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앵커가 간다 -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결사 반대 투쟁 | 패트롤 전북 2408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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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북 어민들,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결사 반대 투쟁
바다, 이제 한계치가 왔다!
[성 명 서]
우리 어업인들은 2차전지 폐수 해양방류를 계획하는
새만금개발청을 강력 규탄하며,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23년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이후,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 방류 계획은 우리 어업인은 물론 전국민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파멸적 행위와 다를바가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현행법상 업체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생태독성’기준도
2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차전지 폐수에는 바닷물 염도의 두세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염(나트륨)이 들어있어 생태독성 기준치를 넘어도 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새만금개발청의 행위는 기업의 이윤만을 앞세우며 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허무맹랑한 논리에 불과하다.
우리와 같이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시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당시 연구팀의
결론은 “해양생태계에 다소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2차전지 기업에서 발생되는 오염 폐수가 우리 서해바다로 방류된다면, 우리 어민들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바다가 오염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우리 수산업과 우리 어업인의 생존권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어민들은 2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새만금개발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함께 제창 부탁드립니다)
하나, 새만금 개발청은 어업인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전진 오염폐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번)
하나, 정부는 힘없이 정부정책에 희생되는 어업인의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3번)
하나, 우리 어업인들은 우리바다, 우리의 생존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3번)
[규 탄 사]
오늘 우리는 새만금 개발청의 2차전지 오염폐수의 일방적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새만금 개발청과 정부에 상응하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차전지 오염폐수 해양방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어업인들은 새만금 개발청의 일방적 2차전지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함께 제창 부탁드립니다.)
첫째, 새만금 개발청은 2차전지 오염폐수의 일방적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바다는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삶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반이다. 2차전지 오염폐수의 해양방류 계획은 철회되야 한다
둘째,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업 보호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국가정책을 이유로 어업인들에게 무조건 수용 및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 신항만 건설,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조성, 서남해해상풍력단지 조성등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우리 어업인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의 보호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어업인들은 또다시 작금의 위기에 직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바다와 어업인,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안락과 일상의 둥지를 부수고 싸움을 준비하는 매와 같이 우리 어업인들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 개발청과 정부는 결연한 의지를 높이 받들어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홍민호 군산 동부어촌계장
- 심명수 군산시 어촌계협의회장
- 군산수협 김광철 조합장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b...
[보도 내용]
ㅇ 배출허용기준 53개 항목 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여야 합니다.
ㅇ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방류가 불가합니다. 또한, 해양방류의 경우에도 염 증명 제도를 통해 생태독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외해 방류기업들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처리 후, 염 증명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산업폐수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고농도 염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 (063-733-1263)
- 이병억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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