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편법'에 임차인 보호 못하는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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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28. 02. 2023
-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1년마다 퇴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서류엔 계약기간을 10년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10년을 살아야 하는 처집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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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대 아파트 제 지인이 계약자라 사전점검때 아파트 보일러실 앞에 세탁기 두면 빈틈이 없어 세탁기위에 건조기라도 올리면 공간빈틈도 없고 보일러 점검이나 가스누출 세탁기 건로기 발열 화재예상 충분한데도 -담당 공무원 문제 제기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 -왜냐 스프링 쿨러가 있다
그래서 살아라 살아라 니가 계약했지 내가 계약했냐 -건설사나 구청관계자나 내가 사니 니가 살지 -화재위험성 때문에 모아파트늠 구조변경도 했다는데 아주 대단한 구청관계자
-누구 편인지 불이 나야 잘못을 알듯-이 댓굴은
지워지지 않는 예고편이란걸 기억하세요
어느 아파트 일까요? 혹시 ㅈ ㅎ 인가요?
안전장치안하나요
가격도 높은 민간임대아파트. 2년갱신시 나갈수잇음 나가게 해주세요. 여럿죽어나갈듯
역전세 나오고있는 지금
건설사와 계약한 내용보면 10년 노예 그 자체입니다.
주변 8년 전세 아파트 시세 3억인데 10년 전세 아파트는 4억 중반입니다. 😭
정부에서 한번 관심가져봐 주셔요
서민을 위한 아파트일까요
10년지나면 보증금 돌려주긴해요?
그 전에 부도나서 허그로 힘들게 돌려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아파트는 아니지만)
민간임대아파트 국가에서 하는건데 저건ㅇ아니지요
국가서 해결하세요
정책을 많들었으니 해결하고 책임지세요
민간임대 임대가 아니잖아요 임차인 보호좀
임차인 위한 법좀
여럿죽어나갈듯 저포함
상속이라 끔직하고 사각지대에. 몰린. 서민들
죽고싶어도 죽을수가 없는. 노예계약 임차인을 위한 집인가요
횡포고 자살로 몰고잇네요 무분별한. 건설사
횡포
국가와 성남시청은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시행사횡포로부터
임대아파트들어와서 소송에 몸도 마음도 힘듬 ~서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죽게만든다~
그래서 대책은 뭡니까? 들어가 살지 말라 이건가요? ㅋㅋㅋ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은 이사 안가고
10년 살수있다는거 그다지저렴하지 않은 월세내고 살아야함
민간 규제 법좀 만들어주세요 죽어나가는 서민들
도장 찍을 때 조심합시다. 모든 불합리한 계약으로부터 지켜주는 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 정말 나쁘네요.
민간임대 임차인이게 불리한 조건들이 너므많다 법새로만들고
전세아파트면 임대비는 꼭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