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헌법 위반…‘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탄핵 기각 결정에 이의 있습니다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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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7. 08. 2024
-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2명은 유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은 맞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했고, 3명은 아예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형사사건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기간 판결은 검사의 직권 남용과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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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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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 정신머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각을한 개판관은 윤가님 우리는 기각을 했습니다 잘좀봐주십시요.하며 윤가에 똥구멍을 빨아준거네 개검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놈들끼리 봐주는 짓을 하는데 이놈들을 잡을수가 있는곳이 헌재가 아니던가 기각을한 개판사 이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판결을 해야하는가 이런 놈들이 헌재에있다면 국민들은 마지막 믿을수있는 곳인데 생각해보면 이놈들도 정치를 하려고 윤가를 빨아주는것이 아닌가.
현실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책이나 딸딸외운 모지리들에게 너무 큰 권력을 쥐어 주는게 문제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데 사법부는 지들끼리 영원히 해먹으니 이나라 부패의 온상은 사법부 입니다. 검찰, 판사가 나라 발전 가로막는 문제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평소 자기생각이나 신념대로 재판을 하고 있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사장 모두 국민 직선재로하고 판사들의 판결문을 국민이 쉽게 열람할수 있게도 해야한다
빨간아재 지지하고 응원 합니다... 국민들이 안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사탄핵은 국회에서 판단하면 그대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헌재로 가져가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게요..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배하다니.. 참!
이분들도 탄핵해야 합니다.
이런 결론을 정의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인증하는 행위입니다. 빨간아재님 감사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처주세요.
그 다섯 놈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쉽고 빠르게 탄핵 시킬 수 있도록 하자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형식 한번 검색해보세요
정치검사들 더 날뛰겠네요 아으 열받아
국회에서 탄핵이라 했잖아요. 이런사항이 기각이라면 그럼 무엇이 탄핵사유란 말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있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재는 폐지가 답입니다
말이 안되는짓을 계속 하는 집단이 참 답답합니다!!
빨간아재님 늘 빠른소식 고맙습니다 항상응원합니다
헌법재판장 고소하라
항상 응원합니다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사장 모두 국민 선출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되셨으면 일좀해요
당장발작하고 판사를 검색하고 판결을 살펴야하는데 수일이 지나도 대책이 없
으니 답답하네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국회의원들은 답을 주세요.
응원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탄핵이 어렵다면 큰일입니다.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
빨간아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
올바른 판탄을 해야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자격없는 인간들입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하세요
탄핵 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 없애야 한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탄핵하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법관이 판단하냐?
헌법재판소 가 왜?이러나요? 참!이게나라냐?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운동 국민 청원 운동 합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다죽었다
법을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된 법으로 판단해주세요라고 탄핵해달라고 했더니 헌법재판관들마저 권력에 휘둘려 외압에 휘둘려 검찰탄핵을 기각하니 검판새들부터 개혁해야한다
판새도 엄격한 탄핵이 필요하다.
필요는 한데 방법이 없어요
탄핵에는 6인이상의 헌법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한데 5명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은 네명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jongtaikim621
법을 만들어야죠 빙신같은 민주당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 기각결정한 판새 탄핵을 의결해서 보내봐야 합니다 반듯이
@@user-gy6qx2yg8w
문해력이 많이 딸리는 듯
5명을 대상으로 의결해서 보내면 4명 남거든요
4명이 전원동의해도 6명이 안되서 의결자체가 불가능합니다
@@jongtaikim621 그래도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방통위는 두 명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데 뭐든지 해야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말도 안됩니다. 판단을 잘못한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섭니다.
정부 곳곳에서 망국지색이 짙어 갑니다.
촛불이 어닌 횃불로 불 지짐을 해서
재가 되도록 태워 없애야 할 정권이에요.
헌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법관을 여.야 에서 추천한 것이 과연 올바를까요???헌재는 존재가치가 없음!!
판,검새 개혁이 이렇게 어렵군요. 대법원이 헌법을 부정하는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눈 상왕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된 판결이다.
헌재가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국민들을 버러지 보듯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해야 합니다. 똑 같은 놈들입니다. 검사나 판사나.
빨간아재님 설명이 간단명료하다,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헌법재판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해당검사 재 탄핵 발의합시다
빨간 화재 열심히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적폐 검사들 아웃 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는 개헌을 주장했던겁니다 민주주의? 3권분립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누가 정하나요? 국회청문회 거쳤으니...국회가 불합격 해도 대통령은 그냥임명 이게 3권분립 맞나요 가장힘있는곳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똘마니 심는거( 자신의방패) 아닌가요 국민이 투표로 정해야 그게 민주주의 입니다 대통령 의원 대법관과원장 헌법재판관과소장 감사위원과원장 방통위원과원장등 정치권이 나눠먹기하던 모든곳의 위원 위원장도 직선제로 국민이결정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다
개헌해야 바꿀수있습니다
나라곳곳이 특히 사법기관들 정말 개판입니다.
빨간아제 정말 감사해요 수고많습니다.
많이많이 감사해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율 위반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3명을직권남용및대법원의판결을부정하여판결의의무없는결정으로대법원의권한인판결의권리행사방해죄로고발하여야한다
의무없는결정을한무효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저들은 국민들을
놀이갯감으로만 여기는것 같습니다
헌재재판장.공수처에 고발해야됨니다.
아재님 수고에 늘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들과 대통 탄핵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닌 국민 모바일투표로 하면 안될까요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다 보니 자신의 사익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국민이 뽑은 대통도 국민이 탄핵해야죠
헌법재판소마져도 개헌 사항에 포함시켜야 겠네요. 검찰 공무원 탄핵사항을 헌재까지 가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군요
다시 헌법재판소의 법위반에 대한ㅡ사유를 갖고ㅡ 탄핵 이의제기 신청을ㅡ할수있는 방법을ㅡ민주진보변호사모임으로ㅡ해봐주세요
빨간 아재님 감사 합니다💙
선출된 국회가 의결한걸 헌재가 지맘대로 하는건 아니죠ᆢ헌재 없애야는거 아닌가요?
헌법재판관을탄핵해야마땅한일.
격공요.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빨간아재님 항상 감사합니다.헌법을개헌해서 헌법제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의 판결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헌법을 개정할때 이 법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층의 핵심 헌재를 없애야 한다.
반드시 헌재를 없애 버려야 한다.
검새탄핵 기각시킨 헌법 재판관
세마리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빨간아제님.백.천번.공감합니다
헌법재판소 폐지,
존치하려면, 법조인 제외 , 상식있고 오랜경험있는 국회의장 부의장들과
여야 상관없이,, 국회추천 ,중립성향 전문법조인으로
수고많습니다 ❤❤❤
정신나간 판사들 대법관 판결 뒤집어 정치 헌법재탄소 폐쇠 해야 민주주의 바로세운다
역시 빨간아재님 감사드립니다🙏🙏. 헌재도 개혁해야 할 대상임을 일깨워 주셨네요. 모두 알아야 할 중대한 사한을 꼼꼼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헌재.해체.판사탄핵👍
빨간아재님! 대단하십니다. 항상 감사하고 지지합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존경합니다.
검사 탄핵기각 결정에 이의있습니다.에 동의합니다.
빨간아재님 늘 감사합니다.
엄청 힘들게 취재하고 방송해주시는 덕분에 그나마 답답한 마음 쫌 해갈하고 있어요,
헌재를 없애는 법안 발의해서 없애도록 힘써주세요.
저리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자들에게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두면 안됩니다.
대통령 선출도 국민투표로 했으니 탄핵도 국민투표로 하는게 정당합니다.
헌재 검찰 등 국민을 지배하고 무시하는 권력층은 그 권력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이 권력이라면서요!!!
국민이 결정하게 힘써주세요~~❤
아재님 이렇게 정확한 정보 신속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가 잘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더이상 보고만있지말고 행동할때인거 같습니다.
국민이 함께 투쟁할때입니다!!!!!
헌법재판관도 탄핵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창피하니
헌재판사놈들 탄핵하자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탄핵이 안되나요.
빨간아제님 응원합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ㅡ위법한 헌법재판관을 감독하고 탄핵ㅡ시키는 방안ㅡ입법해야겠네요
검사들탄핵을 많이 올려야해요 아주많이
헌재를 폐지하라
참 고맙습니다. 저도 헌재의 결과 보고 헌재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국민들 저항이 큽니다. 판사라는 자들이 그 모양이니.
빨간 아재님의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카르텔부터 해체하고 주장해야지!!!!현실적으로 의미없는 말만 앞세우는 비판하는 소리는 무의미한 헛소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행위는 누가 처벌 할 수 있을 까요?
저는 공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목적으로 위헌적 판결을 할 때
이것을 바로 잡기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1조의 기본정신을 담아
반헌법적 행위를 한 헌법재판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법률로
정해야합니다.
즉 다시 국민 주권이 최종적 권력으로서 반헌법적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을 탁핵하고 선량한 국민을 헌법왜곡으로부터
보호해야합니다.
여론을 형성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보완 입법을 국회에서 마련하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읍시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왜 이 일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빨간아재님 이사실을 야당에게알려 재심을해야합니다 헌데세놈 탄핵해야합니다 다시는 이론짓못하도록 싹을 자릅시다
판사도 똑같은 국민으로서 유호성처럼 검찰의 망나니짓을 당해봐야 한다
판결 잘못내린,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들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안그럼 윤서결이 탄핵 어렵습니다.. 먼저 그들부터 탄핵합시다..
시민들이 더많은 압박을 해야할것같아요 사법적으로도 국회에도
듣고 보니 헌법 재판소가 담당자가 아닌데 대법원( 담당자)가 적법 결정한 내용을 뒤집는 격이네요 . 이의 신청을 해야 겟네요 ..
국민이 헌법재판관을 판단해서 처벌해야하지않을까요
국가의 형벌을 검사가 대행하는건데 공소권남용은 중형으로 다스려야한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법리해석이나 하면 될일을 무슨 포천청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판결을 하는게 헌법재판소냐고요.
언제나 감사합니다.ㅠㅠ
빨간아재님, 공소기각한 5명의 헌재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 하도록 여론 좀 모아 주시고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 법원도 정상이 아니라고 보인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엉터리판사들을 탄핵하는 방법은 없나요???
빨간아재 격하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빨간아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는게 좋을 것이다..!
빨간님 응원합니딛ㆍ
헌재는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검찰이 뭘해도 탄핵이 안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검사탄핵은 국회에서 하는걸로 법개정부터 해야겠네요
문제는 용산에 있네요
헌재도 문 닫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된걸 살려준다는게 말이되나...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헌재,
사회정의를 외면하는 헌재는 필요 없읍니다 세금 낭비 입니다
운영방식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지합시다
위대하신 빨간아재님 정말수고많으십니다 전부다 파헤쳐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
이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법조계가 무너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국회에서 탄핵시켜도 헌재가 막을텐데 망조입니다
재판소를 폐지 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검사의 특활비 " 특검추진을 !!!!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백퍼 공감 ~~
헌법재판탄핵하고이런식으로판결하나요헌법재판소해체가답이다
빨간아재님 항상빠른소식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열받네요 독재정권 입틀막정권 윤석열탄핵
그런데 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받아들이면 안되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괴반이상으로 판검사 탄핵 발의 하시고 헌재판사 불법검판사 탄핵 빠르게 하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보완하면 되고여
왜냐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희대 역대급 불법 사고를 치니까 국민 대의 기관인 국회가 혁명적 역대급 입법해서 저들을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정당한 혁명적 입법사고를 쳐야 합니다
탄핵방법을 찾아 탁핵시켜야합니다.
조국대표와 의논하면 좋을듯합니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사법부의 중대한 잘못과 헌법위헌적 행위에 대하여 그들에게 소견을 들어보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나온 역할에 충실히 해야만...
헌재판사 탄핵못합니까?
헌재가 보복기소를 용인하는건가.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