상 감사합니다~!부티비, 법무사님 쵝오~

  • @user-nm3ju9ry1p
    @user-nm3ju9ry1p Před 11 měsíci +39

    계약서 작성시까지 꼭필요한것 잘정리된 진짜 좋은 영상입니다 ! 강추! 단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 돌려준다는 잘안해줘서 구두든 특약이든 잘 협의가 되야하는 부분이네요

  • @user-zs4it5ew3z
    @user-zs4it5ew3z Před 9 měsíci +40

    나라에서 그조항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부동산거래법을 만들어야합니다.

  • @South_korea_Football_Fan
    @South_korea_Football_Fan Před 9 měsíci +152

    임차인입장에서는 저걸 넣는다는거 자체가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일인거같습니다. 그냥 계약할때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할수있게 해야합니다

  • @user-ki4cs5bo9f
    @user-ki4cs5bo9f Před rokem +8

    특약 정리를 잘 짚어주셨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 @user-tq6hf8zk8o
    @user-tq6hf8zk8o Před rokem +25

    역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들어보니 이해가 쉽네요 ! 앞으로는 특약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하게 계약서 쓸 수 있겠어요 👍👍

  • @user-jp6zr2vn5h
    @user-jp6zr2vn5h Před 9 měsíci +43

    솔직히 완전 평등한 지위라 보기 힘든 임대인-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이런 특약들을 요구한다는 건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
    실제로 사기예방에 효과적이냐를 떠나서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임차인보호 특약들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

  • @meotjinnamja
    @meotjinnamja Před 7 měsíci +7

    특약 정리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jesustrust5081
    @jesustrust5081 Před 6 měsíci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user-dl7kx5df3v
    @user-dl7kx5df3v Před rokem +3

    유용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 @justinelee5218
    @justinelee5218 Před 8 měsíci +10

    좋은 내용이네요..ㅋ 저런 좋은 문구들 다 넣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을의 위치라 쉽지는 않다는게.. 부동산도 임차인보단 임대인쪽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긴하죠..

  • @user-lb4ps9qw2h
    @user-lb4ps9qw2h Před rokem +8

    전세사기방지 특약 최고입니다😊

  • @mistfury
    @mistfury Před 5 měsíci +2

    곧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__)

  • @user-yx5vc9li6u
    @user-yx5vc9li6u Před 4 měsíci

    정보 감사합니다

  • @user-tx6de9kf3l
    @user-tx6de9kf3l Před 9 dny

    법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Daily_TV94
    @Daily_TV94 Před rokem +2

    감사합니다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Před 8 měsíci +5

    조심해야 할 점들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ㅋ 😊
    지금까지 전세사기 안당하신 분들은 걍 운이 좋았던 것 뿐이네요. 지뢰밭 ㅜㅜ 😂

    • @user-py6pz8du7l
      @user-py6pz8du7l Před 8 měsíci +1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치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Před 11 měsíci +7

    보통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신경 써서 작성하시지.. 특약사항을 안 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 @gogossing12345
    @gogossing12345 Před rokem +1

    잘봤어요

  • @user-bw6gc9rf4q
    @user-bw6gc9rf4q Před rokem +67

    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할때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할때 반응이 싸해지거나 싸늘해지면 이집은 무조건 들어가지 말아야합니다. 이런 전세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100%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나쁜의도 입니다. 집주인의 기분에 맞추고 끌려 다니다가는 한순간에 전재산이 날아가는 건 불보 듯 뻔한 일입니다. 집주인 기분에 맞춰줄 필요는 없고 그딴 집주인하고는 계약 안하면 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남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됩니다.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Před rokem +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bluetoto
      @bluetoto Před 11 měsíci +6

      요즘같은 시기에 이분말대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서민들은 전재산인데요

    • @user-mf9ix8ki5f
      @user-mf9ix8ki5f Před 9 měsíci

      그런데 이미 가계약금을 이체한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인 집주인이어서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 날리지 않나요 ?

    • @user-bw6gc9rf4q
      @user-bw6gc9rf4q Před 9 měsíci

      @@user-mf9ix8ki5f 질문같은 질문좀하세요. 계약금은 일단 집이나 집주인부터 보고 계약금 걸어야지 어떤인간이 먼저 계약금을 걸고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말나온김에 말씀드리는데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에 전세집을 계약하러해요. 그리고 전세집 구하려면 최소 1억 5천이상들어가는데 1억 5천만원을 전세보증보험같이 안전장치없이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이라 하셨는데 1억 5천이라는 돈을 전세만료되서 주인이 안돌려주면 그냥 날려으란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세보증보험 무조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 @user-wr4vq9ck1e
      @user-wr4vq9ck1e Před 9 měsíci

      ​@@user-mf9ix8ki5f전 날렸습니다. 깡통전세라 보증보험 승인이 안나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증금 변경해서 계약을 다시 맺어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네요.

  • @lalabrother34
    @lalabrother34 Před 3 měsíci +8

    현역 중개사로서 2번 보증보험 특약은 실무에서 어려운점이 있네요... 보증보험은 입주 후에 가입하는거라 잔금을 다 치룬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임대인은 대부분 바로 반환을 못하기때문에 일이 많이 커지거든요....보증보험 자체를 계약 전부터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꼈으면 좋겠네요

  • @imleeso
    @imleeso Před rokem +2

    정말 놓칠수 있는 정보 감사합니다

  • @user-xc9gb2ry8q
    @user-xc9gb2ry8q Před rokem +7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9가구가 있는 집을 전세 쌍방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은행대출금액수와, 선순위전세금액을 구두로 대충 말하고 ,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고, 금액도 1천만원이라도 틀릴 경우 임대인 문제로 임차인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 가능할까요?

  • @user-cy2rx4yq2h
    @user-cy2rx4yq2h Před 5 měsíci +4

    기본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기록되 있어
    함께 체크하도록
    되어있어야 겠네요.
    그래야 피해나지않게..

  • @user-yy6kv3tj7i
    @user-yy6kv3tj7i Před rokem +4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말 그대로 특약사항에 넣으면 될까요?

  • @gom_vely
    @gom_vely Před 9 měsíci +5

    6:53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ㄷㄷㄷ 감사합니다!! :)

  • @user-ch7eh5mb6s
    @user-ch7eh5mb6s Před 8 měsíci +1

    보증보험에 전화했더니 잔금일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계약금 치룬후 잔금까지 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 @user-gs6fh3qz3n
    @user-gs6fh3qz3n Před rokem +3

    7:41 초에 나오는 문구 수정바랍니다. 평면적 강행규정 --> 편면적 강행규정 ^-^

  • @user-rh2ck4ow6u
    @user-rh2ck4ow6u Před 5 měsíci +6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모든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지.
    어길 시에 사기죄에 해당 되도록 하고.
    모든 사기죄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시키고.

  • @GREEENJJ
    @GREEENJJ Před 6 měsíci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 @user-bw8br3qc8d
    @user-bw8br3qc8d Před 3 měsíci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임차인경우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가입중 어느것을 하면 좋을까요?

  • @cdcd33cdcd7
    @cdcd33cdcd7 Před měsíce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rho-bd4kw
    @Mrho-bd4kw Před rokem +56

    말씀하신 특약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도 아닌 중개인이 거부를 하네요 참나

    • @kaayyy5834
      @kaayyy5834 Před rokem +11

      저도 그랬네요 거참

    • @user-ls8rn2bw5n
      @user-ls8rn2bw5n Před rokem +18

      중개인이 뭔데 거부를 하나요..

    • @user-qm3kh7jn6n
      @user-qm3kh7jn6n Před rokem +19

      저도 현실은 그렇더라구요. 특히 전세자금대출 안나오면 계약무효된다는건 임대인에게도 불리하고 중개인도 시간 버리는 일이라 협조가 거의 안되더라구요. . . . 인터넷보면 다들 하던데 어케하시는지 궁금

    • @you-tf1cg
      @you-tf1cg Před rokem +12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특약사항을 이야기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안할 것임을 알기에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거부하는 겁니다.
      허름하고 좁은 집이라도 집을 매입하세요.

    • @user-tk5fo7sd2w
      @user-tk5fo7sd2w Před rokem +22

      저 특약들이 전부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하며 실행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사기를 칠려고 하거나 다른 악한 마음이 있는게 아닌 상황에서, 잔금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세대출 안된다고 하면 계약이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금 흐름이 꼬이게 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보죠. 현재 5억에 전세입자A가 살고 있고 나는 이집에 새로 들어갈 전세입자B라고 해보죠. 2023년 5월 12일에 전세입자A는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5월 12일에 전세입자B는 이 집에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B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세입자A에게 보증금을 줄려고 할 계획입니다. 5월 12일 당일, 전세입자A의 집에서는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내리고 있고 A는 보증금 받으러 집주인에게 왔는데 이때 전세입자B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은행인데 전세대출이 안나온다고. 혹은 나오기로 했던 전세대출금이 5억인데 4억7천밖에 안나온다고. 그럼 이 경우 특약에 따라 집주인은 전세입자B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제 집주인은 당장 5억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A가 다른집의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A가 은행에서 빌렸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이사갈집에 대한 전세금대출이 실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A가 이사갈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날수 있는거구요.
      저 특약이 생각보다 파장이 좀 큽니다. 당장 이삿짐 센터(이사들어갈 B) 계약 취소 하면 그 돈 날라가고, 입주청소 계약했으면 청소비도 날라가고....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날라가고, 집주인은 당장 5억을 구해야 하고, A가 보증금 못받으면 결국 이삿짐 도로 집에 넣어야 하고 A는 새로 이사갈집 집주인에게 계약금 날리고.... 저 특약 한줄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A,B,집주인 전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와서 서로 서로 멱살잡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특약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용한 특약인건 맞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물론 저도 전세 들어가게 되면 저 특약들을 넣어달라고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 @user-go6hz9np3u
    @user-go6hz9np3u Před měsícem +1

    3번인..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등의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내용을 넣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재 은행에서 추가적으로는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세는 11억이고 근저당은 현재 5억5천 제 앞 선순위는 1억8천이 잡혀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2천이구요..
    괜찮을지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

  • @user-ru4pv6ew1x
    @user-ru4pv6ew1x Před 9 měsíci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엄청 뻑세던데 ;;
    서류다 준비하고 3단계가있는데 통과 못해서 그냥 돌아옴 ..

  • @user-rh1ul5zz1w
    @user-rh1ul5zz1w Před 5 měsíci

    안녕하세요 계약 당시에 임대인 본인인것처럼 계약하시고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대인전화번호가 맞지않다고 해서 계약당시 사람은 대리인인걸 알았습니다. 임대인은 금치산자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큰누나가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재 전세계약하는 건물에 임대인, 임대인어머니, 임대인 큰누나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측에서는 대출실행사랑 상의했을때 추가적인 서류제출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고 대출은 문제없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치만 전세사기가 많고 보증보험쪽에서 반환이 거절되는 경우를 보고 나니 불안해서요ㅠㅠ제가 추가로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해서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도포기?? 같은 서류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님 추가적으로 뭐가 있으면 나중에 보증보험에 반환신청시 도움이 될까요??제발 부탁드려요,,아직 잔금 및 이사일이 되진 않았지만 2.8억이라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불안하네요

  • @uuytnh
    @uuytnh Před rokem +3

    임대인은 전입신고 익일까지 전세권 등 설정하지 않는다. 대신
    1.현 상태대로 임대차 계약함.
    2.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함 이렇게 특약이 들어가있는데 . 계약일 이후 잔금 전이라도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바로 확정일자 효력 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전입신고 익일까지 전세권 설정에 대한 방어가 되나요?

    • @happy-w5r
      @happy-w5r Před 4 měsíci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랑 종류가 달라요.
      확정신고 받는다고 권리가 생기지 않음.

  • @KoreaTora
    @KoreaTora Před 10 měsíci +2

    근데 백날 특약 넣어도 집주인이 돈 없으니 집 경매 내놓으면 끝아닌가요

  • @user-ev9vh8fq3h
    @user-ev9vh8fq3h Před rokem +4

    전세를 처음들어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이니 보증보험이니 딱 계약할때 봐야할것 필요한것 요약으로 답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user-sh6vi4bf8d
    @user-sh6vi4bf8d Před rokem +5

    4월 3일부터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들고 세무서 가면 열람할 수 있게 됬네요

  • @user-mj6dh5qj2j
    @user-mj6dh5qj2j Před 8 měsíci +1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네요.
    아님 전.월세 금액이 지금의 2분의1로 떨어지던지!!
    전세보증금은 임차자에게 줘야 할 채무 입니다. 집주인이 그걸 모르는거 같음!

  • @user-dt8oc1ob5m
    @user-dt8oc1ob5m Před 6 měsíci +1

    계약할때임차인이 법무사대리 요청할때 법무사 비용이 얼마나되나요?

  • @user-cf6nc3dr6u
    @user-cf6nc3dr6u Před 8 měsíci

    만약에 매매체결 시 고지를 안해주면 나중에 특약을 통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되나요.

  • @user-to2bu5ke5z
    @user-to2bu5ke5z Před rokem +1

    잔금지급을 은행업무지원
    안되는시간으로 *딜래이시키면
    어떻까요?

  • @ssaktoong
    @ssaktoong Před rokem +10

    사기수법은 진화하기때문에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임, 무작정 의심하라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임, 사기당한 사람들 사연 들어보면 공통점이 “인전히다니까 믿었죠” , ”문제 없다니까 믿었죠“ 임

  • @leesunwu5025
    @leesunwu5025 Před rokem +33

    참고로 특약을 1,000줄 넣는다고 해도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나에게 줄 돈이 있어야 소용이 있는 겁니다. 소송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예상 금액이 중요하죠.

  • @user-jp9ji5dz4j
    @user-jp9ji5dz4j Před 6 měsíci

    글씨체를 자막에볼때 크게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user-tz1jf6eg7g
    @user-tz1jf6eg7g Před 7 měsíci +1

    안녕하세요. 영상은 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투룸전세) 계약에 계약만료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계수수료는 제가 부담한다 와 그기간까지 관리비를 납부한다라는 특약 조건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본다 라는 규정에 맞는게 있는지 여쭤보려구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에게 피해를 준것이니 그렇다고 하겠지만 관리비는 무효로 볼수있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Před 7 měsíci

      먼저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협의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통상 특약을 넣지 않아도 전세 만기 전 이사하는 경우 새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까지 작성했다면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user-jp8yh1fu1q
    @user-jp8yh1fu1q Před 7 měsíci

    이특약을 가계약시에 넣어도 되나요???

  • @bluetoto
    @bluetoto Před 11 měsíci +7

    특약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사항이여야 하는데...참.. 기가 차네..

  • @user-zx2se6cn7g
    @user-zx2se6cn7g Před rokem +2

    문제는 이런 특약을 넣고도 임대해줄 임대인이 있을까?? 다급한 사람 아니면....

  • @let2918
    @let2918 Před rokem +33

    전세자금, 임차인보증보험 미승인시 계약해지 특약,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중개사 말만 믿고 진행하다가, 대출도 안되고, 보험가입도 안되는 낭패는 없을듯요.
    감사합니다^^

    • @bangjung1257
      @bangjung1257 Před 11 měsíci +2

      아니... 대출이 될지 안될지에 뭔 중개사가 나와요...
      대출여부는 세입희망자가 은행에 알아볼 문제임...
      적지않은... 혹은 전재산인... 자기 돈을 집어넣는데... 은행에 알아보고, 협의하고 하는거지...
      그리고... 중개사도 자기 위험부담이 있어서...
      대출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함요...

    • @user-wr4vq9ck1e
      @user-wr4vq9ck1e Před 9 měsíci

      ​@@bangjung1257중개사가 중간에 협의를 하라는거죠. 임대인이나 임대물건 문제로 대출 승인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능 조건으로 특약을 넣자고요. 임차인 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면 당연히 임차인 책임이고요

    • @user-py6pz8du7l
      @user-py6pz8du7l Před 8 měsíci

      중개사 말 믿고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되고
      -> 난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은행에서도 대출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중개사를 믿었다고 함 ㅋㅋㅋ
      은행도 넣어봐야 지들도 대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지
      중개사가 말할 때 딱 이거밖에 말 못함
      신용에 문제 있냐? -> 없다 -> 그럼 보통은 나오는데 은행에 넣어봐야 안다.
      이게 끝임

    • @user-xu6kn4we9l
      @user-xu6kn4we9l Před 7 měsíci

      대출이 안되서 못들어오게되면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주지않나? 그런데 그런일이 실제 있나모르겠네.미리 은행에 알아보면 알수있고 그동안 전세대출로 세입자 있었는지 획인가능하고.특약넣을 필요 없어요.

  • @8JeongHoon5
    @8JeongHoon5 Před 10 měsíci +18

    이런 특약은 데세하락장에서 임차인이 절대 우위일때 넣을 수 있죠.
    하자없는 아파트(빌라X)집주인이 보통의 시장분위기에서 저런 특약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자기 집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 이 임차인은 피곤하게 구는구나"라며 다른 임차인을 받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집주인의 지위를 갖고 세를 놓다보면 알게 될겁니다.
    ㅋㅋ 근데 사실 이런 특약 중 1개라도 넣으려고 하면 중개사가 거절 할겁니다

    • @l1vs100l
      @l1vs100l Před měsícem

      맞아요. 중개인은 집주인편임. 그래놓고 중개료 똑같이 받아감.

  • @ooti0
    @ooti0 Před 4 měsíci +1

    임대인의 생활수준 파악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user-jg4so6um6w
    @user-jg4so6um6w Před 4 měsíci

    겁나서 전세살겠나;....
    정말갈수록걱정이네요 국회에서 국민들위해 쉽게이해할수있고 해결할수있게 무슨수를 써줘야지....

  • @user-io5cb3sb2o
    @user-io5cb3sb2o Před 5 měsíci +2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때 이중 하나라도 요구하기 어렵죠..ㅠ
    6가지 다 요구는 못할꺼 같고, 이중에 한두가지 꼭필요한것만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 @user-im2my7yu9k
    @user-im2my7yu9k Před rokem +2

    특약 쉽게 할수가 없더라구요~

  • @user-ni9kk3qs1w
    @user-ni9kk3qs1w Před 8 měsíci +3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국세 지방세 납부내역과 선순위보증금 전입세대 열람을 할수있게 해주면 전세사기 막을수 있다.

  • @bbq5600
    @bbq5600 Před 5 měsíci

    (중요질문)1억5천만원 정도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전세대출을받고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년에 최초 전세계약을 했고 22년에 2년연장해서 24년에 계약기간이 만기됩니다. 열심히 돈벌어서 올해2월에 전세대출받았던 금액을 제가 중도상환을 다해버렸습니다. 저는 아파트전세계약을 2년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이 먼저 계약끝나는시점에 질권설정되어있는 금액을 은행에 주고 그 금액을 제가 은행한테 다시받아서 임대인한테 주고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ㅜ

    • @ngs.3251
      @ngs.3251 Před měsícem

      질권설정 말소 전이라면 다 갚아도 질권설정은 남아있는걸로 압니다. 실제 대출은 없지만 근저당 잡허있는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냥 이상태로 놔두시고 연장하시면 됩니다.

  • @user-wp8qp6om8z
    @user-wp8qp6om8z Před 5 měsíci

    전세보증급 보험 가입이 안되는 시골주택은어덕하나요

  • @user-kp5fo9kn2l
    @user-kp5fo9kn2l Před 11 měsíci +1

    이렇게 하는게 당연한건데 이런 특약 넣어줄 임대인이 있기나 할까요 대부분 시간과 돈에 아쉬운건 임차인인데

  • @user-wd6vf9gx9c
    @user-wd6vf9gx9c Před 8 měsíci +1

    특약쓴다고 집주인이 특약불이행한다해서 무조건 해지되는것도아니고요... 부동산은 책임도안집니다^^ 법무사끼고 내용증명부터시작해서 싸워야돼요.... 이런내용좋지만 진짜 좋은집주인만나는게 최고란건 알고계세요

  • @user-bp8kr7rv1j
    @user-bp8kr7rv1j Před rokem +4

    돈(임대인) 이없어 전세을 주는것임니다 돈이 있으면 월세로 가지요 전세 사기 정말 무섭지요 현실 조언 해준다면 그냥 월세 사는게 답입니다 저의 말에 기분나쁘게 든지마시고 이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 @user-xl7xf9dt4j
    @user-xl7xf9dt4j Před 5 měsíci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왜 집주인이 기분이 나쁜건가요 집주인이 무슨 피해가 가나요

  • @user-jy7bk6sc6l
    @user-jy7bk6sc6l Před 11 měsíci

    이런걸 상담하는 국가 행정 기관은 없나요?

  • @sungnamkim6262
    @sungnamkim6262 Před 9 dny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 허락은 필요 없다!" 로 봤는데. 아닌가요?

  • @user-qw2dt8cj7k
    @user-qw2dt8cj7k Před 24 dny

    공동중개하는데 임대인쪽 부동산에 해당문구를 넣으달라고 하니 임대인이 기분상한다고 다른 임차인 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문구도 그런식으로 넣으면 임대인에게 책임전가하는 문구라고 주절주절 떠드네요

  • @user-cq2cp9kc2e
    @user-cq2cp9kc2e Před rokem +5

    이런 특약 있으면 임대인이 거래 안할듯

  • @user-vd6sf2io7g
    @user-vd6sf2io7g Před 5 měsíci

    임대인은 중간에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매매계약이 성립해도 매수자는 법적으로 임차인승계 됩니다
    적확하게 아시고 방송 하시면 좋겠습니다

  • @user-kk3mk2fu7z
    @user-kk3mk2fu7z Před rokem +1

    결론 : 전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상!

  • @kingmoneymaker264
    @kingmoneymaker264 Před rokem +1

    먹고 튀거나 배째라하는 데 특약이 무슨 소용있소....

  • @nihaum5953
    @nihaum5953 Před 2 měsíci

    특약은 자세하고 많으면 좋지만 저렇게까지해서 임대인이 받아줄지는 의문이고 까다롭다고생각되면 다른세입자받을듯..

  • @user-yf9vo5xb1k
    @user-yf9vo5xb1k Před 5 měsíci

    1번 특약조차 아예 안하려고 하네요

  • @user-mf1ft6iz4l
    @user-mf1ft6iz4l Před 11 měsíci +7

    슬픈 현실은 저거 넣어달라고하면 아주 질색을 하면서 부동산측에서 안된다고함.. 같은편이구나 싶음

    • @user-ze9vp9gy6z
      @user-ze9vp9gy6z Před 9 měsíci +2

      그럼 그 부동산은 걸러야 합니다

  • @user-qt2cw1df2k
    @user-qt2cw1df2k Před rokem +6

    임대인 분들 특약 잘 쓰세요 임차인이 특약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user-ir6gx7wd5p
    @user-ir6gx7wd5p Před 10 měsíci

    저 궁금한게 전세권설정을 해놨는데 전세 기간만료 됬는데 전세금을 못빋으면 전세권설정 효력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 되는건가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Před 10 měsíci +1

      전세권 설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말소 전까지 유지됩니다. 때문에 재설정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 @user-co2rk6nz7p
    @user-co2rk6nz7p Před 10 měsíci +9

    물론 여러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겠죠. 이게 애초에 돈 줄 사람이 돈 줄 생각이 있으면 특약 없어도 돈 다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 어떻든 안 돌려주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돈 못 받는 것이 두려우면 전세를 안 살면 됩니다.

  • @uucshhej9448
    @uucshhej9448 Před rokem +14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무효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게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네요.. 임차인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네요

  • @goldwhale8245
    @goldwhale8245 Před rokem +1

    확실한가요??

  • @tv-sg8bu
    @tv-sg8bu Před rokem +10

    법이 주먹보다 먼곳에 있으니 본인 운에 맡기시고 사기 당하면 잡아서 죽이세요 잡혀들어가도 두발뻗고 잘 수 있습니다

    • @user-mp4xj4fd2q
      @user-mp4xj4fd2q Před rokem +4

      ㅎㅎ 저는 임대인이 잠수타서 마누라랑 관계맺고 남동생을 줘팼는데. 속은 편하더라구요.

    • @user-tw3yj4oc2u
      @user-tw3yj4oc2u Před 10 měsíci +3

      동의합니다. 만약에 사기당하면 진심으로 죽여버릴생각입니다

    • @user-iq1xe4mg5i
      @user-iq1xe4mg5i Před 10 měsíci +1

      ㄹㅇ 어차피 몇 억 날라간 마당인데 지켜서 뭐함 걍 집주인을 죽일 각오로 가야 함

    • @NoEditingDiary
      @NoEditingDiary Před 8 měsíci

      @@user-mp4xj4fd2q마누라가 뭐래요??

  • @setUfree.
    @setUfree. Před rokem +3

    찐 알짜배기 6개네요 여러영상에서봤던내용이 압축

  • @user-gb2zv5xf6z
    @user-gb2zv5xf6z Před 18 dny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는다면 계약금의 효력이 있을까요?
    대출이 나오는지의 여부는 잔금 준비에 관한 사항인데....
    잔금이 안 만들어지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이 말이 될 까요?
    임대인은 해제하면 계약금 배액상환이고... 임차인은 맘 변하면 대출안나온다는 사유로 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건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의 형평성이 안 맞는겁니다.

    • @user-tx4cy8yw5m
      @user-tx4cy8yw5m Před 14 dny

      집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말을 했고, 계약을 하려고 잔금 대출을 세입자가 은행에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출불가 일때 반환입니다.

  • @user-jy2dt4ir8r
    @user-jy2dt4ir8r Před 8 měsíci

    특약이고 보험이고 다 소용없어요
    뭘 어떻게 해도 사기 칠 놈들은 치고, 배째라는 놈들 또한 여전함 ㅋㅋ
    임대인 자격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답이 없을듯

  • @user-vh3sp7yo5v
    @user-vh3sp7yo5v Před rokem +5

    주인이 이런 특약을 받아주겠냐구요 에휴
    현실감이 없네요

  • @user-gz3dc6ct2g
    @user-gz3dc6ct2g Před 11 měsíci +1

    1번, 2번..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세요. 임대인이 계약 한다고 할까요?.. ^^

    • @user-ze9vp9gy6z
      @user-ze9vp9gy6z Před 9 měsíci +2

      안한다고 하면 다른 곳 찾아야죠

  • @user-mz4bq5wj6e
    @user-mz4bq5wj6e Před rokem +12

    주변 지인이 전세 사기당해서 부랴부랴 알아보고있는데
    진짜로 특약 20000개 적어도 사기꾼이 나 돈없어요 배째요 하면 아~~~~~~~~무 소용이없음...
    지금 지인이 딱 그런 상황임

    • @user-mp4xj4fd2q
      @user-mp4xj4fd2q Před rokem

      보증보험 안들으셨나요.

    • @user-ze9vp9gy6z
      @user-ze9vp9gy6z Před 9 měsíci

      그럼 그 집에서 안나가고 계속 살거나 돈 줄게 없다면 그집 내꺼 하겠다고 소송 걸어 이겨야 할껄요?
      뮤조건 이사를 가야한다면 모를까
      근저당이나 뭐 경매로 넘어가면 골치 아프겠지만요

  • @neeneegreen5391
    @neeneegreen5391 Před 11 měsíci +1

    이사갈 집 계약할때 특약에 "버팀목대출이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계약만기 2주전에 현재 집주인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저의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통보를해서 저는 대출보증금상환이 불가할 상황이 되어 버팀목 대출이 불가하게 되었는제 저의 상황일 경우는 계약금을 못돌려 받는 걸까요? 새집에 대한 문제는 없고 제 사정이라서 ..아니면 해당 특약의 법적 해석에 따라 제가 돌려받을수도 있을까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Před 11 měsíci +1

      안녕하세요 부티비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연장 안 한다' 통보를 하셨는지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례에따르면 2개월 전 통지하면, 이후 전세금 불반납으로 생긴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자 개인 사정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 상황에서 특약 사항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xqabx
    @xqabx Před 5 měsíci +2

    저 특약을 계약서에 다 넣고도 잘 계약했다는 경우도 알려줘야지
    보통 3 4 5 정도는 얘기해볼수 있을거 같은데 1 은 진짜 저걸 요구해서 넣어주는 집주인이 있나 싶고 내가 집주인이면 다른집 알아보라고 할거 같음
    법무사님을 무시하는거 아니지만 실무에서 저 특약 다 넣어서 게약하는거 보신적 있으세요?? 특히 임차인이 물건 잡기 어려운 서울경기 지역에서

    • @user-py6pz8du7l
      @user-py6pz8du7l Před 2 měsíci

      1번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신용으로 인해 대출불가일 때 돌려달라는 특약이 아니라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문제로 인한 대출불가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넣어도 그만 안넣어도 그만인셈이죠

    • @user-yo8hs8kx4k
      @user-yo8hs8kx4k Před 19 dny

      그럼 그런 집주인과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져. 당연한것들인데 특약이 기분나빠서 안해주는거 아니면 임대인도 찔리는게 잇으니 안해주는거잖아여~

  • @user-wr4vq9ck1e
    @user-wr4vq9ck1e Před 9 měsíci +1

    절대 안 넣어주네요. ㅋㅋ
    임차인만 피해보는 상황.

  • @user-py7ne3kz5o
    @user-py7ne3kz5o Před měsícem

    일반인이 그런법을 세세 하게 알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집만 소개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꼭필요한 부분은 설명해주고 일정부분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 @user-pv6xs6zs6o
    @user-pv6xs6zs6o Před rokem

    월세사기는 없나 집도 본인집도 안닌데 그냥 사기쳐서 집파는것아니야. 세상이 무섭다

  • @firefree2434
    @firefree2434 Před rokem +3

    1.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여섯 번째 특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적으면 되나요?
    2-1.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있다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 보장 해주나요?
    2-2.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 @let2918
      @let2918 Před rokem +1

      뭐든 법으로가면 임차인은 정신적,경제적 손실.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됐어요, 국토부 들어가셔서 '전세계약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참고하세요!!

  • @user-yh2sz3iu8j
    @user-yh2sz3iu8j Před 10 měsíci +5

    그냥 전세제도 폐지해야함.

  • @user-vv3wn8pv8n
    @user-vv3wn8pv8n Před rokem +8

    사기칠려고 작정하면 특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전세보증보험이 답이다!!

  • @무엇이든부동산
    @무엇이든부동산 Před 5 měsíci

    이미대출까지 실행됐고 입주까지하고 2개월뒤에 보증보험이 안되면 계약금을 전액반환한다는게 현실에 존재하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들이 과도하게 임차인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 @yoosw4682
    @yoosw4682 Před rokem +4

    대출없이 깨끗한 집에 1순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불필요 한것 아닌가요?

    • @let2918
      @let2918 Před rokem +1

      계약기간 만료돼서 집나갈때 임대인이 보증금 안주면요 어떡하실래요?

    • @user-vg9fp2lk7w
      @user-vg9fp2lk7w Před rokem +3

      네 안해도됩니다.
      위 사람말 신경쓰지마세요 잘모르는 사람이니. ㅋㅋㅋ
      바로 지연이자 받으면서 계속사세요.
      99.9프로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단 입주위해 단기로 사는전세는 보험가입하시구요

    • @let2918
      @let2918 Před rokem

      @@user-vg9fp2lk7w 아이구야 속단은 금물, 이사할 이유가 생겨서 부득불 가야한다면 말이죠,,

    • @bluetoto
      @bluetoto Před 11 měsíci +1

      계속 사실 생각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죠. 아마 경매 넘어가고 이러면 해결하는데 몇년걸립니다.

    • @chriskim3168
      @chriskim3168 Před 10 měsíci

      ​@@user-vg9fp2lk7w그 이자가 얼마나 한다고 ㅋㅋㅋㅋㅋ 그리고 혼자 사는 거면 버티면서 이자 받고 있으면 되지 근데 모든 경우가 그러냐? 애들 있는 집은 애 학교, 혹은 근무지 때문에 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이런 복잡한 사정들이 많은데 뭐 그냥 버티면서 이자 받고 있으라 하노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