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판 받게 된 이재명…재판 진행 상황은? [뉴스in뉴스] / KBS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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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10. 09. 2024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모두 4개로 늘어났는데, 한 주에 많으면 4번 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받게 될 재판, 뭐가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재판인데요.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3개입니다.
위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재판이 3개나 되다보니 한 주에 두 차례 이상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네 차례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에서 열리게 됐네요? 무슨 혐의인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지목한 혐의는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인데요.
이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문제는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면서 이 대표가 여의도에서 왕복 8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대표의 기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기존 3개 재판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이달 말까지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고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 선고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의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 모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인데다, 특히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심사 판결문에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내용도 담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두 재판 모두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앵커]
관심이 모아지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일텐데.
앞선 두 재판이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네, 그동안 여러번 지적되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 결과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인데요.
물론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거쳐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두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2027년 3월 대선 전에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머지 하나의 재판, 가장 방대한 규모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은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기자]
네, 위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검찰이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 사건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기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초기 단계'로 가장 더디게 진행 중인데요.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위례 의혹'에 대한 핵심 증인 신문만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20만 장에 증인도 백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데요.
1심에만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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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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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그만해라 이재명 구속이 답이다
국민이 개돼지로보이나? 세상에 !!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들어가는와중에도 감성팔이 언플하고잇노 좀들어가자
진짜 나쁜짓 존나게도 많이한거 보소 ㅋㅋㅋㅋㅋㅋ
저러고 살기가 더 힘들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ㅌ
1심을 무슨 2년이나 걸려 장난하나
저딴놈이 대선 나온다는게
나라 수치다
구속이 답
정말 짜증 스럽네요
권력과돈이 있으면 재판결과도 바꿀수있는 이나라
유전무죄 무전 유죄 ^^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나는 민주당이 싫은게 아니야. 이재명 저 뻔뻔한 범죄자가 혐오스러운거지. 제대로 된 후보 좀 뽑아서 국민들한테 선택지를 줘라 제발
이죄명 측근 5명이 자살 당하고
수십명이 구속됐잔아
이재명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우리나사 정치 발전을 위해 썩은건 도려내고 새로 출발해야 함
판사들 잘 선택해라
뭘 잘 선택해 병1신아 법대로 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대선 나와도 국민들이 그를 당선을 시켜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가짜국회의원 만들어서 부정선거 하면됩니다
구속이 답이다
징역! 징역! 징역! 징역! 총 100년 감방
답이 없다.
무기징역
연예인은 음주걸리면 방송퇴출인데 이재명은 음주운전하고도 맨날나오고 대통령까지되려하는데 맞는거냐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된다 자기 살기 위해 국민은 뒷전일 것이다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의혹만 있는 사람은 재판으로 괴롭히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소환조차 하지 않는구나 ㅋ
이재명하나때문에 나라가이게게뭡니까. 어이가없다 나라에 이렇게 할일이없나.
윤석열 때문억 터진것은 생각읍냐? 2찍아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요상한 여자 깅거니는 죄가 증거가 차고넘쳐도 기소도 못하고있는데.,
증거도 하나없는데 이런거로너같이 모함하는자들이 문제
여기 댓글들 개딸부대 출동이네 ㅋㅋㅋㅋ 김거니 혐의 몇개야? 찢죄명 혐의 13갠데 비교 가능함? ㅋㅋㅋㅋ 능지수준 진짜 ㅋㅋㅋㅋㅋ
이 재명 처음부터 모두가 거짓말
난 모르겠다... 좀 알 수 있게 재판 진행 좀 빠르게 하면 안될까
법인카드도기소해야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내려놓고 떠나라 ᆢ
이재명 대통령될까봐 벌벌떠는구나
ㅋㅋㅋㅋㅋ 개딸이여? ㅋ
4개재판 이쯤되면 당무정지 해야지요 참 법이 무능력 하다 국민사건이몃 6개월만에 다끝나지
이근안 불러오느라 안되것다
그사람오면
1시간이면 모든자백을 받을수있지요 ㅋ
빨리 구속하고 법이 공정을 하다는것을 입증해야...
민주당은 무식털보 손에서 벗어나야...
그러게 애초부터 피의자가 국회의원출마 자체가 있을수 없는일
세계 어느 나라가 피의자가 출마 가능한 나라가 있나 ??
증거하나없음
저 범죄집단이 얼마나 무서우며 저렇게 집요하게
저렇게 할수있는지 만들려고치면 길가다가 침 뱉는거
그런것도 잡아 경범죄로 잡아쳐넣을판이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그런걸로 잔뼈가 굵었으니
사람죽이고 살리고 했었겠냐
언론과대중몰이하면서 사람 나락으로 몰고
대장동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특검이 진행 돼야 속도가 붙을 것임
대통령 힘내세요
4개재판
누구는똥안묻나
시끄럽다
재판그만해라
이재명이 범죄자가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심각한 범죄다.. 무식하다고 용서되는 죄가 아니야..
재판 중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도 재판 받은적이 없는데 너는 왜 범죄 취급해??? 존1나게 모순이네 ㅋㅋㅋㅋㅋㅋ
서결이가 살아있는한 이재명지지도는 불변이다 ㅎㅎ
한국의 트럼프같네 기
재판받으러다니는자 세금으로 세비를준다는게 😢😢😢 말이안된다 세비는 절대줘서는 안되지요 니일보러다니는일 사태하고 법우재판받으러다니는게 답이사니냐 재명아 사태하라 ㅡ니일부터깨끗하게새놓고 세금으로세비를가지고가는것이 함당핮않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