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보관소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심리 | 우리가 사적제재에 열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뉴스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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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5.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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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사운드 #SoundSound #사적제재 #엄벌주의 #나락보관소
![[지식뉴스] "2차 엔 캐리? 일본은 다시 금리 올릴 것"...금리인하 앞둔 파월의 속사정 (ft.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 SBS / 교양이를 부탁해](http://i.ytimg.com/vi/-Gw5RVSi-0k/mqdefault.jpg)
![[지식뉴스] "2차 엔 캐리? 일본은 다시 금리 올릴 것"...금리인하 앞둔 파월의 속사정 (ft.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 SBS / 교양이를 부탁해](/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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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에서 중요한건 법이 우선 대중의 신뢰를 얻는게 순서입니다.
법치주의의 한계를 사적제재가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거나 통치하는 제도는 변화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법치주의는 그 맹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적제재를 부추기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건 너무나도 부실한 ‘사법체계’와 본래의 기능 자체가 의심될정도로 자격미달인 ‘언론’.
공교육만으로는 입시 불안감 해소가 안되니까 사교육에 열광하듯, 공적제재가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혹 그렇게 느껴지니까) 사적제재로 이어지는 추세가 급증하는 안타까운 현실.
형량이 일어난 사건에 비해 가볍다고 느껴지는 판례를 다수 느꼈고, 감히 저는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물안 개구리 일수도 있고, 몇몇 화제가 된 사건만 기억할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무작정 형량만 높이기에 '근'현대사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니 중간점을 잘...
결론 : 오늘의 다니엘님 유독 섹시하십니다
능력이 좋으면 인성이 좀 안 좋아도 묵인하는 능력주의도 공정성 훼손에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 '어, 쟤는 뒤가 구린데도 수완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치켜세워주네? 뭐야. 청렴할 필요가 없네?'같은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긴게 아닌가 싶어요. 양심과 같은 윤리적 가치는 낮게 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능력의 가치를 치켜 세우니까요.
*단순한 뇌피셜에 근거
법이 판결이 지금껏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2024년이지만 사법부의 기득권?은 아직1980년대 머물고있어보입니다.왜냐구요 그걸개혁할수있는 주체가 그들의눈치를 보니.아마 수십년은 더 갈꺼라보입니다.암울하네요
저신뢰의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정치 법쪽도 신뢰할 수 없지만
국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필수인 나라가 우리나라말곤 잘 없답니다.
요즘은 일벌백계는 커녕 일벌일계도 어렵습니다. 하다 못해 몇백년의 형량을 때리는 미국조차 범죄율 감소 따위의 효과는 없는데 참 어지럽습니다.
죄의 형량을 더해서 합산하는 영미법이 미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배경에는 사법체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있죠.
그리고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대중들은 판사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것도 잘못된 타겟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사람들은 국회니까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hewonlee5232 그렇죠.그래서 투표를 신중하게 잘 해야 하는데 전과자들 수십 명을 뽑아 놓고 법이 마음에 안 든다며 판사 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무고한 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중 어느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학교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밀양에 수십년간 살면서 주변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못한 내가 이상한건가 싶었죠. 근데 외지에 나와 살면서 느낀게 밀양사람은 텃세도 심하고 윤리적인 문제도 개개인이 가지는 도덕적 성숙함도 지식도 교양도 찾아볼 수 없었던거 같아요
운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제재가 일어남으로서 대중들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퍼지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왜? 라는 질문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바꾸고자 하면 바뀌질 않더라구요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반복됩니다
저는 우리 삶을 파도라고 생각하고 흐르는대로 내버려 뒀을 때 바꾸고자 해서 생긴 오류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사건의 이면 에는 원인 과 결과 가 있다는 말이네요
재밌게 봤습니다.
사법체제, 정부, 언론, 공권력 등을 향한 국민의 불신이 곪고 곪다가 결국 터져 버린 것 같습니다.
7:46 주류 언론 채널의 윗분들이 보시기엔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고방식이나 일상들이 사건처럼 보여서 그러는 걸까요? 공중파를 5060이 제작하고 7080이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얼추 이해는 갑니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나의 제재권을 박탈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의 질서를 위한 것임.
그런데 이 말은 곧, 법이 개인의 복수를 어느정도 대행을 해줘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일한 피해와 상해를 가한것이고) 현 법조계? 법학계?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임. 이를 엄벌주의 추종으로 치부하고, 엄벌주의와 범죄율 왈가왈부하는 기사만 가득하고.
예전에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들이 사적제재에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구독하고갑니다 밀양사건많이제보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입니다.
사람들 간 신뢰를 쌓기 위한 마음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의 취지는 국가 공권력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언론이 조리 돌림해서 공적 시스템이 단죄하기 전에 미리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격미달의 정치계, 형평성이 의심되는 법조계, 낚시에만 진심인 언론계 삼위일체에 이어 개개인마저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게 되어버린 사회적 분위기. 개인정보 유출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수 있을정도로 고도화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
사적제재는 애초에 충분히 예정된 수순이었다.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을 수 있게 체험 시켜주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적제재를 주도하는 특정 채널, 소수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극구 반대하지만, 밀양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 및 최근 여중대장사건, 터무니 없이 형량이 낮은 무고 사건 등을 보면 사적제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법치주의를 주장하지만, 법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며, 입법부가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자기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급급하다 생각. 그로인해 법 자체의 성숙도가 너무 낮음.
빈유튜브 를 보면서 사장님 영상 안올라오나? 하자마자 떳다
아직안봤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마 시민의식과 용서인정 같은 미덕?...
진짜.. 매춘 도약계좌는 에바 중에 에바임
진짜 끝내준다!!!
wow...
모범택시가 인기인 이유
설거지론 마통론 등의 논의도 사람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이것이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임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거라 생각했지만 사랑이 아니었고, 혼수자금 3천만원이 본인 돈이 아닌 은행의 돈이며 그걸 갚기위해 남편으로부터 경제권을 앗아와 조금씩 몰래 갚았다는거지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군대보내는 부모들이 아들 영창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라는 내용이 있더라
이제는 군대도 절대 믿을 수 었다는 거지
신롸가 박살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피로도가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상호성의 원칙따위 통할 확률도 낮으니 사람들은 더욱 인색해지고 아무도 희생하려들지 않을거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전체적인 대안은 없으며 오로지 각자도생만이 개인의 대안임
ㅇㅈㅇ
흠 어렵네... 우리나라가 이제 범재좌를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보니 이런 꼴이난거같은데
그렇다고 신뢰도를 높이자고 강도를 강하게하면 교화꼴은 없어지는 것이니 흠흠 교화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는데 흠흠흠
재밌있게 들었습니다. 다만 공적 제재와 사적 제재를 남성과 여성의 방식으로 이분화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규정이 의미를 왜곡하거나 축소할까봐 우려되고요..
부정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