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소년범죄 재범 막을 시설은 부족 240702

(앵커멘트)
최근 울산지역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제대로 된 '돌봄'이 이뤄진다면
재범 가능성이 준다는 점에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대원, 허준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차량 정비소에
오토바이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이들은 정비소에 주차된
차량을 몰고 나가
도심을 누비는가 하면
같은 정비소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치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해 9월,
중구의 한 금은방.
한 남성이 가게 주인을
안쪽으로 끌고 가더니
수차례 폭행을 가합니다.
그사이 다른 남성은
금품을 챙깁니다.
모두 10대들이 벌인 사건입니다
울산지역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소년인구 천 명당
검거된 소년범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소년범들의 경우
일반 범죄자보다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범행 비중이
각각 10%p 정도 높아,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정창호/보금자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결국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돌봄'이 밀착되지 못하면서 그 아이들은 1년 안에 80~90%대의 재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로징/배대원 기자)
-늘어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이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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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허준원 기자)-
그렇다면 울산에서는
소년범 보호와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ubc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구의 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비행정도가 심하지 않아
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남자 소년범들을
위탁보호 하는 곳입니다.
정원은 9명인데,
검정교시 교육이나
직업 훈련, 상담 등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인터뷰) '1호 처분' 청소년 '집으로 다시 간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여기 있어서 다시 비행을 할 수가 없는데 다시 대부분 비행을 해서 또 재판을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시설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5월
부울경 각 지역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수는
비슷한 수준인데,
부산과 경남 보호시설은
각각 5곳인 반면
울산에는 단 한 곳 뿐입니다.
법원과 여성가족부,
지자체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지만 충분치 않은데다
입소 소년범을 24시간 돌봐야 해
인력 충원조차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정창호/보금자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초창기에는 양산에 한 곳 남자 시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울산 옥동에 여자 시설이 한 곳 더 있었습니다. 두 시설은 이제 (경영난으로) 폐쇄가 되고..)'
1호 처분보다 좀 더 무거운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수용할 시설 역시 울산엔 전무해 대전 등 타지로 가야하는 경우가 부지기숩니다.
처분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관계자는
'6호 처분을 할 상황에도
다른 지역 6호 시설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1호 처분이나
소년원으로 보내는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력이
떨어지는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자칫 더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청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뉴스 허준원입니다.

[@user-kr1ji9gp9r]

정상적인 사람은 저런짓 안해요 저런건 타고난 악임 쓰레기 소각 처리 해야됨

[@user-us5vp6ge8s]

모아서 무인도에 가둬놓고 베틀로얄 한번 하죠? 한명만 살아서 나가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