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피해를 입어도 죄가 없다. 구멍이 숭숭난 한국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천준범 대표) | 인포맥스라이브 240705
Vložit
- čas přidán 6. 07. 2024
- 💁🏻♂️출연: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
💁🏻♂️진행: 이진우 GFM투자연구소 소장
선진국에선 안되는데 한국에선 되는 이유
한국만의 독특한 지배구조, 가장 큰 원인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최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 과거와 다른가
주목되는 지배구조(기업)와 그 이유는
요즘 기업의 입장과 고민
상법상 이사충실의무에 ‘총주주’ 세글자 포함 이유
저작권자(c) 연합뉴스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주근의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구매하기
product.kyobobook.co.kr/detai...
📺 방송으로 연합뉴스경제TV를 만나보세요! 방송채널 안내
KT 187번 / SK 167번 / LGU+ 171번 / SK 케이블 199번 / HCN 417번 / 딜라이브 268번 / LG헬로비전 189번
#거버넌스 #기업구조 #주주이익 #한국주식 #천준범 #이진우
#연합뉴스경제tv #연합인포맥스 #인포맥스라이브
![[LIVE] 🚨긴급진단🚨 '삼의 법칙' 에 침체 공포 덮친 시장 ㅣ 워런 버핏, 애플 지분 절반 매도…이탈 신호일까? ㅣ 240805 굿모닝인포맥스](http://i.ytimg.com/vi/v12fQEv-TUE/mqdefault.jpg)
![[LIVE] 🚨긴급진단🚨 '삼의 법칙' 에 침체 공포 덮친 시장 ㅣ 워런 버핏, 애플 지분 절반 매도…이탈 신호일까? ㅣ 240805 굿모닝인포맥스](/img/tr.png)
![[투자뉴스7] 외국인 매도 정점 찍었나? '반등의 트리거' 4가지 반도체 매수의 타이밍은 / 머니투데이방송 (증시, 증권)](/img/n.gif)
물적분할 하고 자회사 상장해 버리면 지분 희석도 없이 공짜로 투자금을 땡길 수 있는데 한국 기업 오너들이 이런 달콤한 제도를 포기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확함 자꾸 상속세 드립 치는 모질이들이 있는데 핵심은
국장은 시총은 커지는데 지수와 괴리가 심함
상속세 인하 같은게 핵심 선결과제가 아닌데 자꾸 밸류업에서 상속세 인하 상속세 인하 하더라구요. 가장 핵심은 상법개정입니다.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났습니다~ 절 고칠생각이니까 돌아오라고요? 스른데요??? 잘해줄테니까 돌아오라고요? 미국은 계속 더~ 잘해주는데요???
지주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사기 입니다
이런제도 없애야 합니다
고작 세금 몇푼 깎아준다고 국장 하겠나.. 배당이야 언제든 축소할수있고 정권바뀌면 어찌될지모르는데 그거 받자고 국장하겠나..
물적분할은 원래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됐었죠. 쉽게 말하면 '혹을 쉽게 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LG엔솔의 경우는 반대로 그 회사의 알짜 분야를 떼어내서 새로 상장을 시켜버리니 문제가 된 것이죠.
물적분할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물적분할을 M&A 목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님 재치가 있으십니다.
앵커님 핵사이다~^^
앵커님 질문이 대다수 일반투자자들 생각일껍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이 소액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인적분할시 신생회사와의 지분 비율부터가 애매하고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때 자사주마법으로 활용되는 점도 어이가 없구요. 인적분할때 알짜회사를 지주사가 가져가는 것도 어이가 없더라구요.
솔까 상법개정, 벨류업가지고 정치권 탓할거없음. 금투세 반대청원은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동의하라고 하는데 정작 벨류업, 상법개정 청원은 거의 하지도 않고 기껏해도 2만명도 겨우 넘더만. 그냥 딱 수준에 맞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거야.
미국은 물적분할에 대한 법규제가 없어도 안합니다
기업과 언론들이 상법 개정할까봐 극렬반대하니 금감원장 이복현이 이사의 배임죄를 없애주겠다네 대기업오너들과 싸워보기는커녕 설득한번 안시키고 바로 꼬랑지 내리는 자들이 무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쑈는ㅉ
참좋은 소장님
lg 물적분할 보고 충격받은 일반투자자입니다. 임원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게 또 아니랍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해 봐야 소용도 없다,,, 국장은 시작과 동시에 손실, 거지의길 시작이다,
맘 편하게 미국장으로 즐기면 됨.
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에게 동등하게 분할된 회사이 주식을 배분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을 당장 띁어고쳐야한다
쪼개기상장으로 주주들 물먹이고,
90%감자후 유상증자,
얼마안가서 재차 90%감자후
유상증자,,,
이런구조가 말이되나?
이러니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는거다
금융감독원은 뭐하는기관인지도
모르겠다
국회도 이런제도를 방치하고있다,,,
정치하는 사람도 주주인데, 모를리 없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어려운겁니다.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가치가 연결이
끊어진 ~주식시장에서는=수익을 낼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번 수익을 낸다해도~
장기간 지속되면~반드시 손실로 귀결 됩니다.
■■15년 평균 ~투자소득율이 1.8%이고
수익자 는 10%이고~손실자가 90% 입니다.
훌 륭하시다
주식회사가 주주를 위하지않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 그게 법이 그래 법이... 말도 안되는거지... 이게 나라야?
법은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것이고 도덕과 관습과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나라는 양심이없고 도덕이 없고 법으로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게 당연한게 사회 분위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걸 인정하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칭 보수라는놈들은 자기들을 위한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나라가 망해간다.
국회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불 합리한 법은 안 고치고 자기들에 이익이되는 유리한 법 만을 만들고 고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회가 필요없는 이유이죠. 국회 해산이 답이죠. 국회의원들은 국가 국민은 없고 그들의 이익만이 있죠. 국회는 세금 낭비이고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죠
상법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 다 민주당소속이예요 21대때도 이용우 의원등 다 민주당소속이었구요
정권이 바낄때마다 바끼는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밸류업 한답시고 상속세를 인하하겠다는거임 왜 재벌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경영권을 세습하는걸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려고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됨 아빠가 그룹회장이면 아들이 그룹회장하는게 당연한거임? 여기가 북한이냐?
나는 성장보다 분배 노동자 우선 머 이런 가치를 논하고 싶은데 기본이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주주의 이익을 버장해 주시못하는 한국 법위에서 머가 가능할까? 가장 기본인 사유재산을 보장못하잖아
벨류업?
■시가총액을 지준으로 상속세를 적용하는
조세기준을=순자산 기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주가가 낮아야 이익을 보는 지배주주
형태를 만들어놓고=무슨 벨류업을
말하는지?
진짜 진행자가 중요하구나... 똑같은 게스트 모셔놓고 이렇게 질적으로 차이나는 방송을 만들어낼수 있구나 싶음..
거버넌스 포럼은 상법개정에 대한 이슈를 진행자처럼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에게도 잘 전달될수 있도록 메세지를 간결하게 하는데 좀 더 고민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인정한 사기꾼 천국나라
사기쳐야 잘사는 나라
180석 5년 해먹고, 196석 5년 더 해먹을텐데. 법안 책임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나만그런가 저거보면 화병 나노.. 법이 문제라기보다 잘못된걸 알면서 법규제가 없으니 하는거 아닌가여. 말은 똑바로 하시죠
국민의 편에선 법률을 제정해야할 국회의원 여야불문 잡아 조져야 한다 다음 총선에 국민을 위히는 젊고 신선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해야 한다
국회가 통과시키면 모하나 대통령이 거부할텐데
금투세시행 주장하는 민주당을 탄핵해야 한다
대한민국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민주당,좌파분자들 때문에 안된다
도둑놈 심보를 들어내는 기업오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