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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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9.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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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무고죄 입니다.
#억울한누명 을 썼을 때, 과연 무고죄로 고소하여 곧바로 맞대응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 공법구tv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이 타박상을 스스로 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폭행을 않했는데 타박상 진단이 나왔기 때문 입니다
허위사실로 고고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양이 많아지고 재판도 늦어지고, 사회의 악이네요 😢
음주운전도 아닌게 뒤에서 따라와 앞에 막아서서 음주운전이죠. 아니요. 대답/ 집에 올라가려고하는데 마아서서 못가계하고. 집에 간다고 상대방을 미니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함. 억울해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저는 피고소인인데 형사님이 조서쓸때 무고죄검토 바란다고 자필로 쓰라고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긴하네요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해서 걱정이지만 이제 공은 건너갔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Safety_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이번에 큰 도움됐읍니다
고소를 한 사람들은 결국 변호사들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ㅎㅎㅎㅎㅎ
정말 강의가 쏘들어옵니다
인녕하세요 얼마전 10년이상 알고지낸 지인과 관계를 하였습니다. 강요에 의해 한게 아닌 합의하에 한것인데 몇일후 상대방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새벽에 남자친구와 아는 남성 그리고 본인 3명이 찾아와 이건 성추행이 아닌 강간이다 라고하며 겁을주고 합의금 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요구. 없다고하니 천만원요구 없다하니 500만원요구..강압적으로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100만원이라도 안주면 집에 안갈거다 라고하며 밖에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상황이 무서워서 140만원을 입금하였네요 이부분도 혹시 공갈죄로 신고하여도 좋을가요??추가로 무고죄까지 신고 가능할가요?
그냥 그거주고끝내세요
더 요구하면 협박죄로 신고하시죠
@@user-xl8jr9sp5w 고소장 제출해서 조만간 경찰조사 받을 예정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
수감생활 대신 해쥬고 돈 받고 그러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범죄자 대신에 1년 살아주고 1억 받고 이러는거요.. ㅠㅠ 얼마 전에 400만원 사기당해서 든 생각이얘요 ㅜ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조사받을때 고소장을 다시제출하는게 가능할까요? 내용은 거의 같겟지만 내용을 고소장과 고소인 의견서로 분리해서 제출하고 싶어서요..
궁금한게있는데요.... 무고죄 문자로 애기하다가오해생겼을때 무고죄성립되나요? 욕도안했고 작업장피해밨다고 일하라고하고 안그럼경찰서가자고하던데..
국가기관에 처벌을 위해 신고할 때입니다
Cctv가 없는 사각에서 폭행시비로 1:1시 바로 1미터이내 연고아예없는 제3자(목격자+증인서줌) 이 증언해주면 이게 효력이 큰가요?
피고소인이 홍길동한테 "개홍길동 니나잘해"라고 채팅쳐서 홍길동이 모욕죄로고소했는데 무혐의가나왔습니다. 피고소인이 홍길동을무고죄로고소했는데 홍길동은 처벌받나요?
제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범죄인정안됨)으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잘 봤습니다!
선생님 상담하고싶은대요 사무실위치 연락처좀요
지안법률사무소 교대역 10번출구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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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과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을 말하는것 인가요
누가 여기저기 주위사람들에게 계속 내건물이 잘못됬다 나에대해 나쁘다는둥 험담을한다고하는데 이건 무슨명예훼손같은거되나요
공무원들 일하기 싫으니까요